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한·중간 자동차부품산업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Korea-China FTA on the Trade of Automobile Parts Industry between Korea and China원문보기
글로벌 경제와 지역 경제 일체화가 급진적인 발정에 따라, 최근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대열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차 협의를 거쳐 2015년 6월 1일에 한·중 FTA를 정식적으로 서명했다.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은 외교 관계 수립 이후에 양국은 상호 협력 및 동반 관계를 형성하여 정치·경제적인 교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분야에도 다양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한·중 FTA의 체결은 양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각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전망이다. 본 연구은 한·중 FTA가 한·중 간 자동차 부품 산업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한다. 한·중 양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황을 살폐보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경쟁력 부족, 시장 운영 경험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 보다 비교 열위를 차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측은 국내 산업 보호을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관세를 취하며 한국 측은 안정확보 및 환경보후 등을 고려해서 기술무역장벽(TBT)을 설치하여 양국 간 자동차 부품 산업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한·중 FTA 협정문에 따라, 양국 자동차 부품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는 10년~20년을 거쳐 단계별 인하 및 철폐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술무역장벽(TBT)분야에서 양국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해외직접 투자(...
글로벌 경제와 지역 경제 일체화가 급진적인 발정에 따라, 최근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대열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차 협의를 거쳐 2015년 6월 1일에 한·중 FTA를 정식적으로 서명했다.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은 외교 관계 수립 이후에 양국은 상호 협력 및 동반 관계를 형성하여 정치·경제적인 교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분야에도 다양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한·중 FTA의 체결은 양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각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전망이다. 본 연구은 한·중 FTA가 한·중 간 자동차 부품 산업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한다. 한·중 양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황을 살폐보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경쟁력 부족, 시장 운영 경험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 보다 비교 열위를 차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측은 국내 산업 보호을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관세를 취하며 한국 측은 안정확보 및 환경보후 등을 고려해서 기술무역장벽(TBT)을 설치하여 양국 간 자동차 부품 산업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한·중 FTA 협정문에 따라, 양국 자동차 부품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는 10년~20년을 거쳐 단계별 인하 및 철폐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술무역장벽(TBT)분야에서 양국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해외직접 투자(FDI)를 보호하며 원산지 규정을 활용함으로써 양국 간 자동차 부품 산업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역중력모형(Gravity Model)를 이용하여 한·중 간 자동차 부품 산업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GDP ,1 인당 GDP, 환율, TBT조치, FDI는 변수로 선정되고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라 한중 간의 GDP의 곱이 1% 증가할 때마다 양국 간 자동차 부품산업 교역은 10% 유의수준에서 약 15.58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술무역장벽(TBT)변수를 살펴볼 때는 변수의 계수 값은 -0.063로 5% 유의수준 에서 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직접 투자(FDI)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FDI)액이 1% 증가함에 따라 한·중 간의 자동차 부품 교역 규모는 약 0.32% 증가는 것으로 니타난다. 또한 1인당 GDP 변수의 p값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변수들 중 환율변수 원/달러과 위안/달러는 P값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중 FTA 자동차 부품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는 낮은 수준의 관세인아·철폐 양허결과이며 무역기술장벽(TBT)의 완화 효과와 해외직접투자 (FDI)의 무역 촉진 효과는 장기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중 FTA가 한·중 간 자동차 부품 산업 교역에 미칠 영향을 기대한다.
