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소방행정 체제의 재난대응 역량에 관한 연구를 입증하고자 소방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논쟁이 되어 온 핵심적인 주제인 과연 소방을 국가기능으로 볼 것인가,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볼 것인가의 소방업무의 관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논하고있다. 소방은 전통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관할로 되어 왔지만 이것이 과연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담보하기에 적절한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소방분야에 대한 오랫동안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난대응을 사실상 전담하는 소방이 국가사무로 국가, 즉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와 같이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지금까지는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소방업무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할의 문제에 대한 논쟁은 무수하였으나 국가-지방 간 소방업무 배분 즉, 소방업무의 관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사례를 적용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전문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근거를 도출하는 작업은 소홀했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소방기능의 관할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지금까지의 논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소방행정 현황, 소방행정업무 관련 중앙과 지방의 권한관계, 재난역량으로 재난현장대응성,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소방행정체계 구조조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사례분석 대상은 소방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중요한 재난대응 사례인 2014. 2. 17.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사례이다. 이 사례는 매우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후, 국가의 재난대응 체제의 문제점이 거론되었던 사례로서 이를 통하여 현장대응성,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등 재난대응역량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소방행정체제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소방행정업무가 지방정부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4대 재난대응역량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현재 지방정부 중심 소방행정체제의 역량에 대해 재난현장대응성 2.59, 책임성 2.54, 전문성 2.59, 효율성 3.18로 효율성을 제외하고 모두 보통 이하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은 현재 자치단체 중심의 소방행정체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 현재의 소방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으로 현장지휘와 대응체제를 일원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응답 평균 4.01로 그렇다(4)를 약간 상회하게 평가하였다. 일사분란한 현장지휘 체제 확립 및 재난대응 신속성 확보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체제를 국가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난환경 변화 관점에서 보면 ...
소방행정체제의 재난대응 역량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오 경 진
본 논문은 소방행정 체제의 재난대응 역량에 관한 연구를 입증하고자 소방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논쟁이 되어 온 핵심적인 주제인 과연 소방을 국가기능으로 볼 것인가,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볼 것인가의 소방업무의 관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논하고있다. 소방은 전통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관할로 되어 왔지만 이것이 과연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담보하기에 적절한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소방분야에 대한 오랫동안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난대응을 사실상 전담하는 소방이 국가사무로 국가, 즉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와 같이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지금까지는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소방업무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할의 문제에 대한 논쟁은 무수하였으나 국가-지방 간 소방업무 배분 즉, 소방업무의 관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사례를 적용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전문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근거를 도출하는 작업은 소홀했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소방기능의 관할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지금까지의 논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소방행정 현황, 소방행정업무 관련 중앙과 지방의 권한관계, 재난역량으로 재난현장대응성,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소방행정체계 구조조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사례분석 대상은 소방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중요한 재난대응 사례인 2014. 2. 17.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사례이다. 이 사례는 매우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후, 국가의 재난대응 체제의 문제점이 거론되었던 사례로서 이를 통하여 현장대응성,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등 재난대응역량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소방행정체제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소방행정업무가 지방정부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4대 재난대응역량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현재 지방정부 중심 소방행정체제의 역량에 대해 재난현장대응성 2.59, 책임성 2.54, 전문성 2.59, 효율성 3.18로 효율성을 제외하고 모두 보통 이하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은 현재 자치단체 중심의 소방행정체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 현재의 소방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으로 현장지휘와 대응체제를 일원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응답 평균 4.01로 그렇다(4)를 약간 상회하게 평가하였다. 