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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과점시장 내 일정한 경제적 및 구조적 연계가 있는 사업자들이 동일한 남용행위를 하여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해당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다고 보아 해당 사업자들의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규제하는 이른바 공동의 시장지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공동의 시장지배를 논의하는 실익은 바로 과점시장에서의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규제에 있다. 만약 공동의 시장지배를 인정하게 되면...
This study is about so-called ‘Collective Dominance’ which regards each enterprise in oligopoly as collectively dominant positions and regulates their conducts as an abuse of dominant position if they have certain economic or structural links and cause anti-competitive effects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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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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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연세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최난설헌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v, 116 p. |
키워드 | 공동의 시장지배 과점시장 규제 의식적 병행행위 collective dominance oligopoly regulation conscious parallelism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59551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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