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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분석시각으로 국회의 지역예산정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그 영향요인이 상임위 및 예결위의 행위의장에서 각각의 예산결정주체에게 어떠한 유인구조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기존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예산정치(pork barrel politics)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지역예산정치의 과잉투자·재정적자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으로서 ‘예산의 공유자원적 속성’과 ‘예산과정의 정치성’ 등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지역예산정치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2007년부터 2015년 예산안까지 국회가 수정한 예산에 대하여 ‘총지출’ 총량과 ‘개별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수정결과를 분석하였다. 개별사업에 대한 수정결과 분석에 대하여는 선심성 지역사업(pork barrel)으로 대표되는 배분적 지출(distributive spending)과 그 대응개념인 생산적 지출(productive spending)의 개념을 차용, ‘지역예산’과 ‘일반예산’으로 개별사업 예산을 구분함으로써 지역예산정치 분석에 대한 정치성(精緻性)을 높이고자 하였다. (i)총지출 총량의 분석결과로서는 정부 예산안의 지출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려는 ‘감액주의 심사관행’이, (ii)개별사업 단위분석에서는 지역사업의 ‘예산 쪼개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지역예산정치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에 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E. Ostrom의 제도분석틀에 기초하여 지역예산정치에 미치는 영향요인 외에도 그 영향요인에 매여진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

본 연구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분석시각으로 국회의 지역예산정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그 영향요인이 상임위 및 예결위의 행위의장에서 각각의 예산결정주체에게 어떠한 유인구조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기존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예산정치(pork barrel politics)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지역예산정치의 과잉투자·재정적자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으로서 ‘예산의 공유자원적 속성’과 ‘예산과정의 정치성’ 등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지역예산정치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2007년부터 2015년 예산안까지 국회가 수정한 예산에 대하여 ‘총지출’ 총량과 ‘개별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수정결과를 분석하였다. 개별사업에 대한 수정결과 분석에 대하여는 선심성 지역사업(pork barrel)으로 대표되는 배분적 지출(distributive spending)과 그 대응개념인 생산적 지출(productive spending)의 개념을 차용, ‘지역예산’과 ‘일반예산’으로 개별사업 예산을 구분함으로써 지역예산정치 분석에 대한 정치성(精緻性)을 높이고자 하였다. (i)총지출 총량의 분석결과로서는 정부 예산안의 지출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려는 ‘감액주의 심사관행’이, (ii)개별사업 단위분석에서는 지역사업의 ‘예산 쪼개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지역예산정치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에 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E. Ostrom의 제도분석틀에 기초하여 지역예산정치에 미치는 영향요인 외에도 그 영향요인에 매여진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함의는 민주화로 인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이 제고로 지역예산정치를 추동(推動)하는 힘도 같이 강화되었으나 이를 억제하는 제도의 대립적인 상쇄작용으로 재정적자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지역예산정치의 본질적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다만, 지역예산정치를 억제하는 힘은 헌법상 증액동의제도라는 정부의 통제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반면에 지역예산정치에 대한 국회의 추동성은 예산제도 자체의 개선이 아닌 대통령제의 대정부 견제원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국회 예산과정의 정치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정치화에 따른 부실, 밀실, 파행의 국회 예산심사의 유인성도 같이 커져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제5장에서는 예산참여 공무원에 대하여 국회 지역예산정치 전반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예산정치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도 일반 언론이나 국민여론과 같이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방안은 본 연구에서 지역예산정치 문제인식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i)예산의 공유자원의 속성과 이에 따른 과잉투자·재정적자의 거시문제 및 (ii)예산과정의 정치성과 이로 인한 권위적 배분의 미시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전자(前者)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한국 국회의 예산주기의 단기성 등을 고려한 하향식 예산과정(top down budgeting)의 도입을 제안하였고, 후자(後者)는 예산과정의 정치성의 부작용은 밀실심사의 관행과 임의적인 예산절차 등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규율하는 성문규범으로서 ‘국회예산안심사규칙’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회의 예산결정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 여야 지도부 및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분석대상의 행위자로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의 가정에 기초한 이기적 인간으로 상정하고 때문에 국회의원의 도덕적 책무성이나 직업적 동기부여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고려가 이루지지 못한 분석의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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