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 평가 시 법원의 주요판단근거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보고, 이를 통해 적절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조현병 환자의 인지적 결손이나 망상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폭력성이 범죄와 연결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조현병 환자와 같이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에게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능력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형사책임능력은 생물학적 요소인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심리학적 요소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조현병 환자가 범행 당시 형사책임능력이 있었는지를 평가할 시에는 보통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에게 시행하는 정신감정이라는 제도가 동일하게 시행된다. 정신감정은 의학적 검사와 임상적 심리평가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때 기존의 심리검사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형사책임능력의 판단을 법원의 판단영역으로 보고, 법원의 판단이 정신감정을 통해 얻은 결과에 반드시 기속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국내에는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가 없으며,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야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형사책임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로저스의 형사책임 평가척도(R-CRAS; Rogers Criminal Responsibility Assessment Scales)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현병 범죄자의 형사책임 판단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법원의 주요판단 근거를 R-CRAS의 심리·상황적 변인들의 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생물학적 요소인 ...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 평가 시 법원의 주요판단근거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보고, 이를 통해 적절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조현병 환자의 인지적 결손이나 망상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폭력성이 범죄와 연결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조현병 환자와 같이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에게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능력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형사책임능력은 생물학적 요소인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심리학적 요소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조현병 환자가 범행 당시 형사책임능력이 있었는지를 평가할 시에는 보통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에게 시행하는 정신감정이라는 제도가 동일하게 시행된다. 정신감정은 의학적 검사와 임상적 심리평가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때 기존의 심리검사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형사책임능력의 판단을 법원의 판단영역으로 보고, 법원의 판단이 정신감정을 통해 얻은 결과에 반드시 기속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국내에는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가 없으며,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야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형사책임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로저스의 형사책임 평가척도(R-CRAS; Rogers Criminal Responsibility Assessment Scales)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현병 범죄자의 형사책임 판단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법원의 주요판단 근거를 R-CRAS의 심리·상황적 변인들의 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질환(환각, 망상 등) 여부는 거의 정신감정서의 의견을 참고하는 추세였다. 심리학적 요소와 관련하여 조현병 환자의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할 때 법원은 인지 통제력(사물변별능력)과 행동 통제력(의사결정능력)을 비슷한 수준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심신상실을 판단하는 근거로 인지 조절력의 상실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심신미약의 판단 시에는 비교적 건재한 인지 조절력을 가진 경우가 있었으며 행동 통제력의 상실여부가 다양하게 고려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조현병 범죄자를 심신상실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지 조절력과 행동 통제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인지 조절력에서 두드러지는 문제 또는 결함이 나타나야 한다. 심신미약의 경우는 피고인의 인지 조절력이 비교적 건재한 것으로 평가되었을 때 행동 통제력을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한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한국판 형사책임 평가도구를 활용하면 조현병 환자의 형사책임능력의 평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능력 여부를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 평가 시 법원의 주요판단근거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보고, 이를 통해 적절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조현병 환자의 인지적 결손이나 망상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폭력성이 범죄와 연결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조현병 환자와 같이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에게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능력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형사책임능력은 생물학적 요소인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심리학적 요소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조현병 환자가 범행 당시 형사책임능력이 있었는지를 평가할 시에는 보통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에게 시행하는 정신감정이라는 제도가 동일하게 시행된다. 정신감정은 의학적 검사와 임상적 심리평가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때 기존의 심리검사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형사책임능력의 판단을 법원의 판단영역으로 보고, 법원의 판단이 정신감정을 통해 얻은 결과에 반드시 기속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국내에는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가 없으며,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야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형사책임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로저스의 형사책임 평가척도(R-CRAS; Rogers Criminal Responsibility Assessment Scales)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현병 범죄자의 형사책임 판단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법원의 주요판단 근거를 R-CRAS의 심리·상황적 변인들의 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질환(환각, 망상 등) 여부는 거의 정신감정서의 의견을 참고하는 추세였다. 심리학적 요소와 관련하여 조현병 환자의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할 때 법원은 인지 통제력(사물변별능력)과 행동 통제력(의사결정능력)을 비슷한 수준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심신상실을 판단하는 근거로 인지 조절력의 상실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심신미약의 판단 시에는 비교적 건재한 인지 조절력을 가진 경우가 있었으며 행동 통제력의 상실여부가 다양하게 고려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조현병 범죄자를 심신상실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지 조절력과 행동 통제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인지 조절력에서 두드러지는 문제 또는 결함이 나타나야 한다. 