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본고는 ‘국가주도 산업화’의 발흥기인 1960년~1970년대 초반, 민간 대자본이 전개한 외자 도입 활동, 그리고 내자 확보와 동반된 금융기관 진출을 다루었다. 4월 혁명과 5·16쿠데타라는 정치적 격변에의 대처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했던 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960년대 자본가들은 ‘공장 밖’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했다. 정부가 금융배분을 장악한 구조 속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대(對)정부 활동이 필수적이었다. 게다가 1960년대부터 미국의 원조 대신 상업차관을 위시한 외자도입이 신규투자를 ...
이상에서 본고는 ‘국가주도 산업화’의 발흥기인 1960년~1970년대 초반, 민간 대자본이 전개한 외자 도입 활동, 그리고 내자 확보와 동반된 금융기관 진출을 다루었다. 4월 혁명과 5·16쿠데타라는 정치적 격변에의 대처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했던 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960년대 자본가들은 ‘공장 밖’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했다. 정부가 금융배분을 장악한 구조 속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대(對)정부 활동이 필수적이었다. 게다가 1960년대부터 미국의 원조 대신 상업차관을 위시한 외자도입이 신규투자를 위한 자금의 원천으로 부상하면서, 해외기업을 직접 상대하고 대외 활동반경을 넓혀야 했다.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기존 연구는 없는 가운데, 본고는 이러한 자금조달 활동을 개별 대자본의 차원과 대자본가 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직적 차원 두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당시 정부 주도 산업화와 어떻게 조응하였으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대외 조건의 변화 및 해외 경제주체의 동태도 파악하였다. 이는 정부 정책 규명에 치우쳤던 기존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경제가 대자본 중심 성장구조를 견지해 온 계기를 새롭게 찾고, 한국 자본주의 산업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는 목적과 닿아있다. 각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1960년 4월 혁명과 1961년 5·16쿠데타 직후 대자본가들의 대응을 연속선상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제2장 이하 내용의 기본 전제조건이 되는 군사정부·박정희 정부-대자본가의 상호의존관계 형성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외자도입을 개시하면서 직면한 국제질서의 작동과, 해외자본가와의 새로운 관계맺음 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대자본가들이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 차관도입을 통해 어떤 사업에 진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 경제운영에 미친 영향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1965년 이후 대량의 외자 도입이 가능해진 새로운 대외조건과 이를 바탕으로 전개한 대자본의 외자 교섭태세 정비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대자본이 외자도입의 정부 인가 획득 과정 등 실제의 외자도입 메커니즘 작동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내자 획득 필요가 급증하게 된 데 따라, 전경련을 중심으로 전개한 대자본의 내자조달구조 재편 요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 진출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가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자본의 외자도입을 통한 신규투자 열기는 1960년대 동안 매우 뜨거웠다. 당시 대자본은 정부 정책보다 한 발 앞서 전망 좋은 투자사업으로의 진출을 준비했고, 이를 위한 해외 차관 공여자 교섭에 나섰다. 정부의 외자도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조력자를 활용하고 승인절차에 대응하는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 외자도입 과정은 ‘자본가의 정치력에 기반한 경제지배’를 드러내는 영역이자, 대외활동 확대의 발판이었다. 2) 민간자본이 추진하고자 한 외자도입 사업은 정부 경제개발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실상 이들의 선호사업이 1960년대 경제개발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했다. 정부의 ‘지도’ 하에 추진되는 경제개발계획의 주요사업조차 대자본의 ‘참여의지’에 따라 성사여부가 좌우되었다. 3) 대자본은 외자도입법 등 관련 제도 형성 과정에서도 의견을 반영시켰지만, 무엇보다 제도의 실제 집행·실행 과정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끌어갔다. 이를 통해 정부가 세운 외자도입 원칙을 ‘타협 가능’하게 변모시키거나 정부 스스로 위배하게끔 만들었다. 4) 시중은행은 정부가 장악했지만, 대자본은 1960년대 동안 ‘정책금융’의 수혜를 얻은 동시와 사채(私債)시장을 지배·활용했다. 내자확보 문제가 부상하는 1960년대 후반부터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내자조달구조 재편을 모색·추진했다. 그 결과 제2금융권이 발흥하고, 대자본은 이에 진출했다. 정부지배 금융질서에서조차 대자본의 자율적인 자금조달 운신의 폭은 확대했다. 5) 주요 계기마다 국내 대자본의 활동을 고취시키고 활동반경 확대를 도운 것은 ‘외부’의 손길, 즉 미국 주도의 냉전자본주의질서의 작동과 해외경제주체였다. 이전의 원조체제와 다른 외자도입을 위한 대외개방의 진전은 국내 민간자본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외자도입의 가속화, 전경련의 민간금융회사 설립 및 외유 기회의 확대 역시 외부적 지원에 힘입었다.
