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교도소도서관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여 향후 교도소도서관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외국 교도소도서관의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 교도소도서관의 발전 과정에 관해 고찰하였다.
근대적 행형을 처음 마련한 영국은 법령에 교도소도서관 설치 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미국은 관련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나 어느 나라보다 이르게 교도소도서관 관련 기준을 세워 수용자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법령상 교도소도서관 설치가 의무이고 전문사서까지 고용하는 연방주가 다수이...
본 연구는 한국 교도소도서관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여 향후 교도소도서관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외국 교도소도서관의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 교도소도서관의 발전 과정에 관해 고찰하였다.
근대적 행형을 처음 마련한 영국은 법령에 교도소도서관 설치 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미국은 관련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나 어느 나라보다 이르게 교도소도서관 관련 기준을 세워 수용자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법령상 교도소도서관 설치가 의무이고 전문사서까지 고용하는 연방주가 다수이며 일본은 교도소도서관 관련법 및 그 운영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근대 행형 도입 후, 1894년 11월 25일 법무아문 제정 감옥규칙에서 수용자의 도서 이용에 관련한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최초의 교도소도서관은 1903년 한성감옥서 서적실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감옥법에 의거하여 규정한 감옥세칙에서도 수용자 독서 권리는 부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 정부 설립 이후 제1, 2공화국에서 1950년 행형법 제정 이후 수용자 도서 이용 권리는 보장되었으나 자유롭지는 못하였다. 제3공화국에서 1964년 ‘재소자 열독도서 요강’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 근대적인 최초 교도소도서관은 1966년 개관 인천소년교도소 충의도서관이다. 제4공화국에서는 유신공화국으로 3공화국보다 더욱 제한되었으나 개별 교도소 필요에 따라 도서관을 설치하여 이용하였다. 마산교도소 정심서재가 한국도서관협회에 정식 등록하였다.
제5공화국에서는 1981년 ‘재소자 열독도서 관리준칙’으로 교도소 별 도서열독의 허가와 관리의 기준을 정하였다. 1982년 간이도서실 설치 지시를 내렸으나 실제 수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없었고, 또한 민간차원에서 삼중스님에 의해 교도소도서관 설립 운동이 일어났으나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1983년 말부터는 각 교정시설에 ‘교정새마을독서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제6공화국에서는 국정감사의 실시로 교도소에서의 수용자의 도서 이용 권리가 신장되었고, 1991년 도서관진흥법의 제정으로 교도소도서관이 특수도서관의 한 종류로 지정하였다. 문민정부에서 1994년 제정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도 법률상으로만 명문화되었을 뿐, 정책적인 발전은 없었다. 국민의정부에서 2001년에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수용자의 도서 이용 권리를 매우 구체화하였다.
참여정부에서 2007년 제정 도서관법에서 교도소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한 종류로 지정되었고, 역시 전면개정된 형집행법에서도 수용자의 도서 이용 권리에 관해서만 규정하였다. 이명박정부에서 2008년 제정한 법무부 훈령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의해 교도소도서관을 운영한다. 또한 참여정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교도소도서관도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하여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교도소도서관 운영에 발전을 가져왔다.
향후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교정시설에서 도서관의 설치를 재논의하고 이원화된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교도소도서관의 운영 면에서 부족한 점은 지역 내의 공공도서관과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용자연구를 통하여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도소도서관의 존재이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교도소도서관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여 향후 교도소도서관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외국 교도소도서관의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 교도소도서관의 발전 과정에 관해 고찰하였다.
근대적 행형을 처음 마련한 영국은 법령에 교도소도서관 설치 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미국은 관련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나 어느 나라보다 이르게 교도소도서관 관련 기준을 세워 수용자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법령상 교도소도서관 설치가 의무이고 전문사서까지 고용하는 연방주가 다수이며 일본은 교도소도서관 관련법 및 그 운영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근대 행형 도입 후, 1894년 11월 25일 법무아문 제정 감옥규칙에서 수용자의 도서 이용에 관련한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최초의 교도소도서관은 1903년 한성감옥서 서적실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감옥법에 의거하여 규정한 감옥세칙에서도 수용자 독서 권리는 부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 정부 설립 이후 제1, 2공화국에서 1950년 행형법 제정 이후 수용자 도서 이용 권리는 보장되었으나 자유롭지는 못하였다. 제3공화국에서 1964년 ‘재소자 열독도서 요강’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 근대적인 최초 교도소도서관은 1966년 개관 인천소년교도소 충의도서관이다. 제4공화국에서는 유신공화국으로 3공화국보다 더욱 제한되었으나 개별 교도소 필요에 따라 도서관을 설치하여 이용하였다. 마산교도소 정심서재가 한국도서관협회에 정식 등록하였다.
제5공화국에서는 1981년 ‘재소자 열독도서 관리준칙’으로 교도소 별 도서열독의 허가와 관리의 기준을 정하였다. 1982년 간이도서실 설치 지시를 내렸으나 실제 수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없었고, 또한 민간차원에서 삼중스님에 의해 교도소도서관 설립 운동이 일어났으나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1983년 말부터는 각 교정시설에 ‘교정새마을독서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제6공화국에서는 국정감사의 실시로 교도소에서의 수용자의 도서 이용 권리가 신장되었고, 1991년 도서관진흥법의 제정으로 교도소도서관이 특수도서관의 한 종류로 지정하였다. 문민정부에서 1994년 제정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도 법률상으로만 명문화되었을 뿐, 정책적인 발전은 없었다. 국민의정부에서 2001년에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수용자의 도서 이용 권리를 매우 구체화하였다.
