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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의료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자료 등에 의하면 의사 또는 간호사가 피의자인 의료사고 사건(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명으로 입건된 사건)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비슷한 비율로 전국적으로 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 되고 있는 빈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분쟁의 해결과정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의료사고 사건수사가 매우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및 민사소송도 형사사건의 처분결과나 증거확보 여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사고 사건 수사에 있어 부검이 가장 중요하고 의료인의 과실 및 ...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의료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자료 등에 의하면 의사 또는 간호사가 피의자인 의료사고 사건(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명으로 입건된 사건)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비슷한 비율로 전국적으로 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 되고 있는 빈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분쟁의 해결과정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의료사고 사건수사가 매우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및 민사소송도 형사사건의 처분결과나 증거확보 여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사고 사건 수사에 있어 부검이 가장 중요하고 의료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에 있어 법의학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의료분쟁 사건이 증가하고 부검율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실 및 과실과 사망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은 필수적이다. 주요 의료사망사건에서 법의학자들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밝혀낸 국내 사례가 다수 있다. 현행 의료사고 사건 수사절차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의 의료분쟁 해결절차에는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제도, 미국의 재판 전 심사패널 제도 등이 있다.
현행 의료사고 사건 수사에는 과실과 인과관계의 불명확성 등 사건 자체의 어려움, 수사기간 지연, 부검율 저하, 전문가의 부재, 증거 조작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사건수사, 조기 의료사고 형사조정의 시행, 복수의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의료 사망사고 발생 시 부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및 법의학자의 관여, 의료사고 사건 심의위원회 등을 개선안을 통해 의료사고 사건수사의 기간의 단축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욱 다가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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