일사분란한 현장지휘 체제 확립 및 재난대응 신속성 확보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체제를 국가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난환경 변화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집중호우, 지진, 건물붕괴, 화학물질사고, 초고층건물 화재 등 예측 불허의 대규모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되어 시ㆍ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형재난에 중앙정부의 능등적 대응 및 다원화된(장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등) 현장지휘체제를 일원화 하여야 된다. 정부수립이후 국가소방에서 80년대 이전 국가 + 자치소방 90년 이후 광역소방으로 전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나 소방업무는 국가사무 49%, 국가+지방공동사무 32%, 자치사무 19% 등 국가책임강화 추세로 모든 육상재난의 90% 이상을 현장대응(연간 400만건, 1일 9천2백건 출동)하고 있으나 지방직 소방서장이 국가직 군(軍)ㆍ경찰 등 유관기관 지휘ㆍ통제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휘관의 강력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보고를 위한 보고를 지양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의 지휘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큰 틀에서 컨트롤(Control) 기능을 강화하여 지휘권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휘체제 확립을 위해 상황보고체계가 구조·구급 및 생활안전 등 현장활동 중심으로 한 소방으로 일원화 되어 통합현장지휘체가 확립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일상적 사고로부터 비일상적 재난까지를 효율적으로 담당하는 상황실이 요구되며 119 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재난대응기관의 존재의 목적은 비정형화된 재난에 신속하게 적응성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재난 발생 후 현장대응은 신고 접수에서부터 시작된다. 재난상황의 전체를 살피고 리드하기 위한 자원과 상황을 조합 배분할 수 있는 119종합상황실의 시스템 강화와 현장지휘관의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 신고단계인 119종합상황실에서 주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경력이 있는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 강화하고 자원을 조합하여 배분하는 대응역량 증진 훈련프로그램 도입을 하여야 한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백만년 동안은 수렵채집생활(1.0사회)을 했다. 이후 수만여년 전 한곳에 정착하며 농경사회(2.0사회)를 이루었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 말에 발명된 증기기관과 전기는 인류의 산업생산성을 극적으로 증대시켜 제1, 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고(3.0사회), 20세기 말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산업과 사회에 융합되 제3차 산업혁명(4.0사회)를 가져왔다. 과학기술은 21세기 접어들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혁명적으로 변모시키며 스마트 환경의 인공지성 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수렵채집사회는 수백만년간, 농경사회는 수만년간, 산업사회는 수백년간 지속됐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는 불과 수십년 만에 새 패러다임의 사회를 열고 있다. 4.0사회가 ICT와의 융합 시대였다면, 5.0사회는 인공지능이 활약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인공지성사회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언제, 어디, 어떤처지에서든 환경지능을 제공받는다. 일본은 5.0사회의 비전으로 ‘초스마트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4.0사회에서 인터넷이 정보흐름의 거리와 시간을 줄였다면, 5.0사회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지닌 인간두뇌의 추론 능력을 발현하는 지식정보의 사회다. ㅇㅇ소방본부에서 2018년 계획 시행하고자 하는 스마트 현장관리 체제 운영 현황은 화재진압 등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의 위험관리 및 신속한 대응 및 투입된 소방대원의 부동 상태 체크, 구조 요청 실시간 확인 및 대응과 현장상황(투입인력, 지원자원 등)을 실시간으로 상황실에서 파악 및 지휘 기간 통신망 장애 등 통신 음영지역에서도 현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IoT기반의 ID-Tag 및 스마트폰앱을 통한 현장자원의 등록 및 관리, 현장자원의 투입·대기·집결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하는 체제이다. 현장지휘소와 종합상황실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제 확보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선제적 예방 및 대응 체제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와 같이 많은 재난을 접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본 연 구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일선의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행정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소방행정 체제 적절성 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점검후 개선적인 대안을 찾기위한 국내외 서적 및 학술자료등의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소방행정체제 적절성을 재난현장대응성, 책 임성, 전문성, 효율성 차원에서 인식 및 관리실태의 파악과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재난대응 현장에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재난현장 대응성 차원에서는 소방행정의 현장지휘와 대응체제 일원화 현장통제위한 지휘체제 일원화, 상황관리 기능통합, 재난관리 Know how 축적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소방행정체제의 재난대응 역량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오 경 진
본 논문은 소방행정 체제의 재난대응 역량에 관한 연구를 입증하고자 소방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논쟁이 되어 온 핵심적인 주제인 과연 소방을 국가기능으로 볼 것인가,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볼 것인가의 소방업무의 관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논하고있다. 소방은 전통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관할로 되어 왔지만 이것이 과연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담보하기에 적절한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소방분야에 대한 오랫동안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난대응을 사실상 전담하는 소방이 국가사무로 국가, 즉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와 같이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지금까지는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소방업무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할의 문제에 대한 논쟁은 무수하였으나 국가-지방 간 소방업무 배분 즉, 소방업무의 관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사례를 적용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전문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근거를 도출하는 작업은 소홀했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소방기능의 관할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지금까지의 논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소방행정 현황, 소방행정업무 관련 중앙과 지방의 권한관계, 재난역량으로 재난현장대응성,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소방행정체계 구조조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사례분석 대상은 소방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중요한 재난대응 사례인 2014. 