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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해에 비해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가 많았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메르스 사태와 경주 지진, 폭염, 태풍 차바에 이르기까지 대형재난들이 연이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재난유형에 있어서도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가릴 것 없이 다양하고 범국가적인 재난상황으로 이어졌다.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국가적 위기 환경이 변화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난은 대형화되고 있고 이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

여느 해에 비해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가 많았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메르스 사태와 경주 지진, 폭염, 태풍 차바에 이르기까지 대형재난들이 연이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재난유형에 있어서도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가릴 것 없이 다양하고 범국가적인 재난상황으로 이어졌다.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국가적 위기 환경이 변화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난은 대형화되고 있고 이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국가 재난관리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태풍, 홍수, 지진 등 재난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은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취약성에 따른 사회구조적 위험의 결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시행함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재난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 협력 연계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재 선진국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의 방재인력 양성 현황과 민간 방재기관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의 방재인력 및 방재기관의 현황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세 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를 조사하여 국내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외의 사례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방재역량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국내 재난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 방재인력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민-관 연계 방안을 위해서 국내의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지원 하에 다양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자격증 및 채용 제도 등을 도입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그를 바탕으로 국가 대응기관으로의 영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방재단 등 국내 민간 방재기구들이 방재 전문 인력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히고 권한 및 역할의 증대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