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국제무역의 흐름 및 이슈는 거래절차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상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이다.
세계 각국은 국제적인 상품이동과 관련하여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통관절차가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관절차를 자동화하고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원활화 실현 및 교역 확대를 위한 노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역원활화는 개도국, 선진국 모두에게 무역 거래비용의 경감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상당수의 나라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를 기점으로 국제적으로 무역원활화의 촉진 및 국경안전을 위한 수출입화물의 보안확보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적 물류보안체제 구축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SAFE Framework'를 채택하여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의 흐름에 따라 무역원활화를 위한 방법으로 신속한 통관과 ...

국제무역의 흐름 및 이슈는 거래절차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상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이다.
세계 각국은 국제적인 상품이동과 관련하여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통관절차가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관절차를 자동화하고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원활화 실현 및 교역 확대를 위한 노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역원활화는 개도국, 선진국 모두에게 무역 거래비용의 경감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상당수의 나라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를 기점으로 국제적으로 무역원활화의 촉진 및 국경안전을 위한 수출입화물의 보안확보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적 물류보안체제 구축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SAFE Framework'를 채택하여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의 흐름에 따라 무역원활화를 위한 방법으로 신속한 통관과 리드타임의 단축 등에 대하여 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기업만이 향유할 수 있는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가 도입 및 활용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AEO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인기업들의 사후관리를 경감하기 위해 내실화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FTA의 확대로 인하여 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관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절차가 원활한 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 되고 있다. 통관과정에 있어서 나라별 차이는 실제로 무역을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리나라 통관제도에 대한 정보 취득은 용이하지만 수출 상대국가의 통관제도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통관제도 현황과 해외 선진통관 국가들인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의 통관제도 현황을 조사 및 비교하여 통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무역 흐름에 맞춰 통관제도 선진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 무역 규모는 FTA의 확대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관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절차가 원활한 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제기구 및 기관들은 통관절차에 따른 부담 및 무역에 의한 거래비용을 최소화시켜 무역 원활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개정교토협약을 비준하고, WCO SAFE Framework라는 화물보안 의정서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WCO SAFE Framework에 동참하기 위하여 2009년 AEO제도를 도입하였다. AEO 제도는 안전하고 성실한 수출입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세관당국에서 인증을 받을 때 불필요한 통제 및 검사 등의 비관세장벽을 최소화 하자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전심사제도는 최근 국제 무역사회에서 통관절차의 신속, 투명성, 표준화의 강화를 위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이행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 주요 조사국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수출단계 중 적재지에서 수출검사를 이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모두 물품검사를 신고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수출통제제도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며 단지 미국만이 EIS 및 ATS-AT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위험 물품을 파악 및 감시하고 있다. 이렇듯 제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수출통관제도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관세범 처벌의 주요 근거 법령은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의 경우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특가법 규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주요 조사국의 경우 일본만 처벌 조항에 가중처벌 내용이 함께 존재할 뿐 특가법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법령은 따로 없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넷째, 소액 면세에 대한 기준금액은 각 국가의 제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특례제도로서 특송 물품의 경우 간이 통관 및 목록통관 제도를 운영하며, 우편물인 경우 간이신고 및 현장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대부분 특송물품, 우편물, 전자상거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이나 관련규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소액면세기준을 일반수입, 특송물품, 우편물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세법 외에 하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간이신고와 소액범위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그 기준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관세범 처벌 규정은 캐나다 및 호주의 처벌 수위의 기준은 법원 기소 여부이며,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밀수출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시 물품 검사 등에 제한을 주요 조사국보다 많이 두는 편이지만 밀수출의 제재 수위는 조사국 중 가장 낮다.
허위신고죄는 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 징역이 부과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단지 벌금으로 그쳐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다. 금지품 수출입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징역이 부과되는데 반해 미국 및 캐나다의 처벌 규정은 관세법상 조항보다는 관련 개별법에 산재되어 세분화시켜 처벌하므로 처벌에 따른 강도 비교는 힘들다.
여섯째, 관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AEO 제도는 모든 공급자들과의 자발적 파트너십을 기본으로 하여 조사, 심사, 통관 등 관세행정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 및 법규준수도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주요 조사국에서는 물류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 및 정책방향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AEO 공인 후 갱신 심사 때 통관 적법성 및 화물안전 관리기준 적법성을 심사함으로써 행정비용 감축 및 정해진 행정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조사국의 경우 AEO 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일곱째, 사전심사제도는 호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관세법에 제도화 되어 있으며, 대부분 원산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효기간 및 처리기간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다소 상이하지만 큰 틀은 APEC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관제도는 다른 주요 조사국보다 교역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수출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범 처벌 규정을 비교하면 주요국에 비해 불법수출 행위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으나 국가별로 법적, 문화적 체계가 다르다. 불법수출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진흥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처벌 수위의 조정보다는 현장의 감독 및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조사국들에 비하여 잘 정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 및 제도적 장치를 유지함과 동시에 불법수출 유형에 관한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 위험관리 강화, 현장의 감독 및 감시 강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수출행위를 통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관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으로는 통관제도와 통관관련제도로 구분되어 지는데, 통관제도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장치를 마련, 국내 관계부처 및 국외 정부간의 제휴, 제도와 법률 제정, 관세법의 재조정 외 다수의 방안들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 통관관련제도에서는 AEO 제도와 사전심사제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AEO 제도는 인증을 받은 업체들에는 혜택을 부여하지만 AEO 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공인기준이 까다롭고, 비용이 부담스러워 공인을 받지 못한 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무역에 관련된 업체들이 국내·외에서 혜택을 받기 위하여 AEO 제도를 이해하고, AEO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AEO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전심사제도는 주요국 및 APEC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몇 가지 개선 및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수입신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

