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7년 8월말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4.02%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수명연장, 저출산 현상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실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인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조사와 통계자료를 길버트와 스펙트의 복지정책 분석틀에 의해 분석하여 노인복지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은 제도적 ...
우리나라는 2017년 8월말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4.02%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수명연장, 저출산 현상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실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인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조사와 통계자료를 길버트와 스펙트의 복지정책 분석틀에 의해 분석하여 노인복지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은 제도적 보편주의 방식을 추구하지만 자산조사에 의한 대상자 선정의 선별주의를 따르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차상위계층을 초과한 일반노인을 포함한 보편주의 방식이지만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적용, 기초연금수급자 등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여 여전히 선별주의를 체택하고 있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의 급여는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안부확인 및 가사지원서비스 위주로 진행되어 돌봄에 대한 케어의 개념이 빠진 비전문적인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사업별로 다른 전달체계를 가지며 세분화 되어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운영주체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자체로 이원화 되어 있어 서비스 신청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직원교육 등이 이루어져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모니터링의 제약이 있다. 넷째, 노인복지서비스의 재원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돌봄서비스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노인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의 보편성 확대, 급여의 다양화, 전달체계의 통합화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돌봄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보편주의 방식 적용과 독거노인으로 제한된 돌봄서비스에 노인부부를 포함하는 대상자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 급여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노인과 직접 대면하는 제공자에게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원스톱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며 서비스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기관도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의 질 향상, 전문성이 보장될 것이다. 넷째, 노인복지 재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에 노인복지 재정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재가노인의 증가는 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욕구로 이어지고 있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명칭의 서비스와 급여의 중복성, 서비스의 오남용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말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4.02%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수명연장, 저출산 현상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실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인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조사와 통계자료를 길버트와 스펙트의 복지정책 분석틀에 의해 분석하여 노인복지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은 제도적 보편주의 방식을 추구하지만 자산조사에 의한 대상자 선정의 선별주의를 따르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차상위계층을 초과한 일반노인을 포함한 보편주의 방식이지만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적용, 기초연금수급자 등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여 여전히 선별주의를 체택하고 있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의 급여는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안부확인 및 가사지원서비스 위주로 진행되어 돌봄에 대한 케어의 개념이 빠진 비전문적인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사업별로 다른 전달체계를 가지며 세분화 되어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운영주체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자체로 이원화 되어 있어 서비스 신청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직원교육 등이 이루어져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모니터링의 제약이 있다. 넷째, 노인복지서비스의 재원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돌봄서비스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노인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의 보편성 확대, 급여의 다양화, 전달체계의 통합화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돌봄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보편주의 방식 적용과 독거노인으로 제한된 돌봄서비스에 노인부부를 포함하는 대상자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 급여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노인과 직접 대면하는 제공자에게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원스톱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며 서비스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기관도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의 질 향상, 전문성이 보장될 것이다. 넷째, 노인복지 재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에 노인복지 재정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재가노인의 증가는 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욕구로 이어지고 있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명칭의 서비스와 급여의 중복성, 서비스의 오남용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Korea is an aging society, with its elderly population accounting for 14.02% of the total population as of late August 2017. Longer life expectancy and low birth rates have added a great burden of responsibility to the state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The present study looks at a literature rev...
Korea is an aging society, with its elderly population accounting for 14.02% of the total population as of late August 2017. Longer life expectancy and low birth rates have added a great burden of responsibility to the state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The present study looks at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zes statistics on elder care services for those living at home. It uses Gilbert and Specht’s analytic framework for social welfare policy to discuss future directions for welfare services for Korea’s elderly populati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general, service targets are screened based on asset assessment and that those services are usually restricted to basic pension recipients despite the pursuit of universal care for the elderly. Secon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re also fragmentary. They primarily consist of welfare checks and housework support-nonprofessional services for the elderly that are without the full aspects of care for health and well-being and these completely fail to meet most of their diverse needs. Thir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Korea are distributed through separate delivery systems and individual programs. Moreover, comprehensive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have a complicated application procedure due to needing approval from bo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Objectivity and oversight are limited because service provision, monitoring, and staff training are carried out in house. Fourth, despite the increasing need for care services due to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funding for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s limited, resulting in more and more elderly people being left without adequate services. Secure funding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providing universal care with various types of benefits in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selection criteria that determines which elderly people are able to receive welfare services should be relaxed, including easing service restriction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for elderly couples. Secondly, service benefits should be specialized and have variety. The efforts should include customized options to meet the varied needs of the elderly, and the quality of professional services should be improved by ensuring regular training for service providers. In addition, a one-stop support center dedicated to services for the elderly should be established in Korea, and an institution for service evaluation and monitoring should be created. This will ensur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recipients, the improvement of services, and increased professionalism by service providers. Also, the government should make plans to secure the critical funding for maintaining the welfare of the elderly. Secure funding is important as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s required for elder care services. In conclusion, as the need for care services in Korea grows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living at home, a more detailed analysis of elder care services needs to be conducted to reduce overlap between services and benefits, to prevent service abuse, and to minimize exclusion of elders in need.
Korea is an aging society, with its elderly population accounting for 14.02% of the total population as of late August 2017. Longer life expectancy and low birth rates have added a great burden of responsibility to the state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The present study looks at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zes statistics on elder care services for those living at home. It uses Gilbert and Specht’s analytic framework for social welfare policy to discuss future directions for welfare services for Korea’s elderly populati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general, service targets are screened based on asset assessment and that those services are usually restricted to basic pension recipients despite the pursuit of universal care for the elderly. Secon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re also fragmentary. They primarily consist of welfare checks and housework support-nonprofessional services for the elderly that are without the full aspects of care for health and well-being and these completely fail to meet most of their diverse needs. Thir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Korea are distributed through separate delivery systems and individual programs. Moreover, comprehensive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have a complicated application procedure due to needing approval from bo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Objectivity and oversight are limited because service provision, monitoring, and staff training are carried out in house. Fourth, despite the increasing need for care services due to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funding for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s limited, resulting in more and more elderly people being left without adequate services. Secure funding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providing universal care with various types of benefits in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selection criteria that determines which elderly people are able to receive welfare services should be relaxed, including easing service restriction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for elderly couples. Secondly, service benefits should be specialized and have variety. The efforts should include customized options to meet the varied needs of the elderly, and the quality of professional services should be improved by ensuring regular training for service providers. In addition, a one-stop support center dedicated to services for the elderly should be established in Korea, and an institution for service evaluation and monitoring should be created. This will ensur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recipients, the improvement of services, and increased professionalism by service providers. Also, the government should make plans to secure the critical funding for maintaining the welfare of the elderly. Secure funding is important as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s required for elder care services. In conclusion, as the need for care services in Korea grows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living at home, a more detailed analysis of elder care services needs to be conducted to reduce overlap between services and benefits, to prevent service abuse, and to minimize exclusion of elders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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