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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택정책은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시되었고 목표 지향적 양적확대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고립, 사후관리 미흡으로 단지의 슬럼화, 공공부채 확대 등 사회적비용 증가는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부정적 현상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일관되고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그동안 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 짐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

그동안 주택정책은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시되었고 목표 지향적 양적확대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고립, 사후관리 미흡으로 단지의 슬럼화, 공공부채 확대 등 사회적비용 증가는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부정적 현상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일관되고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그동안 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 짐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건설임대주택의 한계로 도심지 기존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이 2003년에 도입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 주택 공급율이 100%로를 넘었지만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비율은 5.5%이며 OECD국가 장기공공임대주택비율은 11.5%로에 비해 낮은 편이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재고량 증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택난 해결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주택법」의 단일법체계와 공급에 관련하여 일관적인 정책․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적정재고를 확보 하여야만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양적인 확대와 직주근접에 따라 수요위주로 적기적소에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구체적 대안 중 하나가 매입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민간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제도로 확대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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