참여정부에서 2007년 제정 도서관법에서 교도소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한 종류로 지정되었고, 역시 전면개정된 형집행법에서도 수용자의 도서 이용 권리에 관해서만 규정하였다. 이명박정부에서 2008년 제정한 법무부 훈령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의해 교도소도서관을 운영한다. 또한 참여정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교도소도서관도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하여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교도소도서관 운영에 발전을 가져왔다.
향후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교정시설에서 도서관의 설치를 재논의하고 이원화된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교도소도서관의 운영 면에서 부족한 점은 지역 내의 공공도서관과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용자연구를 통하여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도소도서관의 존재이유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prison libraries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development of prison libraries. This study examined the situation of foreign prison libraries and examin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prison libraries.
In the 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prison libraries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development of prison libraries. This study examined the situation of foreign prison libraries and examin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prison libraries.
In the United Kingdom, which has first established modern executive execution, it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Prison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no relevant laws, but the prison library standards are established earlier than any other country, In Germany, there are also a lot of federal states that have a duty to establish prison libraries and hire professional librarians, and Japan seems to be very similar to the law and operation of prison libraries in Korea.
In Korea,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execution of the sentence, on November 25, 1894, the Rules of Prison Regulation established the First Amendment Regulations concerning the use of prisoners' books. The first prison library was the Hansung Prison Library in 1903. However,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right of prisoners to read was given in the prison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Japanese Prison Law.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irst and Second Republics, the right to use prisoners has been guaranteed after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since 1950, but it was not free. In 1964, the ‘Inmate Reading Book Guidelines’ was enacted, and the first modern prison library, ‘Chungui Library of Incheon Junior Prison’ in Korea was opened in 1966. In the 4th republic, the republic was more limited than the three republics, but the library was established and used according to the needs of each prisons. Also the prison library officially registered at the Korean Libraries Association is Jeongsimseojae of Masan Prison.
On August 26, 1981, the Fifth Republic set the standards for the approval and management of reading books by prisons under the "Principles for managing books read by inmates". In 1982, they issued instructions to establish the library, but they could not freely use it. In 1982, the establishment movement of the prison library by the Samjung monk did not work. Since the end of 1983, 'Kyojeong Saemaul Reading University' was operated at each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 Sixth Republic, the right to use books by prisoners in prisons was extend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te inspection. In 1991, the prison library was designated as a kind of special library by the enactment of the Library Promotion Act.
The Library and the Book Promotion Act enacted by the Kim Young-Sam Government in 1994 were only legalized, but there was no policy development. In 2001, the Kim Dae-Jung Government enacted the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the Prisoner's Reading Book’, which made it very specific to the prisoners' right to use the book.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prison library was designated as a kind of public library in the enactment law of the 2007 Library Act, and the revised 2007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lso stipulated only the right of the prisoners to use the book. The prison library is operated by the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prisoners' education & reformation’ in 2008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braries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prison library also conducted an operation evaluation and developed the operation of the prison library by using the book management program in agreement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the future, in order to develop the prison librar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discuss the establishments of the library in each correctional facilities, to revise the dualized establishment standard, and to cooperate with the public library in the area. Above all, users' information should be grasped accurately by user research. By doing so, it will be the reason for the prison library to meet the purpose of correction and reformation of priso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prison libraries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development of prison libraries. This study examined the situation of foreign prison libraries and examin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prison libraries.
In the United Kingdom, which has first established modern executive execution, it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Prison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no relevant laws, but the prison library standards are established earlier than any other country, In Germany, there are also a lot of federal states that have a duty to establish prison libraries and hire professional librarians, and Japan seems to be very similar to the law and operation of prison libraries in Korea.
In Korea,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execution of the sentence, on November 25, 1894, the Rules of Prison Regulation established the First Amendment Regulations concerning the use of prisoners' books. The first prison library was the Hansung Prison Library in 1903. However,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right of prisoners to read was given in the prison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Japanese Prison Law.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irst and Second Republics, the right to use prisoners has been guaranteed after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since 1950, but it was not free. In 1964, the ‘Inmate Reading Book Guidelines’ was enacted, and the first modern prison library, ‘Chungui Library of Incheon Junior Prison’ in Korea was opened in 1966. In the 4th republic, the republic was more limited than the three republics, but the library was established and used according to the needs of each prisons. Also the prison library officially registered at the Korean Libraries Association is Jeongsimseojae of Masan Prison.
On August 26, 1981, the Fifth Republic set the standards for the approval and management of reading books by prisons under the "Principles for managing books read by inmates". In 1982, they issued instructions to establish the library, but they could not freely use it. In 1982, the establishment movement of the prison library by the Samjung monk did not work. Since the end of 1983, 'Kyojeong Saemaul Reading University' was operated at each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 Sixth Republic, the right to use books by prisoners in prisons was extend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te inspection. In 1991, the prison library was designated as a kind of special library by the enactment of the Library Promotion Act.
The Library and the Book Promotion Act enacted by the Kim Young-Sam Government in 1994 were only legalized, but there was no policy development. In 2001, the Kim Dae-Jung Government enacted the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the Prisoner's Reading Book’, which made it very specific to the prisoners' right to use the book.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prison library was designated as a kind of public library in the enactment law of the 2007 Library Act, and the revised 2007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lso stipulated only the right of the prisoners to use the book. The prison library is operated by the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prisoners' education & reformation’ in 2008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braries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prison library also conducted an operation evaluation and developed the operation of the prison library by using the book management program in agreement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the future, in order to develop the prison librar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discuss the establishments of the library in each correctional facilities, to revise the dualized establishment standard, and to cooperate with the public library in the area. Above all, users' information should be grasped accurately by user research. By doing so, it will be the reason for the prison library to meet the purpose of correction and reformation of prisoners.
주제어
#교도소도서관 교정시설도서관 도서관발전사 한성감옥서서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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