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는 2004년에 체결된 이후 교역액이 발효 전 18.5억 불에서 발효 후 7년 차 71.6억 불로 약 3.9배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한·미 FTA, 한·터키 FTA 등의 경우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의 경우 2012년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된 이후 2014년 사상 최고치인 10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적자 폭이 커진 이유는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의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자동차, 전자 등의 수출이 정체된 반면,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원유 수입원 다변화 정책에 의해 브렌트유 수입 증가, 유로화 약세 등 수·공급 측 원인에 의해서이다. 한·EU FTA 체결 과정에서 한국의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한·EU FTA 체결 시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하였을 때, 한·EU 체결에 따라 일부 산업에서 ...
한·칠레 FTA는 2004년에 체결된 이후 교역액이 발효 전 18.5억 불에서 발효 후 7년 차 71.6억 불로 약 3.9배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한·미 FTA, 한·터키 FTA 등의 경우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의 경우 2012년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된 이후 2014년 사상 최고치인 10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적자 폭이 커진 이유는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의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자동차, 전자 등의 수출이 정체된 반면,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원유 수입원 다변화 정책에 의해 브렌트유 수입 증가, 유로화 약세 등 수·공급 측 원인에 의해서이다. 한·EU FTA 체결 과정에서 한국의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한·EU FTA 체결 시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하였을 때, 한·EU 체결에 따라 일부 산업에서 무역적자가 예상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교역량 증가 및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므로 한·EU 체결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유익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EU FTA 체결에 따른 실제적 효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및 공공기관은 산업별·기업 규모별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EU FTA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와 정부의 피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성공 사례 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한·EU FTA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고, 둘째, 한·EU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 연구를 실시하여 성공요인을 파악하였다. 셋째, FTA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존의 한·EU FTA 관련 연구의 일반적인 전망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한·EU FTA 협상 또는 체결을 앞두고 실시된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EU FTA 체결한 이후 무역수지는 악화되었고,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소기업들의 성공사례에서 확인한 관세인하 효과 극대화 전략은 한·EU FTA 가 대EU 수출 활성화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EU FTA 국내 보완대책 시행으로 축산농가의 산업 경쟁력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칠레 FTA는 2004년에 체결된 이후 교역액이 발효 전 18.5억 불에서 발효 후 7년 차 71.6억 불로 약 3.9배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한·미 FTA, 한·터키 FTA 등의 경우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의 경우 2012년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된 이후 2014년 사상 최고치인 10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적자 폭이 커진 이유는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의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자동차, 전자 등의 수출이 정체된 반면,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원유 수입원 다변화 정책에 의해 브렌트유 수입 증가, 유로화 약세 등 수·공급 측 원인에 의해서이다. 한·EU FTA 체결 과정에서 한국의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한·EU FTA 체결 시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하였을 때, 한·EU 체결에 따라 일부 산업에서 무역적자가 예상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교역량 증가 및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므로 한·EU 체결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유익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EU FTA 체결에 따른 실제적 효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및 공공기관은 산업별·기업 규모별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EU FTA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와 정부의 피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성공 사례 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한·EU FTA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고, 둘째, 한·EU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 연구를 실시하여 성공요인을 파악하였다. 셋째, FTA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존의 한·EU FTA 관련 연구의 일반적인 전망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한·EU FTA 협상 또는 체결을 앞두고 실시된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EU FTA 체결한 이후 무역수지는 악화되었고,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소기업들의 성공사례에서 확인한 관세인하 효과 극대화 전략은 한·EU FTA 가 대EU 수출 활성화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EU FTA 국내 보완대책 시행으로 축산농가의 산업 경쟁력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Chile FTA in 2004, the value of the trade has increased from 3.9 times to $ 7.71 billion in the seventh year after its entry into effect from $ 1.85 billion before the entry into force. In the case of Korea-US FTA and Korea-Turkey FTA, they are increasing every year. I...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Chile FTA in 2004, the value of the trade has increased from 3.9 times to $ 7.71 billion in the seventh year after its entry into effect from $ 1.85 billion before the entry into force. In the case of Korea-US FTA and Korea-Turkey FTA, they are increasing every year. In spite of the positive effects of the FTA, the Korea-EU FTA recorded a record deficit of US $ 10.7 billion in 2014 after the trade deficit was turned to a deficit in 2012. The reason for the widening of the deficit is that the export of Korea's major export items such as ships, automobiles and electronics stagnated in the European economic recession due to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while the policy of diversification of crude oil imports due to political unrest in the Middle East, Increase in oil imports, depreciation of the euro, and other factors.