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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평균 12.5%에 약 4배 수준이다. 공적연금은 노인빈곤율에 대응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보험료 납부에 따라 수급권 발생 및 수급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적연금 적용 연령 중 45.5%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도 현재 노인 세대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적연금 납부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납부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가입기간 제외요인이나 사각지대 등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공적연금 가입 상태여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실제적으로 수급권 발생과 수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납부여부에 관한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 납부 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공적연금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제11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납부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
저자 | 정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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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사회복지학 전공 |
지도교수 | 김진수 |
발행연도 | 2018 |
총페이지 | vii, 57 p. |
키워드 | 공적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영향 요인 public pension national pension service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factors affecting payment of national pension service insurance fee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86003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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