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 2017년 3월 발표한 우체국 드론택배 시범서비스와 통신사 KT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이겠다고 발표한 ‘자율주행 드론’ 서비스로 그동안 군사․공공용으로 주로 쓰였던 드론의 민간․상업적 이용방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ANT)'을 통해 국내에서 민간․상업용 드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및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드론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떠한 분야에서 드론이 집중, 성장 활성화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최근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민간․상업용 드론에 대해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드론 정책사례를 찾아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정책 분야의 행위자를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시장’, ‘정책’영역 주요 행위자는 누구인지 살펴본 뒤,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시장의 현재 위치와 미래 발전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드론을 통해 보도를 하는 종사자, 드론 제조업체 및 관련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종사자, 학계, 연구기관 종사자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평균 1시간 30분 정도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민간․상업용 드론 관련 정책 마련 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분야 행위자는 ‘정부주도형’, ‘유럽연합+국가 자율형’, ‘정부+민간 혼합형’ 등 3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생태계를 살펴보면, 시장 영역의 주요 행위자는 민간·상업용 드론 제조업체와 무인항공기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 ...
우리 정부가 지난 2017년 3월 발표한 우체국 드론택배 시범서비스와 통신사 KT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이겠다고 발표한 ‘자율주행 드론’ 서비스로 그동안 군사․공공용으로 주로 쓰였던 드론의 민간․상업적 이용방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ANT)'을 통해 국내에서 민간․상업용 드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및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드론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떠한 분야에서 드론이 집중, 성장 활성화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최근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민간․상업용 드론에 대해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드론 정책사례를 찾아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정책 분야의 행위자를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시장’, ‘정책’영역 주요 행위자는 누구인지 살펴본 뒤,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시장의 현재 위치와 미래 발전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드론을 통해 보도를 하는 종사자, 드론 제조업체 및 관련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종사자, 학계, 연구기관 종사자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평균 1시간 30분 정도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민간․상업용 드론 관련 정책 마련 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분야 행위자는 ‘정부주도형’, ‘유럽연합+국가 자율형’, ‘정부+민간 혼합형’ 등 3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생태계를 살펴보면, 시장 영역의 주요 행위자는 민간·상업용 드론 제조업체와 무인항공기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 UAS)’및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고, 정책 영역의 행위자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 부처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공공 연구기관이 주를 이뤘다. 현재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생태계는 번역의 4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역할부여/등록(enrollment)’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필수통과지점(OPP)에 이르기 위해서는 공역 세분화, 무게제한 세분화 및 의무교육시간 도입, 규제 프리존 등 새로운 정책적 지원, 드론 부가가치 사업 개발, 드론 판매망 확보, 자율주행 드론 대비, 안전사고 및 사생활침해 우려에 대한 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공공·군사용 드론에 대해 기술적인 분석에만 편향되었던 기존 연구를 사회과학연구 분야로 확장했다는 점과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근거한 민간·상업용 드론 생태계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드론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 기술, 시장, 정책 행위자 간의 영향과 관계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가 아닌 미국, 중국 등을 완성 수치로 놓고 비교했다는 점과 항공안전법 등 드론법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구하지 못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17년 3월 발표한 우체국 드론택배 시범서비스와 통신사 KT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이겠다고 발표한 ‘자율주행 드론’ 서비스로 그동안 군사․공공용으로 주로 쓰였던 드론의 민간․상업적 이용방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ANT)'을 통해 국내에서 민간․상업용 드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및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드론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떠한 분야에서 드론이 집중, 성장 활성화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최근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민간․상업용 드론에 대해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드론 정책사례를 찾아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정책 분야의 행위자를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시장’, ‘정책’영역 주요 행위자는 누구인지 살펴본 뒤,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시장의 현재 위치와 미래 발전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드론을 통해 보도를 하는 종사자, 드론 제조업체 및 관련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종사자, 학계, 연구기관 종사자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평균 1시간 30분 정도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민간․상업용 드론 관련 정책 마련 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분야 행위자는 ‘정부주도형’, ‘유럽연합+국가 자율형’, ‘정부+민간 혼합형’ 등 3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생태계를 살펴보면, 시장 영역의 주요 행위자는 민간·상업용 드론 제조업체와 무인항공기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 UAS)’및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고, 정책 영역의 행위자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 부처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공공 연구기관이 주를 이뤘다. 현재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생태계는 번역의 4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역할부여/등록(enrollment)’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필수통과지점(OPP)에 이르기 위해서는 공역 세분화, 무게제한 세분화 및 의무교육시간 도입, 규제 프리존 등 새로운 정책적 지원, 드론 부가가치 사업 개발, 드론 판매망 확보, 자율주행 드론 대비, 안전사고 및 사생활침해 우려에 대한 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공공·군사용 드론에 대해 기술적인 분석에만 편향되었던 기존 연구를 사회과학연구 분야로 확장했다는 점과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근거한 민간·상업용 드론 생태계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드론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 기술, 시장, 정책 행위자 간의 영향과 관계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가 아닌 미국, 중국 등을 완성 수치로 놓고 비교했다는 점과 항공안전법 등 드론법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구하지 못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Chen Ubao who lives alone in Beijing purchased 320 grams of ginger tea on ‘Taobao’, an online shopping mall, which is a Chinese giant online retailer, Alibaba’s subsidiary. He is at work during the day and reluctant to have his package delivered to his residence during this time. He was worried that...
