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서로 다른 장소 혹은 서비스 사이를 이동할 때, 보건의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전환기 의료라고 한다. 본 논문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고령 환자가 지역사회로 이동할 때의 전환기 의료를 다루도록 한다. 한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요구가 확대되어왔다. 이에 부응하여 고령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역, 요양병원, 급성기 의료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 기간을 단축하면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래 ...
한국 고령 환자 전환기 의료 관리체계 개선 방안 -미국, 호주 비교법 제도 연구-
환자가 서로 다른 장소 혹은 서비스 사이를 이동할 때, 보건의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전환기 의료라고 한다. 본 논문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고령 환자가 지역사회로 이동할 때의 전환기 의료를 다루도록 한다. 한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요구가 확대되어왔다. 이에 부응하여 고령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역, 요양병원, 급성기 의료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 기간을 단축하면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래 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입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가능한 빠르게 퇴원하고 전환기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커뮤니티 케어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의료 문제가 있는 고령 환자도 지역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노화로 인해 항상성이 감퇴한 고령 환자는 입원·와상 중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섬망, 폐렴, 욕창, 낙상, 신체 기능 저하와 같은 문제를 겪기 쉽다. 그러므로 퇴원 후 예후가 좋지 않은 고령 환자에게 포괄평가, 전환 계획, 정보·교육, 의뢰·전송, 후속관찰과 집중 케어를 제공하여 퇴원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지 체계로써 전환기 의료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과 호주는 고령 환자의 재원 기간을 단축하면서 지역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전략으로써 전환기 의료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자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어를 다루는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하 ACA)에, 호주는 커뮤니티 케어를 다루는 노인케어법(Aged Care Act 1997)에 관련 조항이 있다. 의료와 커뮤니티 케어 접점에 있는 전환기 의료를 의료법과 커뮤니티 케어법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두 국가의 선행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의 고령자 전환기 의료 도입 방안을 저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 전환기 의료의 목적은 노인포괄평가, 계획, 서비스조정, 연계,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을 핵심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재입원율을 낮추고, 메디케어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호주 전환기 케어의 목적은 환자의 독립생활능력 향상, 재원 기간 단축, 가능한 집에서 오래 생활하는 데 있으며, 환자의 신체 기능과 1년 이내 노인 거주시설 입소율 감소를 프로그램 평가 지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전환기 케어는 미국의 서비스 범위보다 넓다. 호주는 병원 환경에서 필요한 진료가 종료된 환자의 재원 기간을 줄이고, 퇴원 후 상처 드레싱 등 자택 방문 서비스,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기능회복을 도울 수 있는 재가 집중치료요법 등도 제공한다.
미국은 CMS, 호주는 AACQA(the Australian Aged Care Quality Agency)로 전환기 의료관리 거버넌스 담당기관이 있으며, 서비스 공급은 민간 기관이 주축이 된다. 미국은 전환기 의료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Medicare FFS에 전환기 관리료를 추가하는 것 외에, 다학제 중재 일차의료모형인 환자중심의료홈(PCMH)에서 전환기 의료를 포함한 환자 관리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지불방식은 인두제와 성과기반 인센티브를 혼합하였다. 책임의료조직(ACO)에서 참여하는 새로운 수가시험 모형 BPCI Model은 입원 72시간 전부터 퇴원 후까지 혹은 퇴원 이후 30, 60, 90일 간 통합의료를 제공할 때 전환기 의료를 포함하였다. 성과기반지불모형(MSSP)을 채택한 ACO는 효과적인 환자 관리로 발생한 이익을 나눠 갖는다. 또한 민관협력, 지역기반전환기 프로그램(CCTP)에서 재입원율이 높은 병원은 지역기반조직(CBO)과 파트너쉽을 맺고, CBO의 전환기 케어 관리자가 퇴원 환자에게 전환기 의료를 제공하는 시험이 진행 중이다. 전환기 의료관리를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협력해야 하므로 미국의 PCMH, ACO, CCTP와 같이 서로 다른 기관의 협력체, 혹은 파트너쉽에 기반할 때 그 효과가 크다. 전환기 의료관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특히 간호사 역량강화와 인력 양성, 포괄수가와 새로운 서비스 전달 모형 시험 등 정책과 사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저자는 본 논문에서 단계적 개혁을 통해 한국형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퇴원 환자를 공급하는 종합병원과 전환기 의료기관이 파트너쉽을 맺고, 보건복지부가 전환기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이 때 전환기 의료 관리자로 간호사를 핵심 인력으로 한다. 전환기 의료기관은 전담인력 채용에 대해 시범사업 초기 임금 보조와 같은 지원을 받고, 적정 포괄수가로 지급받는다. 파트너쉽을 맺은 종합병원은 의료질 평가 지원금, 정책 협조 및 타 의료기관과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장기적으로 고위험군 고령 환자 재입원율이 높은 기관에 수가 삭감 페널티 적용도 검토한다. 이러한 전환기 의료 도입 1단계를 거친 후, 전환기 고령 환자의 기능회복 서비스를 추가한 전환기 홈케어 에이전시를 도입하는 2단계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2단계 전환기 케어로 확대할 경우 호주와 같이 이용자 부담, 환자 의향 존중 원칙에 따라 다학제 치료요법이 중심이 되는 통합케어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단, 2단계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역량 강화, 다학제 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야 효과적이다.
