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생물다양성협약의 3 대 목적인 1)생물다양성보전, 2)지속가능한 이용 및 3)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국제 인권법적 시각에서 해석하며, 생물다양성협약체계를 인권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리우선언에서의 지속가능한개발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리우 선언 이후, 지속가능한개발 개념은 후속 아젠다 등을 통하여,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이나 소수자 보호에 등한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 인권법은 국제 사회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법으로, 법규성의 인정이 불분명한 지속가능한개발 개념이 아닌,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환경문제를 논할 때, 법적정당성을가지며,국제사회의환기와각국의정책자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촉구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 국제인권협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환경문제가 크지 않았으므로, 환경보호 의무는 각종 인권협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경우보다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의 권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도출되어왔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체결된 아프리카 인권협약에서는 환경권을 직접언급하고 있으며, 제 3 세대 인권개념이 등장한 것과 각 국가의 헌법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때, 국제인권법에서 환경권 및 환경보호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미래세대를 보호한다고 규정하나,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미래세대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이에 소송능력이 없는 동물 등 자연을 원고로 제소한 사례들, 이미 ICJ 판결문이나 국제환경법상 예방의 원칙들이 미래 세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약한 인간중심주의에서의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상적인 요소에 자연의 보호나 미래 세대의 보호 같은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면, 현행 국제인권법으로부터도 충분히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는 비교적 최근 인권으로써 인정되는 권리이며, 개발권의 주체는 주권 국가 뿐 아니라 토착민 도 포함된다. 많은 UN결의안 에서 볼 수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 주의와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국가들은 경제적 자결권에서 도출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권적 권리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PIC 과 MAT 을 통하여 극대화된다. 유전자원을 연구 개발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개발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 자결권이 역사적으로 소외 되었던 국가들 위주로 주장되었다는 점, 적극적 평등조치(affirmative action)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실현을 고려한다면, 이익공유를 받을 권리를 국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방법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국제인권법상 개발권과 환경권을 모두 보호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이 환경협약이며, ...
이 논문의 목적은 생물다양성협약의 3 대 목적인 1)생물다양성보전, 2)지속가능한 이용 및 3)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국제 인권법적 시각에서 해석하며, 생물다양성협약체계를 인권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리우선언에서의 지속가능한개발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리우 선언 이후, 지속가능한개발 개념은 후속 아젠다 등을 통하여,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이나 소수자 보호에 등한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 인권법은 국제 사회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법으로, 법규성의 인정이 불분명한 지속가능한개발 개념이 아닌,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환경문제를 논할 때, 법적정당성을가지며,국제사회의환기와각국의정책자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촉구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 국제인권협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환경문제가 크지 않았으므로, 환경보호 의무는 각종 인권협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경우보다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의 권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도출되어왔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체결된 아프리카 인권협약에서는 환경권을 직접언급하고 있으며, 제 3 세대 인권개념이 등장한 것과 각 국가의 헌법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때, 국제인권법에서 환경권 및 환경보호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미래세대를 보호한다고 규정하나,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미래세대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이에 소송능력이 없는 동물 등 자연을 원고로 제소한 사례들, 이미 ICJ 판결문이나 국제환경법상 예방의 원칙들이 미래 세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약한 인간중심주의에서의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상적인 요소에 자연의 보호나 미래 세대의 보호 같은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면, 현행 국제인권법으로부터도 충분히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는 비교적 최근 인권으로써 인정되는 권리이며, 개발권의 주체는 주권 국가 뿐 아니라 토착민 도 포함된다. 많은 UN결의안 에서 볼 수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 주의와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국가들은 경제적 자결권에서 도출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권적 권리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PIC 과 MAT 을 통하여 극대화된다. 유전자원을 연구 개발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개발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 자결권이 역사적으로 소외 되었던 국가들 위주로 주장되었다는 점, 적극적 평등조치(affirmative action)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실현을 고려한다면, 이익공유를 받을 권리를 국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방법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국제인권법상 개발권과 환경권을 모두 보호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이 환경협약이며, 생물 종의 보전이 우월한 목적이므로, 개발권과 환경권의 충돌 시에는 환경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충돌 영역으로 유전자원을 원산지국으로 부터 취득하여 새로운 유전자원을 개발한 국가가 그 유전자원을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경우를상정할 수 있다. 그로부터 생긴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유전자원을 개발한 국가가 아니라, 유전자원의 현지내 (in- situ)상태로 존재하는 원산지국이여야 한다. 국제인권법에서 토착민의 보호는 주로 인권법원에 회부된 사례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환경관련 토착민의 사례에서 인권법원은 토착민들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하여 판단한 바 있다. 토착민은 주권국가와의 관계에서 보호 받기도 하나, 핍박받고 독립을 열망하는 소수민족들이 있는 것을 고려 할 때, 토착민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은 주권국가의 국내입법 및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받는 것에서 벗어나, 토착지역공동체의 국제연합을 통해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토착민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상업화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때, 그것이 토착민의 전통지식으로 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표시를 할 것을 제안한다.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는 경제적 자 결권의 발전 배경 및 실질적 평등권 실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선진국, 개 발도상국, 토착민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인 유전자원과 멸종위기의 유전자원으 로 나누어, 각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비율과 그 중에서 생물다양성보전기금으로 배분되어야 할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권리(Common But Differentiated Rights)을 제안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생물다양성협약의 3 대 목적인 1)생물다양성보전, 2)지속가능한 이용 및 3)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국제 인권법적 시각에서 해석하며, 생물다양성협약체계를 인권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리우선언에서의 지속가능한개발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리우 선언 이후, 지속가능한개발 개념은 후속 아젠다 등을 통하여,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이나 소수자 보호에 등한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 인권법은 국제 사회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법으로, 법규성의 인정이 불분명한 지속가능한개발 개념이 아닌,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환경문제를 논할 때, 법적정당성을가지며,국제사회의환기와각국의정책자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촉구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 국제인권협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환경문제가 크지 않았으므로, 환경보호 의무는 각종 인권협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경우보다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의 권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도출되어왔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체결된 아프리카 인권협약에서는 환경권을 직접언급하고 있으며, 제 3 세대 인권개념이 등장한 것과 각 국가의 헌법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때, 국제인권법에서 환경권 및 환경보호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미래세대를 보호한다고 규정하나,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미래세대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이에 소송능력이 없는 동물 등 자연을 원고로 제소한 사례들, 이미 ICJ 판결문이나 국제환경법상 예방의 원칙들이 미래 세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약한 인간중심주의에서의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상적인 요소에 자연의 보호나 미래 세대의 보호 같은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면, 현행 국제인권법으로부터도 충분히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는 비교적 최근 인권으로써 인정되는 권리이며, 개발권의 주체는 주권 국가 뿐 아니라 토착민 도 포함된다. 