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0여만 명(전체인구의 13.7%)이며, 2025년에는 1,050만 명으로 인구전체의 20%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도시화, 핵가족화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 부양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최근 노인요양시설의 현황을 국가통계포털에서 살펴보면 2012년 2,610개소에서 2015년 2,933개소로 323개소가 늘었고 화재시 입소자의 고령 등으로 초기대응 어려움과, 자력으로는 피난에 취약한 중증의 치매 또는 거동불편 노인이기 때문에 항상 대형 인명피해 발생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시로 크고 작은 화재로 화재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과 피난 등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화재사례 및 감사원 감사결과 화재안전 관리 실태, 소방서에서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특별조사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특성에 적합한 건축시설 및 ...
요 약
제 목 :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7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0여만 명(전체인구의 13.7%)이며, 2025년에는 1,050만 명으로 인구전체의 20%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도시화, 핵가족화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 부양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최근 노인요양시설의 현황을 국가통계포털에서 살펴보면 2012년 2,610개소에서 2015년 2,933개소로 323개소가 늘었고 화재시 입소자의 고령 등으로 초기대응 어려움과, 자력으로는 피난에 취약한 중증의 치매 또는 거동불편 노인이기 때문에 항상 대형 인명피해 발생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시로 크고 작은 화재로 화재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과 피난 등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화재사례 및 감사원 감사결과 화재안전 관리 실태, 소방서에서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특별조사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특성에 적합한 건축시설 및 소방설비, 안전관리 분야 등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축시설 분야에서는 허가시 일정 층 이하에 입주하도록 건축물 층수 제한, 다중이용업소 등 위험용도와 혼재하지 않도록 용도의 제한, 층별 발코니 설치로 신선한 공기와 접촉할 수 있는 피난공간을 확보하며 외부로 피난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대피하여 소방대를 기다릴 수 있도록 사전에 요양실을 지정하여 방화문 등을 설치한 피난 안전구역 조성, 원활한 피난을 위한 경사로 설치, 요양실 칸막이 벽 방화구획 및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ⅰ 소방설비 분야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호스방식이 아닌, 입소자의 특징과 관계자들의 성별과 연령 등을 감안하여 가벼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방식 소화전 설치를 권장하며, 피난기구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대와 완강기 보다는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피난용 미끄럼대 또는 승강식 피난기구 설치, 24시간 요양하며 생활하는 노인들이 일상에서 피난통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 설치, 유사시 몸을 보호하고 체온 유지 가능한 방화담요의 비치, 각종 쇼파 등 생활용품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염성능물품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환경적으로 안전관리체계 조성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요양시설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야간근무자 인력기준 확충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의하였다. 또한 유관부서와 합동 소방특별조사 강화는 일정 업종 표본조사 및 대형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화재가 일어 난 업종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전 대상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유관부서와 조사시기 등을 정하여 요양시설 전체에 대한 정기적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제안하였다. 화재안전체계 컨설팅 실시는 야간 취약시간대 관할 소방기관에서 요양시설을 방문, 전반적 화재안전 취약점을 점검하여 위험요소 등을 평가표에 의하여 점수화하여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정조치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 노인요양시설은 입소하면 잠시 요양하다 퇴거가 아닌, 대부분 남아 있는 삶을 마감해야 하는 거주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다수 노인들 수용의 개념에서 탈피, 안전한 주거 영역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법적, 제도적으로 강화된 건축시설 및 소방설비의 설치와 더불어 안전한 관리환경 조성으로, 안전이 복지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 내 부모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고자 선택하는 장소로의 노인요양시설이 되길 기대한다.