키워드: 무역원활화, 통관제도, AEO 제도, AEO 공인 인증, 사전심사제도

Abstract ▼ AI-Helper

Trade safety and facilitation is one of the trends and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to achieve active flow of products through reasonable and efficient improvement of trade procedure.
Each country in the world has automated and simplified customs formalities for trade facilitation and enlargem...

Trade safety and facilitation is one of the trends and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to achieve active flow of products through reasonable and efficient improvement of trade procedure.
Each country in the world has automated and simplified customs formalities for trade facilitation and enlargement as it was pointed out that complicated and unnecessary customs formalities disturbed active flow in trade. As trade facilita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of reduced cost in trade both for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most of the countries have joined in the negotiation about it. With 9.11 Terror in 2011 as its starting point, as more emphasis has been put on security in export and import freight for trade facilitation and border protection, much effort and attention have been paid on international logistics security system, and Manifest submission system is recommended for SAFE Framework.
According to this trend, as a means of trade facilitation,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 for only companies which are recognized as good companies in faster customs clearance and reduced lead time was introduced and administered.
Korea introduced AEO program in 2009 and has improved it to alleviate post-management of authorized companies. Although our trade volume has been consistently increasing due to FTA expanding tendency, inefficient and excessiv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have been recognized as a trade barrier. Difference in customs clearance processe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can be recognized as a non-tariff barrier which disturbs trade. Information acquisition in our customs clearance system is easy, but information on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of trading partners is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S., China, Japan, Canada and Australia and compared them to analyse problems of the systems and presented strategies to enhance them according to trade flows as follows:
First, global trade volume is steadily increasing due to expanded FTA, but inefficient and excessiv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re recognized as a barrier which interrupts trade.
Therefor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have made efforts for trade facilitation by minimizing burden and transaction cost caused by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s World Customs Organization(WCO) ratified Revised Kyoto Convention on simplification and balance of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nd introduced WCO SAFE Framework as a supply chain security protocol, our country introduced AEO in 2009 to join in the framework according to change in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e AEO system was designed to minimize non-tariff barrier such as unnecessary control and investigation for export-import companies which were authorized as safe and earnest. Therefore, the screening system should be recognized as a means of trade facilitation to achieve fast, transparent and standardize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Second, our country only inspect export goods at the place of loading and the rest of the inspection countries inspect goods at the place of report. Our country alone has an export control system and the U.S. inspects high-risk goods using EIS and ATS-AT programs. Thus, in terms of institutions, our countr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xport-im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Third, the law source of customs offence is customs laws is prescribed in the Customs Laws in Korea, Japan and Canada, and that of the U.S. is prescribed in the Criminal Law. In case when an offence is regarded as grave, our country applies the Law o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for the case which is regarded as grave, but major inspection countries do not have any the law on aggravated punishment although Japan alone has articles on aggravated punishment. Therefore, it should be institutionally improved.
Fourth, as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standard values of tax exemption on small sum according to institutions of each country,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m. In our case, simple customs clearance and manifest customs clearance systems are managed for express cargo and simple report and the system of tax exemption on the spot are managed for mails. Major countries have a legal basis in the Customs Law or related acts on express cargo, mails and electronic commerce import. They apply tax exemption standard on small sum regardless of import, express cargo, and mails, but it is suggested that our country should simplify different standards of simple report and small sum range.
