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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학수사 체계를 위한 효율화 방안
-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요원을 중심으로 -

중원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행정학과 경찰경호 전공
김 대 중

본 연구에서는 과학수사의 체계화와 과학수사요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다루었다. 먼저 한국경찰의 과학수사 실태를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과학수사요원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과학수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수사 분야별 교육에 따른 전문성의 문제와 짧은 교육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수사요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확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분야별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의 개선은 전문성 강화와 과학수사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긴요하다.
둘째, 현행 과학수사 체제의 광역화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야별 과학수사요원의 증원이 필수적이다. 과학수사요원의 선발은 지구대·파출소 또는 형사 및 각 기능별 경찰공무원 중에서 과학수사 관련 교육·경험을 통해 우수한 과학수사 능력을 갖춘 과학수사 인력풀에서 선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과학수사요원의 적체된 인사관리는 과학수사 업무능력 및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승진체계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직제 및 보직이동 개편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인사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의 도입을 통해 노후장비를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 또한 과학수사요원들의 안전한 보호 장구 지급과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특수직무(과학수사)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이나 변사사건, 화재사건 등의 출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수사요원들의 업무 환경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과 ...

경찰 과학수사 체계를 위한 효율화 방안
-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요원을 중심으로 -

중원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행정학과 경찰경호 전공
김 대 중

본 연구에서는 과학수사의 체계화와 과학수사요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다루었다. 먼저 한국경찰의 과학수사 실태를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과학수사요원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과학수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수사 분야별 교육에 따른 전문성의 문제와 짧은 교육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수사요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확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분야별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의 개선은 전문성 강화와 과학수사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긴요하다.
둘째, 현행 과학수사 체제의 광역화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야별 과학수사요원의 증원이 필수적이다. 과학수사요원의 선발은 지구대·파출소 또는 형사 및 각 기능별 경찰공무원 중에서 과학수사 관련 교육·경험을 통해 우수한 과학수사 능력을 갖춘 과학수사 인력풀에서 선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과학수사요원의 적체된 인사관리는 과학수사 업무능력 및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승진체계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직제 및 보직이동 개편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인사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의 도입을 통해 노후장비를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 또한 과학수사요원들의 안전한 보호 장구 지급과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특수직무(과학수사)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이나 변사사건, 화재사건 등의 출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수사요원들의 업무 환경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때 과학수사요원들의 사기는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과학수사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제도적인 변화와 재정적인 지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과학수사의 체계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제어 : 과학수사,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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