글로벌 경제와 지역 경제 일체화가 급진적인 발정에 따라, 최근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대열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차 협의를 거쳐 2015년 6월 1일에 한·중 FTA를 정식적으로 서명했다.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은 외교 관계 수립 이후에 양국은 상호 협력 및 동반 관계를 형성하여 정치·경제적인 교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분야에도 다양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한·중 FTA의 체결은 양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각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전망이다. 본 연구은 한·중 FTA가 한·중 간 자동차 부품 산업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한다. 한·중 양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황을 살폐보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경쟁력 부족, 시장 운영 경험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 보다 비교 열위를 차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측은 국내 산업 보호을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관세를 취하며 한국 측은 안정확보 및 환경보후 등을 고려해서 기술무역장벽(TBT)을 설치하여 양국 간 자동차 부품 산업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한·중 FTA 협정문에 따라, 양국 자동차 부품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는 10년~20년을 거쳐 단계별 인하 및 철폐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술무역장벽(TBT)분야에서 양국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해외직접 투자(FDI)를 보호하며 원산지 규정을 활용함으로써 양국 간 자동차 부품 산업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역중력모형(Gravity Model)를 이용하여 한·중 간 자동차 부품 산업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GDP ,1 인당 GDP, 환율, TBT조치, FDI는 변수로 선정되고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라 한중 간의 GDP의 곱이 1% 증가할 때마다 양국 간 자동차 부품산업 교역은 10% 유의수준에서 약 15.58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술무역장벽(TBT)변수를 살펴볼 때는 변수의 계수 값은 -0.063로 5% 유의수준 에서 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직접 투자(FDI)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FDI)액이 1% 증가함에 따라 한·중 간의 자동차 부품 교역 규모는 약 0.32% 증가는 것으로 니타난다. 또한 1인당 GDP 변수의 p값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변수들 중 환율변수 원/달러과 위안/달러는 P값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중 FTA 자동차 부품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는 낮은 수준의 관세인아·철폐 양허결과이며 무역기술장벽(TBT)의 완화 효과와 해외직접투자 (FDI)의 무역 촉진 효과는 장기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중 FTA가 한·중 간 자동차 부품 산업 교역에 미칠 영향을 기대한다.
With the global economy and the unified integration of the regional economies, the number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s recently been participating in a free trade agreement (FTA) promotion. Korea and China formally signed a Korea-China FTA on June 1, 2015, for 12 years from 2004 to 2015. In...
With the global economy and the unified integration of the regional economies, the number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s recently been participating in a free trade agreement (FTA) promotion. Korea and China formally signed a Korea-China FTA on June 1, 2015, for 12 years from 2004 to 2015. In 1992,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two countries continued to maintain political and economic exchanges with each other by forming mutual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s well as promoting various cooperation in culture, education, the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further develop not only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lso each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Korea-China FTA on the trade of automobile parts industry between Korea and China.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auto parts industry in both Korea and China, the auto parts industry in China is comparatively inferior to Korea's auto parts industry due to lack of competitiveness and lack of market operation experience. China takes a relatively high standard tariff considering the domestic industry protection, and the Korean side has a trade technical barrier (TBT) in consideration of stabil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hich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trade of auto parts industr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Korea-China FTA Agreement, the tariff concessions for the automotive parts of the two countries will be carried out in stages of 10-20 years in stages and abolished. In the field of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bilateral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trade of the auto parts industry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applying the relaxed regulations, expecting the effects of promoting trade in the auto parts industry in both countries, prote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Agreement on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In the case of the Trade Technology Barrier (TBT), as the number of notifications increases by 1%, the trade volume of automobile parts between Korea and China decreases to about -0.063. In the case of FDI, %, The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China is about 0.32%.
However, the tariff concessions on the tariffs for Korea-China FTA auto parts are the result of low tariffs on imports and exports, and the mitigation effects of the TBT and the trade facilitation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herefore, we expect the effect of the Korea-China FTA on the trade of automobile parts industry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future.
With the global economy and the unified integration of the regional economies, the number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s recently been participating in a free trade agreement (FTA) promotion. Korea and China formally signed a Korea-China FTA on June 1, 2015, for 12 years from 2004 to 2015. In 1992,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two countries continued to maintain political and economic exchanges with each other by forming mutual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s well as promoting various cooperation in culture, education, the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further develop not only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lso each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Korea-China FTA on the trade of automobile parts industry between Korea and China.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auto parts industry in both Korea and China, the auto parts industry in China is comparatively inferior to Korea's auto parts industry due to lack of competitiveness and lack of market operation experience. China takes a relatively high standard tariff considering the domestic industry protection, and the Korean side has a trade technical barrier (TBT) in consideration of stabil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hich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trade of auto parts industr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Korea-China FTA Agreement, the tariff concessions for the automotive parts of the two countries will be carried out in stages of 10-20 years in stages and abolished. In the field of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bilateral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trade of the auto parts industry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applying the relaxed regulations, expecting the effects of promoting trade in the auto parts industry in both countries, prote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Agreement on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In the case of the Trade Technology Barrier (TBT), as the number of notifications increases by 1%, the trade volume of automobile parts between Korea and China decreases to about -0.063. In the case of FDI, %, The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China is about 0.32%.
However, the tariff concessions on the tariffs for Korea-China FTA auto parts are the result of low tariffs on imports and exports, and the mitigation effects of the TBT and the trade facilitation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herefore, we expect the effect of the Korea-China FTA on the trade of automobile parts industry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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