요 약
제 목 :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7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0여만 명(전체인구의 13.7%)이며, 2025년에는 1,050만 명으로 인구전체의 20%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도시화, 핵가족화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 부양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최근 노인요양시설의 현황을 국가통계포털에서 살펴보면 2012년 2,610개소에서 2015년 2,933개소로 323개소가 늘었고 화재시 입소자의 고령 등으로 초기대응 어려움과, 자력으로는 피난에 취약한 중증의 치매 또는 거동불편 노인이기 때문에 항상 대형 인명피해 발생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시로 크고 작은 화재로 화재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과 피난 등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화재사례 및 감사원 감사결과 화재안전 관리 실태, 소방서에서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특별조사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특성에 적합한 건축시설 및 소방설비, 안전관리 분야 등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축시설 분야에서는 허가시 일정 층 이하에 입주하도록 건축물 층수 제한, 다중이용업소 등 위험용도와 혼재하지 않도록 용도의 제한, 층별 발코니 설치로 신선한 공기와 접촉할 수 있는 피난공간을 확보하며 외부로 피난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대피하여 소방대를 기다릴 수 있도록 사전에 요양실을 지정하여 방화문 등을 설치한 피난 안전구역 조성, 원활한 피난을 위한 경사로 설치, 요양실 칸막이 벽 방화구획 및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ⅰ 소방설비 분야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호스방식이 아닌, 입소자의 특징과 관계자들의 성별과 연령 등을 감안하여 가벼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방식 소화전 설치를 권장하며, 피난기구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대와 완강기 보다는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피난용 미끄럼대 또는 승강식 피난기구 설치, 24시간 요양하며 생활하는 노인들이 일상에서 피난통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 설치, 유사시 몸을 보호하고 체온 유지 가능한 방화담요의 비치, 각종 쇼파 등 생활용품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염성능물품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환경적으로 안전관리체계 조성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요양시설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야간근무자 인력기준 확충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의하였다. 또한 유관부서와 합동 소방특별조사 강화는 일정 업종 표본조사 및 대형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화재가 일어 난 업종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전 대상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유관부서와 조사시기 등을 정하여 요양시설 전체에 대한 정기적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제안하였다. 화재안전체계 컨설팅 실시는 야간 취약시간대 관할 소방기관에서 요양시설을 방문, 전반적 화재안전 취약점을 점검하여 위험요소 등을 평가표에 의하여 점수화하여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정조치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 노인요양시설은 입소하면 잠시 요양하다 퇴거가 아닌, 대부분 남아 있는 삶을 마감해야 하는 거주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다수 노인들 수용의 개념에서 탈피, 안전한 주거 영역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법적, 제도적으로 강화된 건축시설 및 소방설비의 설치와 더불어 안전한 관리환경 조성으로, 안전이 복지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 내 부모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고자 선택하는 장소로의 노인요양시설이 되길 기대한다.
In 2017, those aged over 65 amounts to 7 millions, which accounts for 13.7% of the Korean population. They will reach 10.5 millions, equivalent to 20% of it, in 2025, thus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While Korea is quickly transitioning into such a society, urbanization and family nuclearization ...
In 2017, those aged over 65 amounts to 7 millions, which accounts for 13.7% of the Korean population. They will reach 10.5 millions, equivalent to 20% of it, in 2025, thus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While Korea is quickly transitioning into such a society, urbanization and family nuclearization have made changes to the mindsets of family members to take care of senior citizens and brought about radical increase in the number of nursing homes that provide meals, accommodations, and other essential convenience for those who in nature suffer from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sorders due to senile diseases such as dementia and stroke.
The recent data for nursing homes issued from the national statistics porter suggests that the facilities have increased by 323 units from 2,610 in 2012 to 2,933 in 2015. They are inherently vulnerable to massive human damages in fire, as residential patients are too aged to make immediate responses and in poor health due to severe dementia and mobility difficulties. Therefore, special attentions to any size of fire accidents are required.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with regard to construction act and fire service act, which apply to early responses and evacuation for nursing homes in case of fire, and analyze foreign and domestic fire cases, the results of inspections conduc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management status of problems identified from the questionnaires against fire special investigators in charge of preventing fire accidents of the facility. Furthermore, I suggest the ways to improve the fire safety issues by dividing them into construction facilities, firefighting equipment, and safety management.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facilities, there are several restrictions including floor restriction that allows residents to reside only below a certain floor, usage restriction that does not allow them to be collocated with multi-purpose businesses, and development of evacuation-safety zone with firewalls installed where they can temporarily evacuate, breathe fresh air, and wait for firefighters by making balconies on each floor. I also proposed building a slope lane for smooth evacuation and installing a firewall zone of partition walls and automatic opening and shutting devices.
Regarding the field of firefighting equipment, I recommend to install a hose reel typed fire hydrant which is light enough for the elderly residents to use in convenient manners in consideration of their age and gender, instead of setting up a hose-typed one. For evacuation instruments, I suggest installing slides and elevators that the elderly can get easy access to rather than rescue stands and descending devices that are currently most common and attaching evaluation-guiding lines for those who are cared for 24 hours in the nursing homes to naturally recognize the paths to safety zones. In addition, I propose to prepare fire-blankets protecting and helping them maintain their body temperature in case of urgency and flame retardant daily products such as sofas to prevent the spread of combustion.
