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 국제합의로 부상하면서, 지난 10년(2006-2015) 동안 OECD DAC 회원국(28개국)의 에너지 ODA 공여 현황은2.5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은 에너지 ODA 공여 규모에서 상위 지원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에너지 ODA의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에너지 ODA 공여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공여국의 에너지 ODA 배분 결정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국가별 에너지부문 ...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 국제합의로 부상하면서, 지난 10년(2006-2015) 동안 OECD DAC 회원국(28개국)의 에너지 ODA 공여 현황은2.5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은 에너지 ODA 공여 규모에서 상위 지원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에너지 ODA의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에너지 ODA 공여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공여국의 에너지 ODA 배분 결정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국가별 에너지부문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수원국 필요-공여국 이익’의 전통적 ODA 결정요인 모형뿐만 아니라, 대외적 요인을 고려한 국제규범에 의한 글로벌 목표가 에너지 ODA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에너지 ODA 원조 배분에서 일본은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고, 독일은 수원국의 경제개발 및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글로벌 목표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한국은 수원국의 경제개발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공여국의 에너지 정책과 수원국의 특성을 고려한 설명 변수가 적용되지 않고, 국제원조체계가 진행되어온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2000년~2014년)을 분석기간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추가적 설명변수를 포함시키고, 연구의 분석기간을 확장함을 통해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에너지 ODA 정책수립에 있어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