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국외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 가능하다. 먼저 국외적 요인은 행동주체를 기준으로 북한요인과 국제사회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공하였고, 특히 2013년 12월에 있었던 장성택 처형사건은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강력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김정은체제 하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도발 즉 안보위협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게 만들어 대북제재 성격의 새누리당식 북한인권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이와 같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UN인권결의안과 미국과 일보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나타났고,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UN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행동은 한국에서 북한인권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불러 일으켰으며 특히 보수진영의 법안 제정 필요성 주장의 논거가 되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국내적 요인은 법안에 대한 대통령 및 행정부의 의지와 민주당계 정당의 정치적 선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박근혜대통령은 직접 혹은 관련부서 장관을 통해서 국회에 대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고, 여당지도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한편 제19대 총선부터 시작된 보수정당의 ‘反북한인권법=종북’이라는 전략적 ...
북한인권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국외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 가능하다. 먼저 국외적 요인은 행동주체를 기준으로 북한요인과 국제사회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공하였고, 특히 2013년 12월에 있었던 장성택 처형사건은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강력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김정은체제 하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도발 즉 안보위협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게 만들어 대북제재 성격의 새누리당식 북한인권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이와 같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UN인권결의안과 미국과 일보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나타났고,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UN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행동은 한국에서 북한인권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불러 일으켰으며 특히 보수진영의 법안 제정 필요성 주장의 논거가 되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국내적 요인은 법안에 대한 대통령 및 행정부의 의지와 민주당계 정당의 정치적 선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박근혜대통령은 직접 혹은 관련부서 장관을 통해서 국회에 대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고, 여당지도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한편 제19대 총선부터 시작된 보수정당의 ‘反북한인권법=종북’이라는 전략적 프레임은 제18대 대선까지 이어졌고, 민주당계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전향적 태도를 표명했다. 또한 최종과정에서 북한인권법과 쟁점법안과의 연계협상도 통과의 요인이 되었다. 먼저 2016년 예산안을 여야가 함께 수정하는 조건으로 여야지도부는 제19대 국회 임기 중에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한다는 점에 동의하게 되었다. 새누리당이 원하는 원샷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조항을 북한인권법에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여야 간 협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최종적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국외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 가능하다. 먼저 국외적 요인은 행동주체를 기준으로 북한요인과 국제사회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공하였고, 특히 2013년 12월에 있었던 장성택 처형사건은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강력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김정은체제 하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도발 즉 안보위협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게 만들어 대북제재 성격의 새누리당식 북한인권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이와 같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UN인권결의안과 미국과 일보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나타났고,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UN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행동은 한국에서 북한인권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불러 일으켰으며 특히 보수진영의 법안 제정 필요성 주장의 논거가 되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국내적 요인은 법안에 대한 대통령 및 행정부의 의지와 민주당계 정당의 정치적 선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박근혜대통령은 직접 혹은 관련부서 장관을 통해서 국회에 대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고, 여당지도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한편 제19대 총선부터 시작된 보수정당의 ‘反북한인권법=종북’이라는 전략적 프레임은 제18대 대선까지 이어졌고, 민주당계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전향적 태도를 표명했다. 또한 최종과정에서 북한인권법과 쟁점법안과의 연계협상도 통과의 요인이 되었다. 먼저 2016년 예산안을 여야가 함께 수정하는 조건으로 여야지도부는 제19대 국회 임기 중에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한다는 점에 동의하게 되었다. 새누리당이 원하는 원샷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조항을 북한인권법에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여야 간 협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최종적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The factors which helped the legislation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16 are twofold: International factor and South Korean domestic factor. On the one hand, the international factors can be divided into two: North Korea-related factors and the measures taken by international society wi...
The factors which helped the legislation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16 are twofold: International factor and South Korean domestic factor. On the one hand, the international factors can be divided into two: North Korea-related factors and the measures taken by international society with respect to North Korean issues like human rights crime or a series of military provocation. Among other things, with the human rights abuse in North Korea ever worsening, the execution of Jang song-thaek in 2013 made the then Democratic Party recognize the need for the legislation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n addition, the increasing North Korean provocation, intensified by the new North Korean leader Kim Jungeun, strengthened the Saenuri party’s case that the legislation with a strong sanctioning tone over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 was urgen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 and continued military provocation also made international actors like the UN, United States and Japan take som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pass their own version of acts regard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hese international measures stimulated domestic debate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South Korea domestically supporting in general the Saenuri party’s case.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n domestic factors can be explained by two factors: the position of President in favor of the law and political calcul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over the law. On her part, President Park Geunhye also strongly urge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uling Saenuri party to pass as quickly as possible a North Korean Human Rights law, dispatching senior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Korean Unification to testify in the Assembly to that effect. On the other hand, as Saenuri Party’s “framing” strategy of equating opposition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law with blind submission to North Korea partly worked, the Democratic Party and its successor parties gradually changed their position in favor of the enactmen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Finally, the linkage enactment deal between the Saenuri Party and the Minju Party(a successor party of ‘the Democratic Party’) had the effect of accelerating the final passage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16.
The factors which helped the legislation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16 are twofold: International factor and South Korean domestic factor. On the one hand, the international factors can be divided into two: North Korea-related factors and the measures taken by international society with respect to North Korean issues like human rights crime or a series of military provocation. Among other things, with the human rights abuse in North Korea ever worsening, the execution of Jang song-thaek in 2013 made the then Democratic Party recognize the need for the legislation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n addition, the increasing North Korean provocation, intensified by the new North Korean leader Kim Jungeun, strengthened the Saenuri party’s case that the legislation with a strong sanctioning tone over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 was urgen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 and continued military provocation also made international actors like the UN, United States and Japan take som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pass their own version of acts regard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hese international measures stimulated domestic debate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South Korea domestically supporting in general the Saenuri party’s case.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n domestic factors can be explained by two factors: the position of President in favor of the law and political calcul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over the law. On her part, President Park Geunhye also strongly urge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uling Saenuri party to pass as quickly as possible a North Korean Human Rights law, dispatching senior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Korean Unification to testify in the Assembly to that effect. On the other hand, as Saenuri Party’s “framing” strategy of equating opposition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law with blind submission to North Korea partly worked, the Democratic Party and its successor parties gradually changed their position in favor of the enactmen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Finally, the linkage enactment deal between the Saenuri Party and the Minju Party(a successor party of ‘the Democratic Party’) had the effect of accelerating the final passage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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