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생산측면의 분류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소비측면의 분류인 관세율표(HSK)를 연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 생산통계 자료와 수출입 자료인 소비통계 자료간의 호환성이 확보될 수 있어 재화부문의 생산, 지출 및 소비와 관련된 시장구조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HSK-KSIC 연계표는 관세 및 통계통합품목분류(HSK)의 분류 대상인 재화(이동재)와 ...
관세율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 효율화 방안 연구
본 논문은 생산측면의 분류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소비측면의 분류인 관세율표(HSK)를 연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 생산통계 자료와 수출입 자료인 소비통계 자료간의 호환성이 확보될 수 있어 재화부문의 생산, 지출 및 소비와 관련된 시장구조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HSK-KSIC 연계표는 관세 및 통계통합품목분류(HSK)의 분류 대상인 재화(이동재)와 산업분류 중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재화 부문만을 연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관세율표는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부터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까지 관세율표 전체 범위이고, 산업분류는 C ‘제조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3개의 대분류가 주된 연계 대상이며, 예외로 서비스업의 일부분이 연계되기도 하였다. KSIC와 HSK 연계는 산업활동과 수출입 품목의 연계로서 기준 및 체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분류를 연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기본 키 값을 HSK(2017) 10자리 품목으로 하였으며, HSK 품목을 생산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KSIC(Rev. 9) 분류 코드를 연계하였다. 둘째 불분명한 경우 UN통계분류 사이트에 있는 HS-CPC, CPC-ISIC 연계표를 활용하였다. 셋째 HSK의 산출물이 폐기물인 경우 KSIC은 n/a(not applicable)로 표시하였다. 다만, 국내에서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인 경우 KSIC과 연계하고 분류코드 뒤에 S(special)를 표시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n/a로도 표시하였다.
연계결과 산업분류와 관세율표 연계 형태는 1:1 유형도 있었지만 대부분 N:1(HSK:KSIC)유형으로서 1개의 KSIC에 다수의 HSK가 연계되었다. 이는 HSK가 품목분류로서 산업활동 분류인 산업분류에 비해 상세한 분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른 연계 형태로는 1개의 HSK에 복수의 KSIC이 연계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 간 상품교역이 커지면서 국내 산업 비중이나 국내시장 규모분 석 및 수출입 비중, 수입 의존도 분석 등 재화부문의『생산 및 소비』에 대한 분석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분류(KSIC)와 관세율표(HSK) 연계표는 국내시장 분석이나 산업통계 분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관세율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 효율화 방안 연구
본 논문은 생산측면의 분류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소비측면의 분류인 관세율표(HSK)를 연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 생산통계 자료와 수출입 자료인 소비통계 자료간의 호환성이 확보될 수 있어 재화부문의 생산, 지출 및 소비와 관련된 시장구조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HSK-KSIC 연계표는 관세 및 통계통합품목분류(HSK)의 분류 대상인 재화(이동재)와 산업분류 중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재화 부문만을 연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관세율표는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부터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까지 관세율표 전체 범위이고, 산업분류는 C ‘제조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3개의 대분류가 주된 연계 대상이며, 예외로 서비스업의 일부분이 연계되기도 하였다. KSIC와 HSK 연계는 산업활동과 수출입 품목의 연계로서 기준 및 체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분류를 연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기본 키 값을 HSK(2017) 10자리 품목으로 하였으며, HSK 품목을 생산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KSIC(Rev. 9) 분류 코드를 연계하였다. 둘째 불분명한 경우 UN통계분류 사이트에 있는 HS-CPC, CPC-ISIC 연계표를 활용하였다. 셋째 HSK의 산출물이 폐기물인 경우 KSIC은 n/a(not applicable)로 표시하였다. 다만, 국내에서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인 경우 KSIC과 연계하고 분류코드 뒤에 S(special)를 표시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n/a로도 표시하였다.
연계결과 산업분류와 관세율표 연계 형태는 1:1 유형도 있었지만 대부분 N:1(HSK:KSIC)유형으로서 1개의 KSIC에 다수의 HSK가 연계되었다. 이는 HSK가 품목분류로서 산업활동 분류인 산업분류에 비해 상세한 분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른 연계 형태로는 1개의 HSK에 복수의 KSIC이 연계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 간 상품교역이 커지면서 국내 산업 비중이나 국내시장 규모분 석 및 수출입 비중, 수입 의존도 분석 등 재화부문의『생산 및 소비』에 대한 분석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분류(KSIC)와 관세율표(HSK) 연계표는 국내시장 분석이나 산업통계 분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inking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Revision 9.0) to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Korea(2017)
Jeonghee Rhee Major in International Commerc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Directed by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inking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Revision 9.0) to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Korea(2017)
Jeonghee Rhee Major in International Commerc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Directed by Prof. Jongchan Park
This paper links the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KSIC)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Korea(HSK) which represent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ide of the economic activity respectively. This HSK-KSIC link serves as an useful tool to analyze the production, expenditure and consumption aspects of the market structure by ensuring compatibility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tistics, such as import and export information.
The scope of the proposed HSK-KSIC correspondence table is limited to goods, excluding services, because HSK constitutes a product classification covering all goods(transportable goods). Accordingly, the HSK-KSIC correspondence table considers all parts of the HSK from Part 1 'Live animals and animal products' to Part 21 'Paintings, drawings·collections and antiques' while the KSIC covers C 'Manufacturing', A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B 'Mining' 3 major categories and parts of services as an exception. Establishing a KSIC and HSK link involves linking economic activities to export/import products.
Following rules are used to link the HSK-KSIC classifications that have very different grouping standards and structures.
First, 10 digits of HSK(2017) are used as a reference product and the activity that engages in producing the reference product is linked to the KSIC(Rev.9) cod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inking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Revision 9.0) to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Korea(2017)
Jeonghee Rhee Major in International Commerc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Directed by Prof. Jongchan Park
This paper links the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KSIC)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Korea(HSK) which represent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ide of the economic activity respectively. This HSK-KSIC link serves as an useful tool to analyze the production, expenditure and consumption aspects of the market structure by ensuring compatibility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tistics, such as import and export information.
The scope of the proposed HSK-KSIC correspondence table is limited to goods, excluding services, because HSK constitutes a product classification covering all goods(transportable goods). Accordingly, the HSK-KSIC correspondence table considers all parts of the HSK from Part 1 'Live animals and animal products' to Part 21 'Paintings, drawings·collections and antiques' while the KSIC covers C 'Manufacturing', A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B 'Mining' 3 major categories and parts of services as an exception. Establishing a KSIC and HSK link involves linking economic activities to export/import products.
Following rules are used to link the HSK-KSIC classifications that have very different grouping standards and structures.
First, 10 digits of HSK(2017) are used as a reference product and the activity that engages in producing the reference product is linked to the KSIC(Rev.9) code.
Keyword
#한국표준산업분류 관세율표 연계표 KSIC HSK 관세 및 통계통합품목분류 경제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정희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전공
지도교수
박종찬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356 p.
키워드
한국표준산업분류 관세율표 연계표 KSIC HSK 관세 및 통계통합품목분류 경제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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