많은 UN결의안 에서 볼 수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 주의와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국가들은 경제적 자결권에서 도출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권적 권리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PIC 과 MAT 을 통하여 극대화된다. 유전자원을 연구 개발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개발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 자결권이 역사적으로 소외 되었던 국가들 위주로 주장되었다는 점, 적극적 평등조치(affirmative action)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실현을 고려한다면, 이익공유를 받을 권리를 국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방법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국제인권법상 개발권과 환경권을 모두 보호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이 환경협약이며, 생물 종의 보전이 우월한 목적이므로, 개발권과 환경권의 충돌 시에는 환경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충돌 영역으로 유전자원을 원산지국으로 부터 취득하여 새로운 유전자원을 개발한 국가가 그 유전자원을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경우를상정할 수 있다. 그로부터 생긴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유전자원을 개발한 국가가 아니라, 유전자원의 현지내 (in- situ)상태로 존재하는 원산지국이여야 한다. 국제인권법에서 토착민의 보호는 주로 인권법원에 회부된 사례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환경관련 토착민의 사례에서 인권법원은 토착민들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하여 판단한 바 있다. 토착민은 주권국가와의 관계에서 보호 받기도 하나, 핍박받고 독립을 열망하는 소수민족들이 있는 것을 고려 할 때, 토착민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은 주권국가의 국내입법 및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받는 것에서 벗어나, 토착지역공동체의 국제연합을 통해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토착민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상업화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때, 그것이 토착민의 전통지식으로 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표시를 할 것을 제안한다.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는 경제적 자 결권의 발전 배경 및 실질적 평등권 실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선진국, 개 발도상국, 토착민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인 유전자원과 멸종위기의 유전자원으 로 나누어, 각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비율과 그 중에서 생물다양성보전기금으로 배분되어야 할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권리(Common But Differentiated Rights)을 제안한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from the three main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2)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3) benefit sharing arising from genetic resources with an interna...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from the three main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2)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3) benefit sharing arising from genetic resources with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perspective.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s known to originate from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Rio Declaration. However, since the Rio Declaration,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focused on development through follow-up agendas, etc., and is showing a state of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a long histor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has legal legitimacy when discussing environmental problem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not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olicy makers have the power to urge them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Since the environmental problems were not larg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 has been indirectly derived through the right to life, health and housing, rather than directly from the various human rights treaties. However, the comparatively recent African Human Rights Convention refers directly to environmental rights, and since the concept of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has emerged and the constitution of each country has started to define environmental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an lead to environmental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s. The Biodiversity Convention stipulates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but there is doubt as to whether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can be recognized under the present legal system. In view of the fact that lawsuits against animals such as animals that are not capable of litigating and plaintiffs in the ICJ jurisprudence or the principles of prevention unde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onsider future generations, If we set ideal goals such as the protection of nature and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to the ideal element, the pres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ill be able to fully recognize the environment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Right to development is a relatively recent right to be recognized as a human right, and the subject of development rights includes indigenous people as well as sovereign states. As seen in many UN resolutions, since the Second World War, nations seeking to escape from imperialism and colonialism have argued for sovereign rights to natural resources derived from economic self-determination. This sovereign right is maximized through the PIC and M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ight to obtain and benefit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enetic resources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development right, and that the right to economic self-determination has been allegedly dominated by historically alienated countries and the realization of equal rights through affirmative action. It is a method that conform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set the right to benefit sharing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ountry. Although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protects both development rights and environmental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s an environmental treaty and aims to preserve species. It may be assumed that a country that has acquired a genetic resource from the country of origin as the region of conflict and has developed a new genetic resource provides the genetic resource to another country. The party that is able to share the benefits from it should not be the country