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물관리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시행하여 섬진강수계는 1단계 및 2단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3단계가 진행 중이다. 1단계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은 국한된 오염물질(BOD, T-P) 관리, 점오염원 삭감에 치중, 기초자료의 정확성 부족, 제도의 체계적 관리 미흡, 할당부하량 준수 위주의 관리 등으로 판단된다. 특히, ...
4대강 물관리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시행하여 섬진강수계는 1단계 및 2단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3단계가 진행 중이다. 1단계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은 국한된 오염물질(BOD, T-P) 관리, 점오염원 삭감에 치중, 기초자료의 정확성 부족, 제도의 체계적 관리 미흡, 할당부하량 준수 위주의 관리 등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염부하량의 삭감은 삭감이 용이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주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상대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섬진강 수계와 같은 인구가 적고 비도시 위주의 지역은 점오염원 삭감으로 인한 수질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된 제도의 시행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 무분별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비용투자 대비 수질개선에 대한 효율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섬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별 특성을 분석하여 비용투자 대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운영 방안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섬진강 유역의 특성상 생활계, 산업계, 매립계, 양식계 등 오염원 저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안은 해당 오염원이 매우 적어 오염원 관리 및 오염부하량 삭감에 효율적이 못하며, 토지계는 임야 면적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역시 효율적 관리 및 오염부하량 삭감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축산계는 가축사육두수가 많고 오염부하량이 타 오염원보다 크므로 적절한 관리를 통한 오염부하량 삭감 및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 섬진강 수계 축산계 오염원 관리를 4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별 관리 방안을 검증하였다. 4가지의 시나리오는 오염원 관리 및 배출부하량 삭감을 고려하여 가금류에 대한 20%의 의무 공실률 적용, 한우 및 젖소 사육중단 보상금제도 활성화, 허가규모 이상의 대규모시설 발생분뇨 폐수처리 의무화, 돈 분뇨의 전량 폐수처리 유도 등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유역별 투자대비 수질개선효과가 높은 방안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보성A, 보성B, 섬본D, 섬본E 단위유역에서 가금류의 20%의 의무 공실률 적용이 가장 큰 수질개선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동복A, 섬본F, 수어A 단위유역에서 한우 및 젖소 사육중단 보상금제도 활성화가 가장 큰 최대 비용효과 방안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를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로 말미암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비용투자 대비 가장 효율적인 삭감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하였을 경우,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수질개선 효과가 가능하여 우리나라 수질관리정책 중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 물관리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시행하여 섬진강수계는 1단계 및 2단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3단계가 진행 중이다. 1단계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은 국한된 오염물질(BOD, T-P) 관리, 점오염원 삭감에 치중, 기초자료의 정확성 부족, 제도의 체계적 관리 미흡, 할당부하량 준수 위주의 관리 등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염부하량의 삭감은 삭감이 용이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주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상대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섬진강 수계와 같은 인구가 적고 비도시 위주의 지역은 점오염원 삭감으로 인한 수질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된 제도의 시행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 무분별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비용투자 대비 수질개선에 대한 효율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섬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별 특성을 분석하여 비용투자 대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운영 방안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섬진강 유역의 특성상 생활계, 산업계, 매립계, 양식계 등 오염원 저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안은 해당 오염원이 매우 적어 오염원 관리 및 오염부하량 삭감에 효율적이 못하며, 토지계는 임야 면적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역시 효율적 관리 및 오염부하량 삭감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축산계는 가축사육두수가 많고 오염부하량이 타 오염원보다 크므로 적절한 관리를 통한 오염부하량 삭감 및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 섬진강 수계 축산계 오염원 관리를 4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별 관리 방안을 검증하였다. 4가지의 시나리오는 오염원 관리 및 배출부하량 삭감을 고려하여 가금류에 대한 20%의 의무 공실률 적용, 한우 및 젖소 사육중단 보상금제도 활성화, 허가규모 이상의 대규모시설 발생분뇨 폐수처리 의무화, 돈 분뇨의 전량 폐수처리 유도 등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유역별 투자대비 수질개선효과가 높은 방안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보성A, 보성B, 섬본D, 섬본E 단위유역에서 가금류의 20%의 의무 공실률 적용이 가장 큰 수질개선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동복A, 섬본F, 수어A 단위유역에서 한우 및 젖소 사육중단 보상금제도 활성화가 가장 큰 최대 비용효과 방안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를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로 말미암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비용투자 대비 가장 효율적인 삭감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하였을 경우,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수질개선 효과가 가능하여 우리나라 수질관리정책 중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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