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 및 정책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정책 및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Elderly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Policy of China : Focusing on the Policy and Cases of Korea원문보기
20세기 중반 이후 영양과 위생, 의료, 보건, 교육, 경제생활의 개선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되었다. 더욱이, 평균수명의 연장, 출생률 저하, 핵가족화 현상, 여성의 사회진출, 도시화 발전 등으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 직후 산업화, 의료기술, 경제의 발달로 인하여 인구고령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인구고령화의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편,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세 번의 ...
20세기 중반 이후 영양과 위생, 의료, 보건, 교육, 경제생활의 개선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되었다. 더욱이, 평균수명의 연장, 출생률 저하, 핵가족화 현상, 여성의 사회진출, 도시화 발전 등으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 직후 산업화, 의료기술, 경제의 발달로 인하여 인구고령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인구고령화의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편,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세 번의 베이비붐 시기를 거쳤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과 중국은 동일한 시기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총인구 대비 한국의 고령화가 중국보다 다소 앞서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주거복지 관련 제반 제도와 환경 및 시설 등이 중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에 대응하는 보다 나은 중국정부의 정책 개선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 운영ㆍ관리적 측면, 물리적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한편,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당시 63억 달러에 불과하던 한중양국의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 기준 2,273억 달러로 35배가 성장하였다. 2015년 12월 20일에는 한중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현재 한국 교역규모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6%이다. 북핵과 사드(THAAD)문제 등으로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에도 불구하고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실버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에 대하여 고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적화되고, 도시와 농촌에 각각 특화되며, 동부와 서부, 해안과 내륙지방에 초점을 맞춘 민영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본 논문은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례 등을 비교함으로써 중국 정부에 보다 나은 고령화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실버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의 실무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기여점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최근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발표한 학술지 논문, 연구 보고서, 정부의 통계자료, 학위논문, 출판된 단행본 및 인터넷사이트 등을 사용하여 주로 문헌 조사를 위주로 연구하였고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특히,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영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도 비교 등의 실증분석을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20세기 중반 이후 영양과 위생, 의료, 보건, 교육, 경제생활의 개선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되었다. 더욱이, 평균수명의 연장, 출생률 저하, 핵가족화 현상, 여성의 사회진출, 도시화 발전 등으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 직후 산업화, 의료기술, 경제의 발달로 인하여 인구고령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인구고령화의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편,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세 번의 베이비붐 시기를 거쳤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과 중국은 동일한 시기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총인구 대비 한국의 고령화가 중국보다 다소 앞서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주거복지 관련 제반 제도와 환경 및 시설 등이 중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에 대응하는 보다 나은 중국정부의 정책 개선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 운영ㆍ관리적 측면, 물리적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한편,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당시 63억 달러에 불과하던 한중양국의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 기준 2,273억 달러로 35배가 성장하였다. 2015년 12월 20일에는 한중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현재 한국 교역규모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6%이다. 북핵과 사드(THAAD)문제 등으로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에도 불구하고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실버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에 대하여 고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적화되고, 도시와 농촌에 각각 특화되며, 동부와 서부, 해안과 내륙지방에 초점을 맞춘 민영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본 논문은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례 등을 비교함으로써 중국 정부에 보다 나은 고령화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실버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의 실무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기여점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최근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발표한 학술지 논문, 연구 보고서, 정부의 통계자료, 학위논문, 출판된 단행본 및 인터넷사이트 등을 사용하여 주로 문헌 조사를 위주로 연구하였고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특히,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영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도 비교 등의 실증분석을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Under the development of economic, medical technology, the life expectancy of Chinese elderly people has been extended. China entered the aging society in 2000. At the same time, with the serious of nuclear family, the number of elderly living alone is increasing and the needs of the elderly are inc...
Under the development of economic, medical technology, the life expectancy of Chinese elderly people has been extended. China entered the aging society in 2000. At the same time, with the serious of nuclear family, the number of elderly living alone is increasing and the needs of the elderly are increasing.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upporting the elderly, the Chinese government reformed the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have developed long-standing.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development process. It is necessary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find problems and to improve their response policie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and case of the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in Korea and through the implications of Korea 's elderly housing welfare policy,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elderly housing welfare policy in China. First,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names of Chinese elderly welfare facilities and to classify elderly welfare facilities. Second,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a housing pension system. Third, the elderly housing and welfare facilities in China need to develop from large urban to small urban. Fourth, it is necessary to specialize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China.
Under the development of economic, medical technology, the life expectancy of Chinese elderly people has been extended. China entered the aging society in 2000. At the same time, with the serious of nuclear family, the number of elderly living alone is increasing and the needs of the elderly are increasing.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upporting the elderly, the Chinese government reformed the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have developed long-standing.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development process. It is necessary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find problems and to improve their response policie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and case of the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in Korea and through the implications of Korea 's elderly housing welfare policy,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elderly housing welfare policy in China. First,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names of Chinese elderly welfare facilities and to classify elderly welfare facilities. Second,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a housing pension system. Third, the elderly housing and welfare facilities in China need to develop from large urban to small urban. Fourth, it is necessary to specialize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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