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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제도는 유지관리가 화재 안전 확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안정성을 유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한 것이다. 이것은 정기적인 점검의 시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에 의하여 작동기능점검과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시설관리업 자격을 갖춘 조직에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소방시설의 점검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계인에게 두고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도나 점검을 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거형태의 특징은 아파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주거와 생활 대부분이 아파트 세대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통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점검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아파트 세대 내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사생활 보호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내실 있는 점검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실제 화재는 아파트의 공용부위보다 세대 내에서 발생하기 쉽고 그 피해가 커 문제점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현실이다. 또 아파트의 매매나 임대 시에 재산권의 이전이 있음에도 인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아파트 세대 내 점검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아파트의 소방시설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를 소방법령과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외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제도는 유지관리가 화재 안전 확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안정성을 유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한 것이다. 이것은 정기적인 점검의 시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에 의하여 작동기능점검과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시설관리업 자격을 갖춘 조직에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소방시설의 점검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계인에게 두고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도나 점검을 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거형태의 특징은 아파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주거와 생활 대부분이 아파트 세대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통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점검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아파트 세대 내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사생활 보호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내실 있는 점검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실제 화재는 아파트의 공용부위보다 세대 내에서 발생하기 쉽고 그 피해가 커 문제점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현실이다. 또 아파트의 매매나 임대 시에 재산권의 이전이 있음에도 인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아파트 세대 내 점검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아파트의 소방시설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를 소방법령과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외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델파이기법과 중요도분석기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소방전문가 설문에 의한 아파트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 항목의 적합도와 중요도를 평가하여 이를 현실적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첫째, 아파트 매매 시 아파트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 실시의 제도화
둘째, 아파트 임대 시 아파트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 실시의 제도화
셋째,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에 의한 아파트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실시
현 제도에 의하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있으나 아파트 세대의 점검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아파트의 임대나 매매 시에는 반드시 소방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중요한 자산인 아파트의 소방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소방전문가 설문을 통해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항목을 아파트 세대에 적합한 점검항목으로 도출하였으며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하여 향후 소방안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아파트 세대의 소방시설 안전과 국민의 소방안전의식 향상을 통해 앞으로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되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이 보호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