2. 17.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사례이다. 이 사례는 매우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후, 국가의 재난대응 체제의 문제점이 거론되었던 사례로서 이를 통하여 현장대응성,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등 재난대응역량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소방행정체제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소방행정업무가 지방정부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4대 재난대응역량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현재 지방정부 중심 소방행정체제의 역량에 대해 재난현장대응성 2.59, 책임성 2.54, 전문성 2.59, 효율성 3.18로 효율성을 제외하고 모두 보통 이하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은 현재 자치단체 중심의 소방행정체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 현재의 소방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으로 현장지휘와 대응체제를 일원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응답 평균 4.01로 그렇다(4)를 약간 상회하게 평가하였다. 일사분란한 현장지휘 체제 확립 및 재난대응 신속성 확보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체제를 국가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난환경 변화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집중호우, 지진, 건물붕괴, 화학물질사고, 초고층건물 화재 등 예측 불허의 대규모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되어 시ㆍ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형재난에 중앙정부의 능등적 대응 및 다원화된(장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등) 현장지휘체제를 일원화 하여야 된다. 정부수립이후 국가소방에서 80년대 이전 국가 + 자치소방 90년 이후 광역소방으로 전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나 소방업무는 국가사무 49%, 국가+지방공동사무 32%, 자치사무 19% 등 국가책임강화 추세로 모든 육상재난의 90% 이상을 현장대응(연간 400만건, 1일 9천2백건 출동)하고 있으나 지방직 소방서장이 국가직 군(軍)ㆍ경찰 등 유관기관 지휘ㆍ통제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휘관의 강력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보고를 위한 보고를 지양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의 지휘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큰 틀에서 컨트롤(Control) 기능을 강화하여 지휘권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휘체제 확립을 위해 상황보고체계가 구조·구급 및 생활안전 등 현장활동 중심으로 한 소방으로 일원화 되어 통합현장지휘체가 확립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일상적 사고로부터 비일상적 재난까지를 효율적으로 담당하는 상황실이 요구되며 119 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재난대응기관의 존재의 목적은 비정형화된 재난에 신속하게 적응성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재난 발생 후 현장대응은 신고 접수에서부터 시작된다. 재난상황의 전체를 살피고 리드하기 위한 자원과 상황을 조합 배분할 수 있는 119종합상황실의 시스템 강화와 현장지휘관의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 신고단계인 119종합상황실에서 주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경력이 있는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 강화하고 자원을 조합하여 배분하는 대응역량 증진 훈련프로그램 도입을 하여야 한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백만년 동안은 수렵채집생활(1.0사회)을 했다. 이후 수만여년 전 한곳에 정착하며 농경사회(2.0사회)를 이루었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 말에 발명된 증기기관과 전기는 인류의 산업생산성을 극적으로 증대시켜 제1, 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고(3.0사회), 20세기 말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산업과 사회에 융합되 제3차 산업혁명(4.0사회)를 가져왔다. 과학기술은 21세기 접어들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혁명적으로 변모시키며 스마트 환경의 인공지성 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수렵채집사회는 수백만년간, 농경사회는 수만년간, 산업사회는 수백년간 지속됐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는 불과 수십년 만에 새 패러다임의 사회를 열고 있다. 4.0사회가 ICT와의 융합 시대였다면, 5.0사회는 인공지능이 활약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인공지성사회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언제, 어디, 어떤처지에서든 환경지능을 제공받는다. 일본은 5.0사회의 비전으로 ‘초스마트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4.0사회에서 인터넷이 정보흐름의 거리와 시간을 줄였다면, 5.0사회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지닌 인간두뇌의 추론 능력을 발현하는 지식정보의 사회다. ㅇㅇ소방본부에서 2018년 계획 시행하고자 하는 스마트 현장관리 체제 운영 현황은 화재진압 등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의 위험관리 및 신속한 대응 및 투입된 소방대원의 부동 상태 체크, 구조 요청 실시간 확인 및 대응과 현장상황(투입인력, 지원자원 등)을 실시간으로 상황실에서 파악 및 지휘 기간 통신망 장애 등 통신 음영지역에서도 현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IoT기반의 ID-Tag 및 스마트폰앱을 통한 현장자원의 등록 및 관리, 현장자원의 투입·대기·집결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하는 체제이다. 현장지휘소와 종합상황실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제 확보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선제적 예방 및 대응 체제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와 같이 많은 재난을 접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본 연 구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일선의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행정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소방행정 체제 적절성 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점검후 개선적인 대안을 찾기위한 국내외 서적 및 학술자료등의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소방행정체제 적절성을 재난현장대응성, 책 임성, 전문성, 효율성 차원에서 인식 및 관리실태의 파악과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재난대응 현장에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재난현장 대응성 차원에서는 소방행정의 현장지휘와 대응체제 일원화 현장통제위한 지휘체제 일원화, 상황관리 기능통합, 재난관리 Know how 축적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 Study on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of Fire Administration System
