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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과점시장 내 일정한 경제적 및 구조적 연계가 있는 사업자들이 동일한 남용행위를 하여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해당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다고 보아 해당 사업자들의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규제하는 이른바 공동의 시장지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공동의 시장지배를 논의하는 실익은 바로 과점시장에서의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규제에 있다. 만약 공동의 시장지배를 인정하게 되면...

본 논문은 과점시장 내 일정한 경제적 및 구조적 연계가 있는 사업자들이 동일한 남용행위를 하여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해당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다고 보아 해당 사업자들의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규제하는 이른바 공동의 시장지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공동의 시장지배를 논의하는 실익은 바로 과점시장에서의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규제에 있다. 만약 공동의 시장지배를 인정하게 되면 위와 같은 경우 과점사업자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지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본고는 과점시장에서의 공동의 시장지배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의 시장지배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의 시각을 다양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공정거래법 조항의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about so-called ‘Collective Dominance’ which regards each enterprise in oligopoly as collectively dominant positions and regulates their conducts as an abuse of dominant position if they have certain economic or structural links and cause anti-competitive effects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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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bout so-called ‘Collective Dominance’ which regards each enterprise in oligopoly as collectively dominant positions and regulates their conducts as an abuse of dominant position if they have certain economic or structural links and cause anti-competitive effects in the market.
The reason why Collective Dominance should be discussed is related to regulation on conscious parallelism in oligopoly. If the concept of Collective Dominance is established, conscious parallelism between oligopoly enterprises shall be regulated as an abuse of dominant position.
This study tried to show general understandings and broaden the horizons regarding Collective Dominance issues by reviewing relevant discussion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Korea and arguing the necessity of revision on relevant provision under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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