Chen Ubao who lives alone in Beijing purchased 320 grams of ginger tea on ‘Taobao’, an online shopping mall, which is a Chinese giant online retailer, Alibaba’s subsidiary. He is at work during the day and reluctant to have his package delivered to his residence during this time. He was worried that his place might be a target of crime such as burglary.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is delivery. The parcel purchased on Taobao is delivered using a ‘Drone’, which is ‘UAV(unmanned aerial vehicle)’ to a location near where Ubao’s inhabits. It was handed to a delivery man of YTO at the location, and he directly delivered it to the customer. This is an example of the trial drone delivery services that operated in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for three days in February 4, 2015.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launch of the post office delivery service of drone. And KT(Korea Telecom) presented to exhibit the 'autonomous driving drones' service a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he service will be displayed through private and civil and commercial use of drones, hoping to capture the interest of the public. In this study, in order to proliferate the drone market in Korea, I tried to examine what kinds of policies should be initiated and institutions should be supportive, through the 'Actor Network Theory(ANT)'. In addition, based on the current technology related to drones, I searched for areas that drones should be concentrated and invigor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cases of dron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China, Britain, France and Japan and to use them as a basis to derive actors in the domestic civil and commercial market for drones. To determine both the "Market" and "Policy" should be the main actor, and by examining the current position of the domestic civil and commercial drone market, derive the possibility for future development. We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of about 1 hours and 30 minutes on each interviewee of 10 people including drone journalists, drone makers, drone related software and application developers, professors and researchers. As a result, there were three types of policy actors in major foreign countries in the preparation of civil and commercial drones policies: government - led type, EU + local autonomous type, and government + private company mixed type. Based on the 3 types, the main actors to activate the drone market are "Civil and Commercial Drone Makers" and "Unmanned Aerial System(UAS)/Software Companies"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MSIP)",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MOTI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such as Korea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ETRI) in the public sector. Among the four phases of "translation" the current domestic civil and commercial drone ecosystem can be categorized into the "enrollment" phase, which is the third stage. In order to reach the OPP(Obligatory Passage Point),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airspace by specific airspace fragmentation plan, to import new policy support such as 'regulatory free-zones', to develop drones value-added business, to secure of Unmanned Aerial System(UAS), to prepare of autonomous driving drone, and to avoid accidents and privacy concerns.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ome implications on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Theoretically, it attempted to expand the scope of drones research by analyzing the civil and commercial drones eco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the actor network theory(ANT) and the extension of existing drone studies that were focused on technical analysis for public and military drones. On the practical side, it can be sai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and commercial drones ecosystem in Korea has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influence and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market and policy actors. However, there are two limitations on this study. One is that, even though the US and China is in the developing stages of drones, I categorized the two countries as developed stages in the civil and commercial drone market. The other is I could not interview law experts on civil and commercial drone regulations.
Chen Ubao who lives alone in Beijing purchased 320 grams of ginger tea on ‘Taobao’, an online shopping mall, which is a Chinese giant online retailer, Alibaba’s subsidiary. He is at work during the day and reluctant to have his package delivered to his residence during this time. He was worried that his place might be a target of crime such as burglary.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is delivery. The parcel purchased on Taobao is delivered using a ‘Drone’, which is ‘UAV(unmanned aerial vehicle)’ to a location near where Ubao’s inhabits. It was handed to a delivery man of YTO at the location, and he directly delivered it to the customer. This is an example of the trial drone delivery services that operated in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for three days in February 4, 2015.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launch of the post office delivery service of drone. And KT(Korea Telecom) presented to exhibit the 'autonomous driving drones' service a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he service will be displayed through private and civil and commercial use of drones, hoping to capture the interest of the public. In this study, in order to proliferate the drone market in Korea, I tried to examine what kinds of policies should be initiated and institutions should be supportive, through the 'Actor Network Theory(ANT)'. In addition, based on the current technology related to drones, I searched for areas that drones should be concentrated and invigor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cases of dron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China, Britain, France and Japan and to use them as a basis to derive actors in the domestic civil and commercial market for drones. To determine both the "Market" and "Policy" should be the main actor, and by examining the current position of the domestic civil and commercial drone market, derive the possibility for future development. We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of about 1 hours and 30 minutes on each interviewee of 10 people including drone journalists, drone makers, drone related software and application developers, professors and researchers. As a result, there were three types of policy actors in major foreign countries in the preparation of civil and commercial drones policies: government - led type, EU + local autonomous type, and government + private company mixed type. Based on the 3 types, the main actors to activate the drone market are "Civil and Commercial Drone Makers" and "Unmanned Aerial System(UAS)/Software Companies"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MSIP)",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MOTI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such as Korea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ETRI) in the public sector. Among the four phases of "translation" the current domestic civil and commercial drone ecosystem can be categorized into the "enrollment" phase, which is the third stage. In order to reach the OPP(Obligatory Passage Point),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airspace by specific airspace fragmentation plan, to import new policy support such as 'regulatory free-zones', to develop drones value-added business, to secure of Unmanned Aerial System(UAS), to prepare of autonomous driving drone, and to avoid accidents and privacy concerns.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ome implications on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Theoretically, it attempted to expand the scope of drones research by analyzing the civil and commercial drones eco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the actor network theory(ANT) and the extension of existing drone studies that were focused on technical analysis for public and military drones. On the practical side, it can be sai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and commercial drones ecosystem in Korea has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influence and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market and policy actors. However, there are two limitations on this study. One is that, even though the US and China is in the developing stages of drones, I categorized the two countries as developed stages in the civil and commercial drone market. The other is I could not interview law experts on civil and commercial dron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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