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태도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개인이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이는 국가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복지수요의 증가로 실제로 개인의 복지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 고려 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판단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지지와 복지증세 동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복지수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복지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적 재검증을 위해, ...
복지태도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개인이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이는 국가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복지수요의 증가로 실제로 개인의 복지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 고려 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판단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지지와 복지증세 동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복지수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복지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적 재검증을 위해, 복지패널(2016) 11차년도의 ‘복지인식조사 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최근 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복지태도 균열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검토하여,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는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지지’와 ‘복지증세 동의 여부’로 구분하였으며, 독립변수는 복지부담금, 가치관, 정치성향, 복지서비스 경험여부, 공적이전소득을 다루고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복지필요 대상자의 동거여부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복지부담금은 복지지출확대와 복지증세동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측정한 복지지출확대에 대한 분석에서 복지부담금이 증가할 때 정부의 복지지출확대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고, 복지증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반면 정치성향에서는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질수록 복지지출확대와 복지증세동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 정치성향 요인이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가치관의 경우에는 성장지향에 비해서 분배를 지지하는 가치관을 가질경우 복지지출확대와 복지지증세동의에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선별적복지에 비교해서 보편적복지를 지지하는 가치관을 가질 경우 복지지출확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복지증세동의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른 친복지적인 태도를 확인한 결과 복지서비스 수혜는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서 정부의 복지지출확대와 복지증세동의에 있어서 일관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복지지출확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지만 복지증세동의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수혜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혜택의 수준과 직결되는 정부의 복지지출확대는 지지하지만 복지를 위한 부담의 의무에 해당하는 복지증세에는 소극적인 양면성을 보이는 비일관성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복지제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수준을 말해주는 복지태도가 개인의 어떠한 특성과 관련이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복지공급에 따른 산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수요에 대한 요구를 자원투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들의 가치와 의견, 그리고 복지욕구와 경험여부를 폭넓게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책에 대한 이들의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태도는 작게는 해당 국가의 복지정책 수립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한 국가의 복지체제의 특성과 사회복지의 확대 및 축소와 같은 거시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친 복지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히 반응해야 하는데, 그 복지태도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복지태도, 복지지출확대, 복지증세동의, 복지부담, 가치관, 정치성향, 복지수혜.
복지태도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개인이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이는 국가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복지수요의 증가로 실제로 개인의 복지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 고려 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판단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지지와 복지증세 동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복지수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복지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적 재검증을 위해, 복지패널(2016) 11차년도의 ‘복지인식조사 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최근 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복지태도 균열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검토하여,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는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지지’와 ‘복지증세 동의 여부’로 구분하였으며, 독립변수는 복지부담금, 가치관, 정치성향, 복지서비스 경험여부, 공적이전소득을 다루고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복지필요 대상자의 동거여부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복지부담금은 복지지출확대와 복지증세동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측정한 복지지출확대에 대한 분석에서 복지부담금이 증가할 때 정부의 복지지출확대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고, 복지증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반면 정치성향에서는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질수록 복지지출확대와 복지증세동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 정치성향 요인이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가치관의 경우에는 성장지향에 비해서 분배를 지지하는 가치관을 가질경우 복지지출확대와 복지지증세동의에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선별적복지에 비교해서 보편적복지를 지지하는 가치관을 가질 경우 복지지출확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복지증세동의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른 친복지적인 태도를 확인한 결과 복지서비스 수혜는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서 정부의 복지지출확대와 복지증세동의에 있어서 일관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복지지출확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지만 복지증세동의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수혜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혜택의 수준과 직결되는 정부의 복지지출확대는 지지하지만 복지를 위한 부담의 의무에 해당하는 복지증세에는 소극적인 양면성을 보이는 비일관성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복지제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수준을 말해주는 복지태도가 개인의 어떠한 특성과 관련이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복지공급에 따른 산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수요에 대한 요구를 자원투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들의 가치와 의견, 그리고 복지욕구와 경험여부를 폭넓게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책에 대한 이들의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태도는 작게는 해당 국가의 복지정책 수립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한 국가의 복지체제의 특성과 사회복지의 확대 및 축소와 같은 거시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친 복지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히 반응해야 하는데, 그 복지태도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Welfare Attitudes in Korea
Kim, Geon-Hui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eoul
The welfare attitude, which decide the characteristics of a welfare country that individuals pursue in...
