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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세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 제도의 변화, 특히 시장의 도입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경제의 변화 양상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경제 제도, 나아가 체제가 변화해 나갈 방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경제 위기 이후 확산된 시장이 북한의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북한 경제...

본 논문은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세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 제도의 변화, 특히 시장의 도입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경제의 변화 양상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경제 제도, 나아가 체제가 변화해 나갈 방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경제 위기 이후 확산된 시장이 북한의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북한 경제 제도에 관한 연구 지형』에서는 북한 경제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북한 경제 제도와 관련한 쟁점과 방법론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지점들에 대해 제안한다.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북한 경제에서 시장이 일상화되었고 이후 북한 당국은 시장을 제도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시장은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와 최근 국가 주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정책의 변화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관계가 단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 제도를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쟁점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북한 경제 구조의 특징, 북한 경제에서 시장이 수행하는 역할, 그리고 최근 북한 경제 정책이 향후 경제와 정치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완되어야 할 쟁점과 연구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경제 정책의 변화가 북한 경제 제도와 체제에 미칠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체제의 유지와 경제 성장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북한 경제 제도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일고찰: 근대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에서는 근대 유럽의 경제 제도 변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이론을 북한 경제에 적용하여 향후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그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경제 제도의 변화는 강제력을 제약하는 제도와 계약을 강제하는 제도의 성격, 그리고 이 제도들과 관련된 정치 행위자와 경제 행위자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강제력의 제약 정도는 재산권 보호 수준을 결정하고,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공적 질서의 발달 정도는 시장의 범위를 결정한다. 근대 유럽의 경제사는 경제 주체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을 강제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동시에 재산권과 계약을 임의로 침해할 만큼 강하지는 않은 권력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과 동학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틀에서 북한의 현재 경제 제도는 독점 강제력과 최소 행정력을 토대로 하는 계획경제이자, 공적 질서와 사적 질서에 의한 계약 강제가 공존하는 상태이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경제 주체의 권한을 보장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적 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화 수준만으로도 북한의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북한 당국은 강제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관리하면서 경제력을 갖춘 집단의 성장을 통제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린다면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강제력을 가진 북한 당국과 경제력을 가진 주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공생하는 제도로 변할 수도 있고, 강제력과 경제력이 분화되어 서로를 견제하는 제도로 나아갈 수도 있다.
『북한의 국가와 시장, 그리고 체제 변화 가능성: 게임이론적 접근』에서는 북한의 경제 조치가 북한 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경제 정책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경제 제도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북한 당국이지만 해당 경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제 주체들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의 선택에 따라 북한 당국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듯 시장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북한 당국과 경제 주체의 행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북한의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두 행위자인 북한 당국과 경제 주체 간의 전략적 선택이 향후 북한 체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최근 북한의 경제 조치들이 북한 당국과 경제 주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의 전략적 선택이 가져올 체제의 변화 경로들을 추론한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한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경제 변화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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