OH Kyeong Ji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d School of Pai Chai University
In order to prove a study on the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of the fire-fighting administrat...
A Study on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of Fire Administration System
OH Kyeong Ji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d School of Pai Chai University
In order to prove a study on the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of the fire-fighting administration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the main subject that has been constantly raised and debated in the field of fire fighting, It discusses the issue of jurisdiction of work. Although firefighting has traditionally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 has been a question of whether this is appropriat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In spite of the long debate on the field of fire fighting, it has been argued that firefighters who are responsible for disaster response in Korea should be 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that is, the central government, So far, it is true that in-depth research was lacking. Although there has been no debate over the issue of central-local government jurisdiction in the firefighting service, it is necessary to present specific criteria for the allocation of firefighting work between national and local areas, ie, the jurisdiction of firefighting services, And to find out rational basis through investig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 rational alternative to the controversy so far by attempting a full analysis on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local government fire fighting function in Korea. The survey is conducted on the status of fire management in Korea, the authority rel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fire fighting operations,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responsibilities, expertise, efficiency, and restructuring of the fire management system. The case study is a case example of accident at Gyeongju Mauna Resort, which is an important case of disaster response that firefighting played a key role. This case was not only an accident that caused a lot of human casualties, but also an example of the problem of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after an accident, and it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such as field response, accountability, expertise, efficiency And try to find ways to enhance the disaster response capacity of the fire management system in Korea.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local government-centered fire service management system satisfies the four major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As a result,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centered fire management system is 2.59, responsiveness 2.54, Professionalism is 2.59 and efficiency is 3.18. The fact that all except the efficiency is evaluated to be negatively negative suggests that the local government - centered fire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fire service administration in Korea, the average response rate was 4.01, which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4). There is a need to transform the firefighting system, which has been diverted into national and local occupations, to a national position in order to establish an on-site command system and to speed up disaster respons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isaster environment change, the central government's ability to cope with major disasters that are difficult to cope with due to climate change, such as heavy rainfall, earthquake, collapse of buildings, chemical accidents, (Local ministers, fire chiefs, city, provincial governors, etc.).