ABSTRACT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Welfare Attitudes in Korea
Kim, Geon-Hui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eoul
The welfare attitude, which decide the characteristics of a welfare country that individuals pursue in welfare policies, has an important impact on the country's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welfare policies. In this perspective, analyzing major considerations in deciding individuals' welfare attitudes will be an important judgement indicator of establishing demand side oriented welfare policies due to the interest in quality of life and the increase of welfare dem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influence factors that affect support of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and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difference of welfare attitudes according to welfare beneficiari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people's welfare attitudes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s 11th 'Welfare Recognition Research Additional Research Data'(2016) and to confirm the influence factors of welfare attitudes for empirical re-verification of our society's welfare attitudes. The welfare attitude,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was classified into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support' and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after consideration of various influence factors of welfare attitude separation confirmed through precedent studies,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s welfare burden charge, values, political tendency, experience of welfare service and public transfer income, and the control variable includes gender, age, income level, education level, work status and co-residence with welfare beneficiary.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welfare burden charge had a negative(-) effect on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and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which are the welfare attitudes to be measured. This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fact that the support for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decreases when the welfare burden charge increase in the analysis on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measur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in the analysis on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the possibility of disagreeing to welfare tax increase when welfare burden charge increases was predict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Second, the result of welfare attitudes according to values showed that in case of growth·distribution values, there was consistently positive(+) and sta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 on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and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but in case of universal·selective welfare values, there was no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 and there was positive(+) and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 only on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Third, liberal tendency has a great effect on highly welfare-friendly attitude about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and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which indicates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tendency factor on welfare attitudes. Fourth, welfare-friendly attitude according the experience of welfare service could be confirmed. The group with experiences of welfare services showed consistently positive attitudes towards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and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compared to the group without experiences of welfare services. Fifth, the public transfer income had a positive(+) influence relation on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i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 on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For this difference, the characteristics of groups with high possibility of receiving the benefits of welfare policies can be consider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what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the welfare attitude, which indicates individual's recognition level about welfare system, is related to. Therefore, government needs not only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calculation according to welfare supply but also to make efforts to reflect people's demand for welfare to input of resource. When establishing policies, government should get through the process of reflecting people's values, opinions, welfare desire and experiences broadly, and should understand how their evaluation on the policies changes and what the change means. In this policy making process, welfare attitude of social members can affect the relevant country's welfare policy establishment process, and furthermore it can play a role in deciding macroscopic direction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system, and expansion or reduction of social welfare. This study's significance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factors affecting welfare attitude that were importantly discussed in literature studies and precedent were empirically analyzed, and the importance was presented. Therefore, to activate welfare-friendly attitudes, it is important to sensitively react to the necessity and demand of citizens who are welfare consumers, so welfare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major influence factors of welfare attitude. Key Words: welfare attitude,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welfare burden, values, political tendency, experience of welfare service, public transfer income
ABSTRACT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Welfare Attitudes in Korea
Kim, Geon-Hui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eoul
The welfare attitude, which decide the characteristics of a welfare country that individuals pursue in welfare policies, has an important impact on the country's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welfare policies. In this perspective, analyzing major considerations in deciding individuals' welfare attitudes will be an important judgement indicator of establishing demand side oriented welfare policies due to the interest in quality of life and the increase of welfare dem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influence factors that affect support of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and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difference of welfare attitudes according to welfare beneficiari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people's welfare attitudes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s 11th 'Welfare Recognition Research Additional Research Data'(2016) and to confirm the influence factors of welfare attitudes for empirical re-verification of our society's welfare attitudes. The welfare attitude,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was classified into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support' and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after consideration of various influence factors of welfare attitude separation confirmed through precedent studies,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s welfare burden charge, values, political tendency, experience of welfare service and public transfer income, and the control variable includes gender, age, income level, education level, work status and co-residence with welfare beneficiary.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welfare burden charge had a negative(-) effect on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and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which are the welfare attitudes to be measured. This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fact that the support for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decreases when the welfare burden charge increase in the analysis on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measur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in the analysis on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the possibility of disagreeing to welfare tax increase when welfare burden charge increases was predict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Second, the result of welfare attitudes according to values showed that in case of growth·distribution values, there was consistently positive(+) and sta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 on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and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but in case of universal·selective welfare values, there was no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 and there was positive(+) and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 only on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Third, liberal tendency has a great effect on highly welfare-friendly attitude about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and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which indicates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tendency factor on welfare attitudes. Fourth, welfare-friendly attitude according the experience of welfare service could be confirmed. The group with experiences of welfare services showed consistently positive attitudes towards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and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compared to the group without experiences of welfare services. Fifth, the public transfer income had a positive(+) influence relation on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i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 on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For this difference, the characteristics of groups with high possibility of receiving the benefits of welfare policies can be consider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what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the welfare attitude, which indicates individual's recognition level about welfare system, is related to. Therefore, government needs not only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calculation according to welfare supply but also to make efforts to reflect people's demand for welfare to input of resource. When establishing policies, government should get through the process of reflecting people's values, opinions, welfare desire and experiences broadly, and should understand how their evaluation on the policies changes and what the change means. In this policy making process, welfare attitude of social members can affect the relevant country's welfare policy establishment process, and furthermore it can play a role in deciding macroscopic direction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system, and expansion or reduction of social welfare. This study's significance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factors affecting welfare attitude that were importantly discussed in literature studies and precedent were empirically analyzed, and the importance was presented. Therefore, to activate welfare-friendly attitudes, it is important to sensitively react to the necessity and demand of citizens who are welfare consumers, so welfare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major influence factors of welfare attitude. Key Words: welfare attitude,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the agreement of welfare tax increase, welfare burden, values, political tendency, experience of welfare service, public transfe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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