전환기 의료 도입은 고령화 사회에 보건의료체계 변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미국과 호주의 공통점은 전환기 의료와 케어를 법에 도입한 시기에 고령자 보건의료 혁신을 위해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 강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국은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Innovation Center를 설립해서 예산 승인 없이 새로운 지불방식과 서비스 모델을 상시 개발, 시범 운영하도록 했다. 호주 역시 노인케어법을 제정하면서 고령자 대상 혁신 프로그램을 상시 개발, 테스트 할 수 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매칭펀드 ‘The Aged Care Innovative Pool’을 조성했다. 그러므로 전환기 의료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병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케어 통합서비스 형태로 단계적 발전을 계획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전략은 핵심 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와 확보 방안, 일련의 전환기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포괄 수가의 개발, 지역기반의 적격 기관 지정 및 지원 정책 마련, 종합병원과 적격 전환기 의료 기관의 파트너쉽 구축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색인어: 전환기 의료, 노인 의료, 환자 중심 의료, 비교법 제도, 커뮤니티 케어, Care Transition, Transitional care, Transition care, Patient-centered care, Community care
한국 고령 환자 전환기 의료 관리체계 개선 방안 -미국, 호주 비교법 제도 연구-
환자가 서로 다른 장소 혹은 서비스 사이를 이동할 때, 보건의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전환기 의료라고 한다. 본 논문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고령 환자가 지역사회로 이동할 때의 전환기 의료를 다루도록 한다. 한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요구가 확대되어왔다. 이에 부응하여 고령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역, 요양병원, 급성기 의료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 기간을 단축하면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래 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입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가능한 빠르게 퇴원하고 전환기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커뮤니티 케어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의료 문제가 있는 고령 환자도 지역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노화로 인해 항상성이 감퇴한 고령 환자는 입원·와상 중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섬망, 폐렴, 욕창, 낙상, 신체 기능 저하와 같은 문제를 겪기 쉽다. 그러므로 퇴원 후 예후가 좋지 않은 고령 환자에게 포괄평가, 전환 계획, 정보·교육, 의뢰·전송, 후속관찰과 집중 케어를 제공하여 퇴원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지 체계로써 전환기 의료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과 호주는 고령 환자의 재원 기간을 단축하면서 지역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전략으로써 전환기 의료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자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어를 다루는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하 ACA)에, 호주는 커뮤니티 케어를 다루는 노인케어법(Aged Care Act 1997)에 관련 조항이 있다. 의료와 커뮤니티 케어 접점에 있는 전환기 의료를 의료법과 커뮤니티 케어법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두 국가의 선행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의 고령자 전환기 의료 도입 방안을 저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 전환기 의료의 목적은 노인포괄평가, 계획, 서비스조정, 연계,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을 핵심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재입원율을 낮추고, 메디케어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호주 전환기 케어의 목적은 환자의 독립생활능력 향상, 재원 기간 단축, 가능한 집에서 오래 생활하는 데 있으며, 환자의 신체 기능과 1년 이내 노인 거주시설 입소율 감소를 프로그램 평가 지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전환기 케어는 미국의 서비스 범위보다 넓다. 호주는 병원 환경에서 필요한 진료가 종료된 환자의 재원 기간을 줄이고, 퇴원 후 상처 드레싱 등 자택 방문 서비스,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기능회복을 도울 수 있는 재가 집중치료요법 등도 제공한다.