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national firefighting system has been shifted to the broad firefighting system since the 1990s. However, the firefighting work has been carried out in the country since the 1990s, with 49% of the national affairs, 32% Over 90% of all on-the-ground disasters are on-site (4 million units a year, 9,200 dispatches per day), but local fire department chiefs have limited control and control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military and police. In order to make the commander's strong and speedy decision,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Headquarters should avoid reports for reporting and actively control from the disaster and security headquarters through the Disaster and Safety Headquarters, It should be strengthened to help prevent confusion of command. In order to establish the command system, the situation reporting system should be integrated into fire fighting centered on field activities such as rescue, first aid and life safety, and integrated field command should be established. It is more efficient and desirable to establish a disaster situation room in the 119 situation room by integrating the firefighting officer into the national affairs, and it is demanded that the situation room that effectively handles from everyday thinking to the unusual disaster efficiently. The purpose of the existence of a disaster response agency is to adapt quickly to an atypical disaster and minimize damage. On-site response after the disaster begins is from the report recep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system of 119 general situation room that can allocate the resources and situation to lead the whole disaster situation and to lead it, an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field commander to respond to the disaster, And strengthening the system such as expanding the personnel with experience to cope with the problem, do. Since human history began, millions of years have been hunting (1.0 society). Since then, it has settled in one place tens of thousands of years ago and has become a farming society (2.0 society). The steam engine and electricity invented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nd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dramatically increased the industrial productivity of mankind, leading to the first and second industrial revolutions (3.0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4.0 society). In the 21st century, science and technology has revolutionized not only the industrial field but also everyday life, open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of smart environment. The hunter-gathering society lasted for millions of years, the agricultural society for tens of thousands of years, and the industrial society for hundreds of years. However,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has opened a new paradigm society in just a few decades. 4.0 If society was a time of convergence with ICT, 5.0 society will be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is provided with environmental intelligence at any time, anywhere, and any place in everyday life or economic activity. Japan is proposing a 'super smart society' with the vision of 5.0 society. 4.0 If the Internet has reduced the distance and time of information flow in society, 5.0 society will drastically reduce the distance and time traveled by people and things. It is a society of knowledge information that expresses the reasoning ability of the human brain with the ability to handle it properly even in situations where information is lacking. The current situation of smart field management system that the firefighting headquarters plans to implement in 2018 is to manage the risk of firefighters who are put into the field such as fire suppression, to check the floating state of the firefighters who are in charge, Manpower, support resources, etc.) in real-time in the control room Real-time monitoring of field conditions in communication shadow areas such as communication network failure,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on-site resources through IoT-based ID-Tag and smart phone application, · It is a system to support quick decision making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such as waiting and gathering. We will establish and operate preemptive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by securing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system between field command center and general situation room and actively introducing technology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fire-fighting administrative system that is responsible for the disaster response work of the Forerunner for a safer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fi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to investigate the literature, We have identified the problem of recognition and management in terms of responsiveness, responsibility, expertise, and efficiency. Through the existing research and literature survey, basic issues in the disaster response field are as follows: Unification of the field command and response system of the fire-fighting administration, unification of the command system for site control, integration of situation management function, accumulation of know-how of disaster management .