심신미약의 경우는 피고인의 인지 조절력이 비교적 건재한 것으로 평가되었을 때 행동 통제력을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한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한국판 형사책임 평가도구를 활용하면 조현병 환자의 형사책임능력의 평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능력 여부를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is the court’s main basis for judgement when evaluat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and to present a proper evaluation criterion. The violent of a schizophrenic patient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cogn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is the court’s main basis for judgement when evaluat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and to present a proper evaluation criterion. The violent of a schizophrenic patient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cognitive deficits or delusions has become a crime, which is causing an issue. If a schizophrenic patient commits crimes, the court evaluates the alloca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schizophrenic patient. Criminal responsibility is determined whether there is a lack of psychological element such as cognitive capacity or decision making ability through due to biological element such as a legal insanity. To evaluat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at the time of the crime, they receive a psychiatric evaluation like other criminals who have a mental disorder. Psychiatric evaluation mostly uses medical examination and clinical psychological evaluation which use existing psychological testing tool. In criminal precedents, criminal responsibilities are judged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which may not bind to the result of the psychiatric evalu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standardized for assessing criminal responsibility with a mentally defective person and it does not specify which tools should be used in the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R-CRAS(Rogers Criminal Responsibility Assessment Scales) is commonly used to systematically assess criminal responsibility. To explore what is the court’s main basis for judgement when evaluat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we analyzed the basis for judgement by applying them to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psychological and situational variables; to judge whether the criminal offender has mental illness(hallucination, delusion), we found the tendency to follow the psychiatric evaluation report. For psychological element, when evaluat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the court considers a similar level of cognitive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decision-making ability). In addition, loss of cognitive control is mentioned most frequently as the basis for judging NGRI(Not Guilty Reason of Insanity). When judging diminished responsibility of mentally ill, there are patients whose cognitive control is comparatively strong, and be widely considered whether the behavioral control is possible or not. As a result, to determine the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as NGRI, cognitive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should be evaluated comprehensively, but cognitive control problem should be noted. In case of diminished responsibility of mentally ill, if the defendant’s cognitive control is evaluated comparatively strong, behavioral control needs to be seen more closely and evaluated with its seriousness in mind. If it reflects these details, the Korean version of assessment inventory could be established more systematic and consistent criterion for evaluating criminal responsibility of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Further, it is expected to provide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solution for evaluating criminal responsibility of criminal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is the court’s main basis for judgement when evaluat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and to present a proper evaluation criterion. The violent of a schizophrenic patient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cognitive deficits or delusions has become a crime, which is causing an issue. If a schizophrenic patient commits crimes, the court evaluates the alloca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schizophrenic patient. Criminal responsibility is determined whether there is a lack of psychological element such as cognitive capacity or decision making ability through due to biological element such as a legal insanity. To evaluat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at the time of the crime, they receive a psychiatric evaluation like other criminals who have a mental disorder. Psychiatric evaluation mostly uses medical examination and clinical psychological evaluation which use existing psychological testing tool. In criminal precedents, criminal responsibilities are judged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which may not bind to the result of the psychiatric evalu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standardized for assessing criminal responsibility with a mentally defective person and it does not specify which tools should be used in the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R-CRAS(Rogers Criminal Responsibility Assessment Scales) is commonly used to systematically assess criminal responsibility. To explore what is the court’s main basis for judgement when evaluat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we analyzed the basis for judgement by applying them to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psychological and situational variables; to judge whether the criminal offender has mental illness(hallucination, delusion), we found the tendency to follow the psychiatric evaluation report. For psychological element, when evaluat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the court considers a similar level of cognitive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decision-making ability). In addition, loss of cognitive control is mentioned most frequently as the basis for judging NGRI(Not Guilty Reason of Insanity). When judging diminished responsibility of mentally ill, there are patients whose cognitive control is comparatively strong, and be widely considered whether the behavioral control is possible or not. As a result, to determine the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as NGRI, cognitive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should be evaluated comprehensively, but cognitive control problem should be noted. In case of diminished responsibility of mentally ill, if the defendant’s cognitive control is evaluated comparatively strong, behavioral control needs to be seen more closely and evaluated with its seriousness in mind. If it reflects these details, the Korean version of assessment inventory could be established more systematic and consistent criterion for evaluating criminal responsibility of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Further, it is expected to provide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solution for evaluating criminal responsibility of criminal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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