In the field of safety management, I suggest providing firefighting safety educations tailored to the features of nursing homes under the supervisor in charge of fire safety for nurtur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environment and incentives to maintain night shifts. For the enhancement of special investigations into firefighting jointly conducted by related institutes, I suggest scheduling regular intensive investigations with them for the purpose of preventive measures and carrying out inspections on the overall nursing homes. The suggested way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one that undertakes it for all facilities of either the business sectors where a massive fire has occurred or those sampled. Regarding undertaking the consultation on fire safety system, I propose the plans to address and to adjust risk factors consistently in a way that firefighting institutes in charge visit the nursing homes at less vigilant nighttime and inspect and mange overall weaknesses to fire safety
The nursing homes play the role of permanent residential space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not of the space for temporal treatments. Therefore, it is time to change our perception on the facilities from where to preserve the elderly in a specific space to where to let them reside safely. It is expected that nurturing the environment for safety management, as well as installing legally and institutionally enhanced construction facilities and firefighting equipment would put safety as the top priority of public welfare and make the nursing homes the choice for those who want to care their parents conveniently and safely.
In 2017, those aged over 65 amounts to 7 millions, which accounts for 13.7% of the Korean population. They will reach 10.5 millions, equivalent to 20% of it, in 2025, thus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While Korea is quickly transitioning into such a society, urbanization and family nuclearization have made changes to the mindsets of family members to take care of senior citizens and brought about radical increase in the number of nursing homes that provide meals, accommodations, and other essential convenience for those who in nature suffer from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sorders due to senile diseases such as dementia and stroke.
The recent data for nursing homes issued from the national statistics porter suggests that the facilities have increased by 323 units from 2,610 in 2012 to 2,933 in 2015. They are inherently vulnerable to massive human damages in fire, as residential patients are too aged to make immediate responses and in poor health due to severe dementia and mobility difficulties. Therefore, special attentions to any size of fire accidents are required.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with regard to construction act and fire service act, which apply to early responses and evacuation for nursing homes in case of fire, and analyze foreign and domestic fire cases, the results of inspections conduc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management status of problems identified from the questionnaires against fire special investigators in charge of preventing fire accidents of the facility. Furthermore, I suggest the ways to improve the fire safety issues by dividing them into construction facilities, firefighting equipment, and safety management.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facilities, there are several restrictions including floor restriction that allows residents to reside only below a certain floor, usage restriction that does not allow them to be collocated with multi-purpose businesses, and development of evacuation-safety zone with firewalls installed where they can temporarily evacuate, breathe fresh air, and wait for firefighters by making balconies on each floor. I also proposed building a slope lane for smooth evacuation and installing a firewall zone of partition walls and automatic opening and shutting devices.
Regarding the field of firefighting equipment, I recommend to install a hose reel typed fire hydrant which is light enough for the elderly residents to use in convenient manners in consideration of their age and gender, instead of setting up a hose-typed one. For evacuation instruments, I suggest installing slides and elevators that the elderly can get easy access to rather than rescue stands and descending devices that are currently most common and attaching evaluation-guiding lines for those who are cared for 24 hours in the nursing homes to naturally recognize the paths to safety zones. In addition, I propose to prepare fire-blankets protecting and helping them maintain their body temperature in case of urgency and flame retardant daily products such as sofas to prevent the spread of combustion.
In the field of safety management, I suggest providing firefighting safety educations tailored to the features of nursing homes under the supervisor in charge of fire safety for nurtur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environment and incentives to maintain night shifts. For the enhancement of special investigations into firefighting jointly conducted by related institutes, I suggest scheduling regular intensive investigations with them for the purpose of preventive measures and carrying out inspections on the overall nursing homes. The suggested way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one that undertakes it for all facilities of either the business sectors where a massive fire has occurred or those sampled. Regarding undertaking the consultation on fire safety system, I propose the plans to address and to adjust risk factors consistently in a way that firefighting institutes in charge visit the nursing homes at less vigilant nighttime and inspect and mange overall weaknesses to fire safety
The nursing homes play the role of permanent residential space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not of the space for temporal treatments. Therefore, it is time to change our perception on the facilities from where to preserve the elderly in a specific space to where to let them reside safely. It is expected that nurturing the environment for safety management, as well as installing legally and institutionally enhanced construction facilities and firefighting equipment would put safety as the top priority of public welfare and make the nursing homes the choice for those who want to care their parents conveniently and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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