Fifth, in terms of the law on punishment of customs offence, the punishment standard of Canada and Australia relies on prosecution of law courts, and the rest of countries consider smuggling as a serious violation and impose harsh punishment. However, our country does not impose severe punishment on the customs offence though the Law o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is applied for it. In terms of institutions, our country imposes more limit to export inspection than major inspection countries, but the punishment level of smuggling is the lowest in all the inspection countries.
Our country punishes false report relatively slightly and imposes only fines while the U.S. Japan and Canada punish it in imprisonment. For export and import of prohibited goods, as Japan and our country impose imprisonment while the U.S. and Canada break down punishment according to related individual acts rather than the Customs Law it is impossible to compare intensities of punishment. Most of the major inspection countries including the U.S., Japan and Canada are different .
Sixth, the present AEO program of our country was designed to enhance control of all the risks that may occur in customs administration including inspection, investigation and customs clearance and facilitate rule observation based on voluntary partnership with all the suppliers.
However, as major inspection countries manages the program for security of logistics, it is somewhat different in management and political direction. Our country judges whether customs clearance and cargo safety supervision is legitimate in authorizing AEO program and judging renewal to cut down specified administration expenses and to efficiently utilize the personnel. Major inspection countries have different systems from the AEO program.
Seventh, each country except Australia institutionalizes the screening system in the Customs Law, and specifically regulates the origin, the taxable amount, and classification. Specific procedures including expiration period and processing period are somewhat different, but the big framework is similar according to the APEC guideline.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of our country has made considerable political efforts for trade safety, but illegal export is not remarkably decreasing.
To compare punishment acts on customs offence between major countries and our country, our illegal export punishment level is relatively low, but the legal and cultural system is different according to each country. As reinforcing punishment against illegal export contradicts our export facilitation policy, reinforcing supervision and inspection on the spot is desirable rather than manipulation of punishment level. Therefore, our present act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are well developed in comparison with those of major inspection countries should be maintained and information related to types of illegal export should be collected to control illegal export through enhanced effectiveness, risk control, supervision and inspection on the spot. To enhance customs clearance system, it is divided into customs system and customs related systems.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should develop electronic commerce facilitation arrangements to institutionalize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related ministries and international governments, institutions and laws enactment, readjustment of the Customs Law and other measures. The customs related systems are divided into AEO program and the screening system. The AEO system gives benefits to companies authorized, but for companies which do not know the AEO system and are not authorized because of strict authorization standards and cost burden,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cessary:

First, trade-related companies should understand the AEO program to recei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benefits and efforts to receive AEO authorization are necessary. Second, to receive the AEO authorization, the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in institutions and expenses.
The screening system is almost similar to recommendations of the major countries and APEC guidelines, but there are a few things to be reformed and reviewed: First, a rejudgement system on the taxable amount and classification should be developed. Second, things decided through screening should be declared. Third, it should be examined that there is not expiration period in the screening.

Key words: trade facilitation, Customs Clearance System, AEO program, AEO authorization, screen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