이상에서 본고는 ‘국가주도 산업화’의 발흥기인 1960년~1970년대 초반, 민간 대자본이 전개한 외자 도입 활동, 그리고 내자 확보와 동반된 금융기관 진출을 다루었다. 4월 혁명과 5·16쿠데타라는 정치적 격변에의 대처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했던 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960년대 자본가들은 ‘공장 밖’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했다. 정부가 금융배분을 장악한 구조 속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대(對)정부 활동이 필수적이었다. 게다가 1960년대부터 미국의 원조 대신 상업차관을 위시한 외자도입이 신규투자를 위한 자금의 원천으로 부상하면서, 해외기업을 직접 상대하고 대외 활동반경을 넓혀야 했다.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기존 연구는 없는 가운데, 본고는 이러한 자금조달 활동을 개별 대자본의 차원과 대자본가 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직적 차원 두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당시 정부 주도 산업화와 어떻게 조응하였으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대외 조건의 변화 및 해외 경제주체의 동태도 파악하였다. 이는 정부 정책 규명에 치우쳤던 기존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경제가 대자본 중심 성장구조를 견지해 온 계기를 새롭게 찾고, 한국 자본주의 산업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는 목적과 닿아있다. 각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1960년 4월 혁명과 1961년 5·16쿠데타 직후 대자본가들의 대응을 연속선상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제2장 이하 내용의 기본 전제조건이 되는 군사정부·박정희 정부-대자본가의 상호의존관계 형성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외자도입을 개시하면서 직면한 국제질서의 작동과, 해외자본가와의 새로운 관계맺음 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대자본가들이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 차관도입을 통해 어떤 사업에 진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 경제운영에 미친 영향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1965년 이후 대량의 외자 도입이 가능해진 새로운 대외조건과 이를 바탕으로 전개한 대자본의 외자 교섭태세 정비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대자본이 외자도입의 정부 인가 획득 과정 등 실제의 외자도입 메커니즘 작동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내자 획득 필요가 급증하게 된 데 따라, 전경련을 중심으로 전개한 대자본의 내자조달구조 재편 요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 진출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가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자본의 외자도입을 통한 신규투자 열기는 1960년대 동안 매우 뜨거웠다. 당시 대자본은 정부 정책보다 한 발 앞서 전망 좋은 투자사업으로의 진출을 준비했고, 이를 위한 해외 차관 공여자 교섭에 나섰다. 정부의 외자도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조력자를 활용하고 승인절차에 대응하는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 외자도입 과정은 ‘자본가의 정치력에 기반한 경제지배’를 드러내는 영역이자, 대외활동 확대의 발판이었다. 2) 민간자본이 추진하고자 한 외자도입 사업은 정부 경제개발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실상 이들의 선호사업이 1960년대 경제개발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했다. 정부의 ‘지도’ 하에 추진되는 경제개발계획의 주요사업조차 대자본의 ‘참여의지’에 따라 성사여부가 좌우되었다. 3) 대자본은 외자도입법 등 관련 제도 형성 과정에서도 의견을 반영시켰지만, 무엇보다 제도의 실제 집행·실행 과정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끌어갔다. 이를 통해 정부가 세운 외자도입 원칙을 ‘타협 가능’하게 변모시키거나 정부 스스로 위배하게끔 만들었다. 4) 시중은행은 정부가 장악했지만, 대자본은 1960년대 동안 ‘정책금융’의 수혜를 얻은 동시와 사채(私債)시장을 지배·활용했다. 내자확보 문제가 부상하는 1960년대 후반부터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내자조달구조 재편을 모색·추진했다. 그 결과 제2금융권이 발흥하고, 대자본은 이에 진출했다. 정부지배 금융질서에서조차 대자본의 자율적인 자금조달 운신의 폭은 확대했다. 5) 주요 계기마다 국내 대자본의 활동을 고취시키고 활동반경 확대를 도운 것은 ‘외부’의 손길, 즉 미국 주도의 냉전자본주의질서의 작동과 해외경제주체였다. 이전의 원조체제와 다른 외자도입을 위한 대외개방의 진전은 국내 민간자본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외자도입의 가속화, 전경련의 민간금융회사 설립 및 외유 기회의 확대 역시 외부적 지원에 힘입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