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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의료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자료 등에 의하면 의사 또는 간호사가 피의자인 의료사고 사건(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명으로 입건된 사건)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비슷한 비율로 전국적으로 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 되고 있는 빈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분쟁의 해결과정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의료사고 사건수사가 매우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및 민사소송도 형사사건의 처분결과나 증거확보 여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사고 사건 수사에 있어 부검이 가장 중요하고 의료인의 과실 및 ...
저자 | 장준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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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경북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의학과 |
지도교수 | 이상한 |
발행연도 | 2018 |
총페이지 | i, 41 p. |
키워드 | 의료사고 의료과실 수사 법의학자 부검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74476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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