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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쇠퇴는 도시 내 거주민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왔으며,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삶의 질 저하라는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핵심요인이 되었다. 특히 범죄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 중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범죄는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시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여 범죄로부터 취약한 ...

도시쇠퇴는 도시 내 거주민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왔으며,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삶의 질 저하라는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핵심요인이 되었다. 특히 범죄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 중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범죄는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시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여 범죄로부터 취약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범죄안전 사업은 사업 시행 후 사후 검증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안전마을이란 말이 무색하게 안전디자인이 훼손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허술하고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회성 보여 주기식 사업이라는 평가도 허다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예방기법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어떤 요소에 의해 범죄가 감소되었는지 증명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범죄안전마을 사업은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를 보안하기 위한 실제적 사후 검증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범죄안전마을 사업과 적용된 개별 요소들이 거주자들에게 범죄예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범죄안전 마을 사업을 위한 계획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범죄 안전마을 사업에 대한 거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사업에 적용된 범죄예방디자인 요인들의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논의 하여 효과적인 계획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비롯하여 실제로 해당지역에 적용된 범죄예방디자인 요소에 대한 내용을 조사도구로 삼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범죄안전마을 사업 인식을 높이고,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방범조명 설치 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로와 깊은 골목길 모두 동시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조명요소들이 중첩되도록 하여 조명이 끊기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계획해야 한다. 셋째, 커뮤니티 공간은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유지와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들의 시설이용이 끊이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원만한 시설이용과 자연감시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홍보물, 포스터, 수목 등을 제거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리해 계획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을 소수의 주민들만 이용하게 하는 독점의 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은 야간에 조명 요소를 강화하여 야간에도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넷째, 미관 및 환경개선은 낙서, 쓰레기 투기 등 생활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때 관리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담장을 도색하거나 벽화를 계획할 때는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계획하여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벽화나 조형물을 계획할 때는 흑백이 아닌 다양한 색채를 적용하여 밝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벽화는 조명과 함께 계획해 야간에도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환경을 고려한 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생활안전 및 안내’의 안내문들은 동적인 공간에 계획할 때는 글이 아닌 그림이나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한 야간에도 안내문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함께 계획해야 한다. 또한 각종 전신주에 부착된 요소들은 중첩되지 않도록 계획해서 요소가 서로 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유지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의 안내시설뿐만 아니라 생활 쓰레기를 버리거나 홍보지 등을 붙일 수 있는 특정한 장소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경이 정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범죄안전 및 안내는 위급한 상황에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소를 가릴 위험이 있는 물리적 환경을 미리 염두에 두어 언제나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조명과 함께 계획해 야간에도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안내시설은 조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확한 위치에 조명이 닿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러나 고보조명과 같은 특수한 안내 시설물을 조명이 부족하고 범죄두려움이 급증하는 곳에 설치하여 메시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방범 펜스는 공간을 막아 접근을 통제시키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공간을 깨끗하게 치우고 비울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범죄안전 및 안내 요소는 다른 요소들에 가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구별하여 계획 하여서 범죄예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는 주민들에게 사업이 마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밝히는 등 더 활발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계획된 요소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의 참여 도모를 위한 각종 대안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지자체 및 해당 지역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주거지에서 거주자가 안전감을 느끼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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