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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사회에서 고등교육이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입시는 교육의 가장 큰 관심사로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실현됨에 따라 대학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경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비록 대학들은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고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나 입시위주의 사회분위기는 교육기회 불균형의 문제를 초래하여 잠재력과 소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대학입시의 다양성과 대학이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소수자 집단을 배려하고 지식정보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성, 사회성, 잠재능력, 리더십 등 다양한 능력을 고려하는 대학입시 우대정책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대정책 중에서도 소수민족을 위한 대학입시 우대정책의 실행이다.
하지만 중국 소수민족 대학입시 우대정책은 지속적인 보완과 구체화를 통해 발전되어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정책의 신뢰성은 물론, 교육기회의 균등, 인재선발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평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소수민족대학입시 우대정책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교육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중국 소수민족 대학입시 우대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소수민족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우대정책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기회균등과 소수민족 개념을 정의하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교육평등과 교육의 기회균등, 중국의 소수민족 교육, 대학입시제도 우대정책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학입시 우대정책 및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소수민족 대학입시 법규 및 소수민족 대학입시 우대정책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소수민족 대학입시 관련법규 및 대학입시 우대정책을 살펴보면 비록 각 소수민족 지역 정부에서 자체로 제정한 “민족교육조례(民族敎育條例)”에 명시한 소수민족 대학입시 우대정책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법률이 아닌 조례로서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어 법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회균등 보장의 관점에서 소수민족 교육정책이 사회평등의 장치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소수민족 대학입시 우대정책 관련 법률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행 목적에 따라 교육기회 균등을 지향하는 ‘보장성 균등’의 우대정책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결과적 균등’ 우대정책의 관점에서 우대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대정책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문제의 속성에 따라 각각 제도적 차원의 문제와 집행과정에서 문제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수민족 대학입시 우대정책의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은 가산점 부여 집중화에 따른 소수민족 혜택의 불균형이다. 따라서 기회균등을 위한 교육전반에 걸친 우대정책 제정이 필요하다. 즉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대학입시에서의 가산점 부여라는 단순한 또는 단기적 우대보다 교육전반에 걸쳐 기초교육부터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대학입학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과정 및 결과의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수민족 대학입시 우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은 중국은 ‘국가주도 지방조절’의 운영체제를 취함에 따라 국가의 통일된 감독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운영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의 결여로 비리와 부패현상을 초래하였다. 또한 확실한 인증기준의 결여로 신분위조, 이민현상을 초래하였고 대학입시 우대정책 자체의 ...

지식기반 사회에서 고등교육이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입시는 교육의 가장 큰 관심사로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실현됨에 따라 대학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경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비록 대학들은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고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나 입시위주의 사회분위기는 교육기회 불균형의 문제를 초래하여 잠재력과 소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대학입시의 다양성과 대학이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소수자 집단을 배려하고 지식정보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성, 사회성, 잠재능력, 리더십 등 다양한 능력을 고려하는 대학입시 우대정책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대정책 중에서도 소수민족을 위한 대학입시 우대정책의 실행이다.
하지만 중국 소수민족 대학입시 우대정책은 지속적인 보완과 구체화를 통해 발전되어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정책의 신뢰성은 물론, 교육기회의 균등, 인재선발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평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소수민족대학입시 우대정책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교육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중국 소수민족 대학입시 우대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소수민족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우대정책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기회균등과 소수민족 개념을 정의하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교육평등과 교육의 기회균등, 중국의 소수민족 교육, 대학입시제도 우대정책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학입시 우대정책 및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소수민족 대학입시 법규 및 소수민족 대학입시 우대정책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소수민족 대학입시 관련법규 및 대학입시 우대정책을 살펴보면 비록 각 소수민족 지역 정부에서 자체로 제정한 “민족교육조례(民族敎育條例)”에 명시한 소수민족 대학입시 우대정책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법률이 아닌 조례로서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어 법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회균등 보장의 관점에서 소수민족 교육정책이 사회평등의 장치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소수민족 대학입시 우대정책 관련 법률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행 목적에 따라 교육기회 균등을 지향하는 ‘보장성 균등’의 우대정책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결과적 균등’ 우대정책의 관점에서 우대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대정책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문제의 속성에 따라 각각 제도적 차원의 문제와 집행과정에서 문제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수민족 대학입시 우대정책의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은 가산점 부여 집중화에 따른 소수민족 혜택의 불균형이다. 따라서 기회균등을 위한 교육전반에 걸친 우대정책 제정이 필요하다. 즉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대학입시에서의 가산점 부여라는 단순한 또는 단기적 우대보다 교육전반에 걸쳐 기초교육부터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대학입학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과정 및 결과의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수민족 대학입시 우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은 중국은 ‘국가주도 지방조절’의 운영체제를 취함에 따라 국가의 통일된 감독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운영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의 결여로 비리와 부패현상을 초래하였다. 또한 확실한 인증기준의 결여로 신분위조, 이민현상을 초래하였고 대학입시 우대정책 자체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소홀과 수혜자선발에서 객관성, 투명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통일적인 감독,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