A Study on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of Fire Administration System
OH Kyeong Ji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d School of Pai Chai University
In order to prove a study on the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of the fire-fighting administration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the main subject that has been constantly raised and debated in the field of fire fighting, It discusses the issue of jurisdiction of work. Although firefighting has traditionally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 has been a question of whether this is appropriat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In spite of the long debate on the field of fire fighting, it has been argued that firefighters who are responsible for disaster response in Korea should be 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that is, the central government, So far, it is true that in-depth research was lacking. Although there has been no debate over the issue of central-local government jurisdiction in the firefighting service, it is necessary to present specific criteria for the allocation of firefighting work between national and local areas, ie, the jurisdiction of firefighting services, And to find out rational basis through investig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 rational alternative to the controversy so far by attempting a full analysis on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local government fire fighting function in Korea. The survey is conducted on the status of fire management in Korea, the authority rel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fire fighting operations,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responsibilities, expertise, efficiency, and restructuring of the fire management system. The case study is a case example of accident at Gyeongju Mauna Resort, which is an important case of disaster response that firefighting played a key role. This case was not only an accident that caused a lot of human casualties, but also an example of the problem of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after an accident, and it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such as field response, accountability, expertise, efficiency And try to find ways to enhance the disaster response capacity of the fire management system in Korea.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local government-centered fire service management system satisfies the four major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As a result,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centered fire management system is 2.59, responsiveness 2.54, Professionalism is 2.59 and efficiency is 3.18. The fact that all except the efficiency is evaluated to be negatively negative suggests that the local government - centered fire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fire service administration in Korea, the average response rate was 4.01, which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4). There is a need to transform the firefighting system, which has been diverted into national and local occupations, to a national position in order to establish an on-site command system and to speed up disaster respons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isaster environment change, the central government's ability to cope with major disasters that are difficult to cope with due to climate change, such as heavy rainfall, earthquake, collapse of buildings, chemical accidents, (Local ministers, fire chiefs, city, provincial governors, etc.).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national firefighting system has been shifted to the broad firefighting system since the 1990s. However, the firefighting work has been carried out in the country since the 1990s, with 49% of the national affairs, 32% Over 90% of all on-the-ground disasters are on-site (4 million units a year, 9,200 dispatches per day), but local fire department chiefs have limited control and control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military and police. In order to make the commander's strong and speedy decision,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Headquarters should avoid reports for reporting and actively control from the disaster and security headquarters through the Disaster and Safety Headquarters, It should be strengthened to help prevent confusion of command. In order to establish the command system, the situation reporting system should be integrated into fire fighting centered on field activities such as rescue, first aid and life safety, and integrated field command should be established. It is more efficient and desirable to establish a disaster situation room in the 119 situation room by integrating the firefighting officer into the national affairs, and it is demanded that the situation room that effectively handles from everyday thinking to the unusual disaster efficiently. The purpose of the existence of a disaster response agency is to adapt quickly to an atypical disaster and minimize damage. On-site response after the disaster begins is from the report recep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system of 119 general situation room that can allocate the resources and situation to lead the whole disaster situation and to lead it, an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field commander to respond to the disaster, And strengthening the system such as expanding the personnel with experience to cope with the problem, do. Since human history began, millions of years have been hunting (1.0 society). Since then, it has settled in one place tens of thousands of years ago and has become a farming society (2.0 society). The steam engine and electricity invented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nd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dramatically increased the industrial productivity of mankind, leading to the first and second industrial revolutions (3.0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4.0 society). In the 21st century, science and technology has revolutionized not only the industrial field but also everyday life, open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of smart environment. The hunter-gathering society lasted for millions of years, the agricultural society for tens of thousands of years, and the industrial society for hundreds of years. However,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has opened a new paradigm society in just a few decades. 4.0 If society was a time of convergence with ICT, 5.0 society will be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is provided with environmental intelligence at any time, anywhere, and any place in everyday life or economic activity. Japan is proposing a 'super smart society' with the vision of 5.0 society. 4.0 If the Internet has reduced the distance and time of information flow in society, 5.0 society will drastically reduce the distance and time traveled by people and things. It is a society of knowledge information that expresses the reasoning ability of the human brain with the ability to handle it properly even in situations where information is lacking. The current situation of smart field management system that the firefighting headquarters plans to implement in 2018 is to manage the risk of firefighters who are put into the field such as fire suppression, to check the floating state of the firefighters who are in charge, Manpower, support resources, etc.) in real-time in the control room Real-time monitoring of field conditions in communication shadow areas such as communication network failure,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on-site resources through IoT-based ID-Tag and smart phone application, · It is a system to support quick decision making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such as waiting and gathering. We will establish and operate preemptive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by securing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system between field command center and general situation room and actively introducing technology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fire-fighting administrative system that is responsible for the disaster response work of the Forerunner for a safer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fi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to investigate the literature, We have identified the problem of recognition and management in terms of responsiveness, responsibility, expertise, and efficiency. Through the existing research and literature survey, basic issues in the disaster response field are as follows: Unification of the field command and response system of the fire-fighting administration, unification of the command system for site control, integration of situation management function, accumulation of know-how of disaster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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