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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평균 12.5%에 약 4배 수준이다. 공적연금은 노인빈곤율에 대응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보험료 납부에 따라 수급권 발생 및 수급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적연금 적용 연령 중 45.5%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도 현재 노인 세대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적연금 납부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납부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가입기간 제외요인이나 사각지대 등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공적연금 가입 상태여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실제적으로 수급권 발생과 수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납부여부에 관한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 납부 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공적연금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제11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납부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평균 12.5%에 약 4배 수준이다. 공적연금은 노인빈곤율에 대응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보험료 납부에 따라 수급권 발생 및 수급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적연금 적용 연령 중 45.5%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도 현재 노인 세대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적연금 납부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납부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가입기간 제외요인이나 사각지대 등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공적연금 가입 상태여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실제적으로 수급권 발생과 수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납부여부에 관한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 납부 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공적연금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제11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납부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하였다. 분석 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 해당 직종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고 국가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보험료 미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납부 의무가 개인이 아닌 사업장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제외하였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의무가 없는 자이나 자발적으로 납부를 희망한 자이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은 1단계로 종속변수인 국민연금 납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에서 확인한 변수 소득, 근로형태, 성별, 연령, 국민연금 신뢰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소득, 근로형태, 성별, 연령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할 확률이 높아진다. 소득이 없음은 국민연금 제도에서 납부를 하지 않도록 용인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도가 장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무직에 비해 다른 근로형태에 있을 경우 납부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제도상 용인되는 부분으로 동일하게 제도가 장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성별은 납부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국민연금 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여성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고 근로형태가 불안정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낮을 수는 있으나 여성이라는 인적 특성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연령은 50대에서 납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의 경우 수급 연령에 임박한 기대감과 노후 준비의 한 수단으로 국민연금 납부 의사가 적극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지원책 마련이다. 현재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누루누리 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가입자에서 배제된 저소득자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사실상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열악한 계층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원책은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은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로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근로안정성 및 소득 수준 차이가 더 늘어나게 될 미래에 소득이 없음을 근거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의 한 방안인 기준소득월액 상한 상향이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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