미국은 CMS, 호주는 AACQA(the Australian Aged Care Quality Agency)로 전환기 의료관리 거버넌스 담당기관이 있으며, 서비스 공급은 민간 기관이 주축이 된다. 미국은 전환기 의료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Medicare FFS에 전환기 관리료를 추가하는 것 외에, 다학제 중재 일차의료모형인 환자중심의료홈(PCMH)에서 전환기 의료를 포함한 환자 관리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지불방식은 인두제와 성과기반 인센티브를 혼합하였다. 책임의료조직(ACO)에서 참여하는 새로운 수가시험 모형 BPCI Model은 입원 72시간 전부터 퇴원 후까지 혹은 퇴원 이후 30, 60, 90일 간 통합의료를 제공할 때 전환기 의료를 포함하였다. 성과기반지불모형(MSSP)을 채택한 ACO는 효과적인 환자 관리로 발생한 이익을 나눠 갖는다. 또한 민관협력, 지역기반전환기 프로그램(CCTP)에서 재입원율이 높은 병원은 지역기반조직(CBO)과 파트너쉽을 맺고, CBO의 전환기 케어 관리자가 퇴원 환자에게 전환기 의료를 제공하는 시험이 진행 중이다. 전환기 의료관리를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협력해야 하므로 미국의 PCMH, ACO, CCTP와 같이 서로 다른 기관의 협력체, 혹은 파트너쉽에 기반할 때 그 효과가 크다. 전환기 의료관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특히 간호사 역량강화와 인력 양성, 포괄수가와 새로운 서비스 전달 모형 시험 등 정책과 사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저자는 본 논문에서 단계적 개혁을 통해 한국형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퇴원 환자를 공급하는 종합병원과 전환기 의료기관이 파트너쉽을 맺고, 보건복지부가 전환기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이 때 전환기 의료 관리자로 간호사를 핵심 인력으로 한다. 전환기 의료기관은 전담인력 채용에 대해 시범사업 초기 임금 보조와 같은 지원을 받고, 적정 포괄수가로 지급받는다. 파트너쉽을 맺은 종합병원은 의료질 평가 지원금, 정책 협조 및 타 의료기관과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장기적으로 고위험군 고령 환자 재입원율이 높은 기관에 수가 삭감 페널티 적용도 검토한다. 이러한 전환기 의료 도입 1단계를 거친 후, 전환기 고령 환자의 기능회복 서비스를 추가한 전환기 홈케어 에이전시를 도입하는 2단계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2단계 전환기 케어로 확대할 경우 호주와 같이 이용자 부담, 환자 의향 존중 원칙에 따라 다학제 치료요법이 중심이 되는 통합케어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단, 2단계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역량 강화, 다학제 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야 효과적이다.
전환기 의료 도입은 고령화 사회에 보건의료체계 변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미국과 호주의 공통점은 전환기 의료와 케어를 법에 도입한 시기에 고령자 보건의료 혁신을 위해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 강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국은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Innovation Center를 설립해서 예산 승인 없이 새로운 지불방식과 서비스 모델을 상시 개발, 시범 운영하도록 했다. 호주 역시 노인케어법을 제정하면서 고령자 대상 혁신 프로그램을 상시 개발, 테스트 할 수 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매칭펀드 ‘The Aged Care Innovative Pool’을 조성했다. 그러므로 전환기 의료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병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케어 통합서비스 형태로 단계적 발전을 계획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전략은 핵심 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와 확보 방안, 일련의 전환기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포괄 수가의 개발, 지역기반의 적격 기관 지정 및 지원 정책 마련, 종합병원과 적격 전환기 의료 기관의 파트너쉽 구축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색인어: 전환기 의료, 노인 의료, 환자 중심 의료, 비교법 제도, 커뮤니티 케어, Care Transition, Transitional care, Transition care, Patient-centered care, Community care
주제어
#전환기 의료 노인 의료 환자 중심 의료 비교범 제도 커뮤니티 케어 Care Transition Transitional care Transition care Patient-centered care Community care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백상숙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보건학전공
지도교수
김소윤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ix, 156 p.
키워드
전환기 의료 노인 의료 환자 중심 의료 비교범 제도 커뮤니티 케어 Care Transition Transitional care Transition care Patient-centered care Communit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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