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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J. W.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바탕에 두고 중국의 두 자녀 정책결정과정 분석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은 어떻게 채택되었나? 두 자녀 정책의 결정과정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분석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실시한 ‘한 자녀 정책’을 40여년 만에 폐지하였다.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중국 경제발전의 근간을 제공한 중요한 사회적 변화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체 수준 이하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

본 연구는 J. W.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바탕에 두고 중국의 두 자녀 정책결정과정 분석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은 어떻게 채택되었나? 두 자녀 정책의 결정과정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분석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실시한 ‘한 자녀 정책’을 40여년 만에 폐지하였다.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중국 경제발전의 근간을 제공한 중요한 사회적 변화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체 수준 이하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중흐름모형에 따르면 정책의제 설정은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3가지 흐름이 서로 독립적으로 흐르고 있다가 어떠한 계기에 의해 각 흐름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중흐름 모형에서는 다양한 흐름들이 결합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정책의 창이 열렸다고 지칭한다. 중국의 두 자녀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첫째, 문제흐름은 낮은 출산수준 문제, 인구 구조문제의 심화, 가정 구조 불안정 등 요인으로 구성된다. 둘째, 2004년부터 정책혁신가가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기하고 정책흐름을 구성했다. 셋째, 국가적 분위기, 집권 이념의 전환, 주도기과의 교체에 따라 정치흐름도 나타났다.
문제흐름·정책흐름·정치흐름 중 정치흐름은 다른 흐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책혁신가의 정책추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책혁신가들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의 논점에 따라 대응하며 대안을 논의했고, 한 자녀 정책의 폐지에 따르는 쟁점을 논의하였다. 중앙위원회 회의는 정책 논의와 연구를 위한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였고, 정책의 창으로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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