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Korea-EU FTA, Korea's government agencies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ticipate the positive economic effects of a Korea-EU FTA, saying that even though the trade deficit may be expected in some industries due to the conclusion of the Korea-EU agreement, the conclusion of the EU would be more beneficial to the Korean economy because of the economic benefits. However, as pointed out earlier, the actual effects of the Korea-EU FTA are rever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EU FTA should be analyzed precisely. Since economic effects are predictions with limited information, it is reasonable for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to proceed with sufficient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that can be expected by industry and company size. In this study, I tried to derive a plan to maximize the effect of FTA through SMEs 'successful cases and successful case study of governmental support policies for damaged SMEs. Therefore, this study firstly reviewed literature on Korea and EU FTA and its problems. Secondly, I conducted a case study of SMEs using Korea and EU FTA to identify the success factors. Thirdly, I summarized the main support policies for damaged SMEs that may occur in relation to F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revious studies on the economic benefits of FTA concluded before the Korea-EU FTA negotiations had been concluded favorably on the FTA. However, since the conclusion of the Korea-EU FTA, the trade balance has deteriorated and unlike previous studies, it has had negative economic effects. Second, the strategy of maximizing the tariff reduction effect confirmed by the success cases of export SMEs can confirm that the Korea-EU FTA plays a supporting role in stimulating EU export. In addition, the positive effect of improving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livestock farmers was confirm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lementary measures in the Korea-EU FTA.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Chile FTA in 2004, the value of the trade has increased from 3.9 times to $ 7.71 billion in the seventh year after its entry into effect from $ 1.85 billion before the entry into force. In the case of Korea-US FTA and Korea-Turkey FTA, they are increasing every year. In spite of the positive effects of the FTA, the Korea-EU FTA recorded a record deficit of US $ 10.7 billion in 2014 after the trade deficit was turned to a deficit in 2012. The reason for the widening of the deficit is that the export of Korea's major export items such as ships, automobiles and electronics stagnated in the European economic recession due to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while the policy of diversification of crude oil imports due to political unrest in the Middle East, Increase in oil imports, depreciation of the euro, and other factors.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Korea-EU FTA, Korea's government agencies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ticipate the positive economic effects of a Korea-EU FTA, saying that even though the trade deficit may be expected in some industries due to the conclusion of the Korea-EU agreement, the conclusion of the EU would be more beneficial to the Korean economy because of the economic benefits. However, as pointed out earlier, the actual effects of the Korea-EU FTA are rever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EU FTA should be analyzed precisely. Since economic effects are predictions with limited information, it is reasonable for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to proceed with sufficient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that can be expected by industry and company size. In this study, I tried to derive a plan to maximize the effect of FTA through SMEs 'successful cases and successful case study of governmental support policies for damaged SMEs. Therefore, this study firstly reviewed literature on Korea and EU FTA and its problems. Secondly, I conducted a case study of SMEs using Korea and EU FTA to identify the success factors. Thirdly, I summarized the main support policies for damaged SMEs that may occur in relation to F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revious studies on the economic benefits of FTA concluded before the Korea-EU FTA negotiations had been concluded favorably on the FTA. However, since the conclusion of the Korea-EU FTA, the trade balance has deteriorated and unlike previous studies, it has had negative economic effects. Second, the strategy of maximizing the tariff reduction effect confirmed by the success cases of export SMEs can confirm that the Korea-EU FTA plays a supporting role in stimulating EU export. In addition, the positive effect of improving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livestock farmers was confirm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lementary measures in the Korea-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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