that developed the genetic resource, but the country of origin that exists in-situ of the genetic resource. The protection of indigenous people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as mainly through cases referred to the Human Rights Court. In the case of indigenous people related to the environment, the Court has judged it in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identity of the indigenous people. Indigenous peoples may be protected by their relations with the sovereign state, but given the persecution and desire for independence,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 about genetic resources is shared by participating in domestic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he sovereign state It is desirable to be managed by the indigenous community through the United Nations. It suggests that when making a product that can be commercialized using the genetic resource, it should be indicated that it originated from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the indigenous peoples, in a way that is devoid of economic support and respect for the indigenous identity.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can be divided into advanced, developing, and indigenous peoples whe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background of economic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realization of equal rights. Propose 'Common But Differentiated Rights' that sets apart the rates at which each can be benefited and the proportion to be distributed among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fund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from the three main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2)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3) benefit sharing arising from genetic resources with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perspective.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s known to originate from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Rio Declaration. However, since the Rio Declaration,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focused on development through follow-up agendas, etc., and is showing a state of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a long histor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has legal legitimacy when discussing environmental problem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not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olicy makers have the power to urge them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Since the environmental problems were not larg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 has been indirectly derived through the right to life, health and housing, rather than directly from the various human rights treaties. However, the comparatively recent African Human Rights Convention refers directly to environmental rights, and since the concept of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has emerged and the constitution of each country has started to define environmental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an lead to environmental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s. The Biodiversity Convention stipulates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but there is doubt as to whether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can be recognized under the present legal system. In view of the fact that lawsuits against animals such as animals that are not capable of litigating and plaintiffs in the ICJ jurisprudence or the principles of prevention unde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onsider future generations, If we set ideal goals such as the protection of nature and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to the ideal element, the pres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ill be able to fully recognize the environment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Right to development is a relatively recent right to be recognized as a human right, and the subject of development rights includes indigenous people as well as sovereign states. As seen in many UN resolutions, since the Second World War, nations seeking to escape from imperialism and colonialism have argued for sovereign rights to natural resources derived from economic self-determination. This sovereign right is maximized through the PIC and M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ight to obtain and benefit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enetic resources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development right, and that the right to economic self-determination has been allegedly dominated by historically alienated countries and the realization of equal rights through affirmative action. It is a method that conform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set the right to benefit sharing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ountry. Although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protects both development rights and environmental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s an environmental treaty and aims to preserve species. It may be assumed that a country that has acquired a genetic resource from the country of origin as the region of conflict and has developed a new genetic resource provides the genetic resource to another country. The party that is able to share the benefits from it should not be the country that developed the genetic resource, but the country of origin that exists in-situ of the genetic resource. The protection of indigenous people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as mainly through cases referred to the Human Rights Court. In the case of indigenous people related to the environment, the Court has judged it in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identity of the indigenous people. Indigenous peoples may be protected by their relations with the sovereign state, but given the persecution and desire for independence,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 about genetic resources is shared by participating in domestic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he sovereign state It is desirable to be managed by the indigenous community through the United Nations. It suggests that when making a product that can be commercialized using the genetic resource, it should be indicated that it originated from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the indigenous peoples, in a way that is devoid of economic support and respect for the indigenous identity.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can be divided into advanced, developing, and indigenous peoples whe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background of economic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realization of equal rights. Propose 'Common But Differentiated Rights' that sets apart the rates at which each can be benefited and the proportion to be distributed among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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