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북한의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이행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규범적인 요청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장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단계적인 이행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동시에 경제통합 과정에서 단계적 통합을 어떻게 주장하고 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행방안을 탐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 체제이행이 남북한 경제통합을 단계별로 이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고, 경제통합의 단계별 이행과정에서 북한 체제이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목적이 단일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것에 있으므로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를 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북한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한의 체제이행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계획경제가 실패하여 구소련이 붕괴한 점, 북한 스스로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체제이행을 전제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
북한의 체제이행 과정은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 등의 정책프로그램과 시장경제 제도 정립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체제이행 방식은 ...
남북한 경제통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북한의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이행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규범적인 요청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장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단계적인 이행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동시에 경제통합 과정에서 단계적 통합을 어떻게 주장하고 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행방안을 탐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 체제이행이 남북한 경제통합을 단계별로 이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고, 경제통합의 단계별 이행과정에서 북한 체제이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목적이 단일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것에 있으므로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를 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북한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한의 체제이행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계획경제가 실패하여 구소련이 붕괴한 점, 북한 스스로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체제이행을 전제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
북한의 체제이행 과정은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 등의 정책프로그램과 시장경제 제도 정립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체제이행 방식은 동유럽 등 사회주의국가 체제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들로 북한 체제이행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자유화는 계획경제에서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정책프로그램을 말하며, 가격자유화가 핵심과제가 된다. 사유화는 국가 소유의 자산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정의 정책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토지와 기업 등이 주된 대상이 된다. 안정화는 자유화, 사유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프로그램을 말한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통일방식이 점진적 방식인지 또는 급진적 방식인지에 따라서 경제통합의 속도와 내용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점진적 통일방식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남북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급진적 통일방식은 점진적 방식과는 달리 짧은 기간 동안 통일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대표적으로 북한 내부변화에 의한 통일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점진적 통일방식에서의 남북한 경제통합은 남북한이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단계적이며 절차적인 방식으로 통합과정이 진행된다. 반면, 급진적 통일방식에서는 짧은 시간적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경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남한 제도를 중심으로 북한이 편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남북한 경제통합 단계는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장, 경제동맹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할 수 있다. 점진적 통일방식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정은 자유무역지역의 CEPA 협정으로부터 시작돼서 경제동맹 단계에서 공동재정정책을 마련하게 되면 경제통합 완성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이르게 되면 남북한은 실질적인 통일국가로 진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경제통합 제도 정립은 경제통합 과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존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가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체제이행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한다. 이를 고려할 때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질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로 대비되는 체제이행 정책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와 동시에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별 제도 정립 과제와 이행방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 경제통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북한의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이행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규범적인 요청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장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단계적인 이행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동시에 경제통합 과정에서 단계적 통합을 어떻게 주장하고 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행방안을 탐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 체제이행이 남북한 경제통합을 단계별로 이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고, 경제통합의 단계별 이행과정에서 북한 체제이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목적이 단일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것에 있으므로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를 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북한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한의 체제이행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계획경제가 실패하여 구소련이 붕괴한 점, 북한 스스로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체제이행을 전제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
북한의 체제이행 과정은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 등의 정책프로그램과 시장경제 제도 정립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체제이행 방식은 동유럽 등 사회주의국가 체제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들로 북한 체제이행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자유화는 계획경제에서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정책프로그램을 말하며, 가격자유화가 핵심과제가 된다. 사유화는 국가 소유의 자산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정의 정책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토지와 기업 등이 주된 대상이 된다. 안정화는 자유화, 사유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프로그램을 말한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통일방식이 점진적 방식인지 또는 급진적 방식인지에 따라서 경제통합의 속도와 내용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점진적 통일방식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남북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급진적 통일방식은 점진적 방식과는 달리 짧은 기간 동안 통일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대표적으로 북한 내부변화에 의한 통일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점진적 통일방식에서의 남북한 경제통합은 남북한이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단계적이며 절차적인 방식으로 통합과정이 진행된다. 반면, 급진적 통일방식에서는 짧은 시간적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경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남한 제도를 중심으로 북한이 편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남북한 경제통합 단계는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장, 경제동맹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할 수 있다. 점진적 통일방식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정은 자유무역지역의 CEPA 협정으로부터 시작돼서 경제동맹 단계에서 공동재정정책을 마련하게 되면 경제통합 완성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이르게 되면 남북한은 실질적인 통일국가로 진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경제통합 제도 정립은 경제통합 과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존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가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체제이행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한다. 이를 고려할 때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질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로 대비되는 체제이행 정책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와 동시에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별 제도 정립 과제와 이행방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uniformly how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will proceed. Nevertheless, it is not only a normative request of our constitution but also a realistic task for the futur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two Koreas to study possible ways of economic integratio...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uniformly how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will proceed. Nevertheless, it is not only a normative request of our constitution but also a realistic task for the futur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two Koreas to study possible ways of economic integration and their implementation methods in preparation for evol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changes in North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possibility of the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s a phased transition and also explores how to implement and demonstrate the phased integration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hanging the economic system of North Korea is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carrying out the phased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nd that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should proceed consistently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n order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o progress gradually, changing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should come about first.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s to form a single economic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shift North Korea's planne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as a process of integrating the different economic systems of the two Koreas. South Korea's system change is another possibility, but it is more realistic to assume North Korea's system change as the Soviet Union collapsed as result of the failure of its planned economy and North Korea itself is pushing for economic reforms.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will be carried out in two major aspects: First, in terms of policy directions such as liberalisation, privatisation, and stabilisation; and Second,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a market economy system. This system change will involve the measures taken by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their transitions from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same measures will apply to North Korea. Liberalisation refers to a policy program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opt for free market economy in lieu of planned economy and price liberalisation is a key issue. Privatisation refers to a policy program for the transfer of state-owned assets to the private sector, with land and businesses being the main targets. Stabilisation is a policy response program for inflation and unemployment caused by liberalisation and privatisation.
The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ill differ in speed and content depending on whether the unification will be carried out in a gradual or radical manner. Gradual unification is a process of unification through consensus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Koreas over a sufficient time, and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suggested by South Korea envisions such a gradual unification. Unlike the gradual approach, the radical unification means a process in which unification proceeds rapidly over a short period of time, and unification by North Koreas’ internal changes belongs to this radical category. In a gradual unification,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will proceed in a phased, step-by-step manner through consensus and coordination of the two Koreas on an equal footing. By contrast, in a radical unification, the North Korean system will be integrated into the South Korean system of market economy due to the time limitations.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Free Trade Area, Common Market, and Economic Union. In a gradual unificatio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begins with the CEPA agreement of a Free Trade Area, and economic integration is completed when a common financial policy is established at the stage of Economic Union. When that happens, the two Koreas will have practically entered a unification phase. In this process,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omic integration system of the two Koreas will lay the foundation of the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and play the role of setting milestones in the unchartered path of economic integration.
This study assumes that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will change in three major directions of liberalisation, privatisation, and stabilisation. Based on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system change in terms of policy programs and also to analyze the tasks at each phase of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respective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corresponding phases.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uniformly how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will proceed. Nevertheless, it is not only a normative request of our constitution but also a realistic task for the futur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two Koreas to study possible ways of economic integration and their implementation methods in preparation for evol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changes in North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possibility of the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s a phased transition and also explores how to implement and demonstrate the phased integration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hanging the economic system of North Korea is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carrying out the phased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nd that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should proceed consistently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n order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o progress gradually, changing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should come about first.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s to form a single economic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shift North Korea's planne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as a process of integrating the different economic systems of the two Koreas. South Korea's system change is another possibility, but it is more realistic to assume North Korea's system change as the Soviet Union collapsed as result of the failure of its planned economy and North Korea itself is pushing for economic reforms.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will be carried out in two major aspects: First, in terms of policy directions such as liberalisation, privatisation, and stabilisation; and Second,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a market economy system. This system change will involve the measures taken by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their transitions from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same measures will apply to North Korea. Liberalisation refers to a policy program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opt for free market economy in lieu of planned economy and price liberalisation is a key issue. Privatisation refers to a policy program for the transfer of state-owned assets to the private sector, with land and businesses being the main targets. Stabilisation is a policy response program for inflation and unemployment caused by liberalisation and privatisation.
The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ill differ in speed and content depending on whether the unification will be carried out in a gradual or radical manner. Gradual unification is a process of unification through consensus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Koreas over a sufficient time, and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suggested by South Korea envisions such a gradual unification. Unlike the gradual approach, the radical unification means a process in which unification proceeds rapidly over a short period of time, and unification by North Koreas’ internal changes belongs to this radical category. In a gradual unification,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will proceed in a phased, step-by-step manner through consensus and coordination of the two Koreas on an equal footing. By contrast, in a radical unification, the North Korean system will be integrated into the South Korean system of market economy due to the time limitations.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Free Trade Area, Common Market, and Economic Union. In a gradual unificatio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begins with the CEPA agreement of a Free Trade Area, and economic integration is completed when a common financial policy is established at the stage of Economic Union. When that happens, the two Koreas will have practically entered a unification phase. In this process,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omic integration system of the two Koreas will lay the foundation of the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and play the role of setting milestones in the unchartered path of economic integration.
This study assumes that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will change in three major directions of liberalisation, privatisation, and stabilisation. Based on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system change in terms of policy programs and also to analyze the tasks at each phase of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respective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corresponding phases.
주제어
#남북통일 남북통합 통일 통합 경제통합 경제교류 교류협력 체제이행 체제전환 통일방식 inter-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integration unification integrat ion economic integration economic exchange exchange and cooperation system change system transition w ays of unification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백인주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통일학협동과정 통일정치전공
지도교수
홍성필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ix, 247 p.
키워드
남북통일 남북통합 통일 통합 경제통합 경제교류 교류협력 체제이행 체제전환 통일방식 inter-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integration unification integrat ion economic integration economic exchange exchange and cooperation system change system transition w ays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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