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의 감소정도가 최근 들어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저하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늘어 세계에서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잠식과 고령인구의 빈곤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가족부양능력이 낮고 노후대책의 미비로 인하여 빈곤노인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이며,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들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였고,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어떠한 개선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논하고, 제2장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의 현황과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외국의 정책과 제도들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토대로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 대한 요약을 제5장에서 정리하였다. 저출산 문제의 발생 원인을 하나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꿈을 이루기 어려운 미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서 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휴가 이용 현황을 보면 공무원과 대기업의 상용근로자가 비정규직근로자보다 높은 출산휴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법을 어겨도 처벌받는 이는 드물다는 것이다. 직장 내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지만 포기하는 임산부들이 많다.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 출근, 바쁜 회사 업무와 틈틈이 해야하는 출산 준비, 퇴근 후 다시 이어지는 끝없는 집안일까지. 직장인 임산부 대부분이 '회사-출산 준비-살림'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의 문제는 저출산 문제에 비해서는 원인 파악은 간단하다. 의학과 경제 수준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와 영유아사망률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고령화 문제 역시 저출산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령화의 문제도 쉽게 개선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일본의 저출산 ․ 고령화 현황과 현재의 정책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양한 내용의 정책들이 있으나 가장 큰 핵심은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들과 남성의 육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며, 고령화의 문제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통하여 사회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내세워서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는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
저출산 ․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의 감소정도가 최근 들어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저하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늘어 세계에서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잠식과 고령인구의 빈곤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가족부양능력이 낮고 노후대책의 미비로 인하여 빈곤노인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이며,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들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였고,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어떠한 개선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논하고, 제2장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의 현황과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외국의 정책과 제도들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토대로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 대한 요약을 제5장에서 정리하였다. 저출산 문제의 발생 원인을 하나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꿈을 이루기 어려운 미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서 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휴가 이용 현황을 보면 공무원과 대기업의 상용근로자가 비정규직근로자보다 높은 출산휴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법을 어겨도 처벌받는 이는 드물다는 것이다. 직장 내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지만 포기하는 임산부들이 많다.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 출근, 바쁜 회사 업무와 틈틈이 해야하는 출산 준비, 퇴근 후 다시 이어지는 끝없는 집안일까지. 직장인 임산부 대부분이 '회사-출산 준비-살림'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의 문제는 저출산 문제에 비해서는 원인 파악은 간단하다. 의학과 경제 수준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와 영유아사망률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고령화 문제 역시 저출산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령화의 문제도 쉽게 개선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일본의 저출산 ․ 고령화 현황과 현재의 정책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양한 내용의 정책들이 있으나 가장 큰 핵심은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들과 남성의 육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며, 고령화의 문제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통하여 사회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내세워서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는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혼여성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노동시장내 일하는 부모는 점점 늘어나게 되며, 따라서 이들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 ․ 가정양립제도 자체는 다른 선진국에 비춰 보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에 비해 더 오랜 기간이나 지원을 보장하는 정책들도 존재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원이 충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정책의 의무화이다. 눈치보다 쓰지도 못하는 정책보다는 지원은 약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더 유용할 수 있다. 저출산 ․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제도들의 전면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통해 중복성을 검토하여 과감하게 해당 제도들을 정리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
저출산 ․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의 감소정도가 최근 들어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저하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늘어 세계에서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잠식과 고령인구의 빈곤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가족부양능력이 낮고 노후대책의 미비로 인하여 빈곤노인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이며,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들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였고,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어떠한 개선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논하고, 제2장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의 현황과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외국의 정책과 제도들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토대로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 대한 요약을 제5장에서 정리하였다. 저출산 문제의 발생 원인을 하나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꿈을 이루기 어려운 미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서 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휴가 이용 현황을 보면 공무원과 대기업의 상용근로자가 비정규직근로자보다 높은 출산휴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법을 어겨도 처벌받는 이는 드물다는 것이다. 직장 내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지만 포기하는 임산부들이 많다.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 출근, 바쁜 회사 업무와 틈틈이 해야하는 출산 준비, 퇴근 후 다시 이어지는 끝없는 집안일까지. 직장인 임산부 대부분이 '회사-출산 준비-살림'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의 문제는 저출산 문제에 비해서는 원인 파악은 간단하다. 의학과 경제 수준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와 영유아사망률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고령화 문제 역시 저출산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령화의 문제도 쉽게 개선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일본의 저출산 ․ 고령화 현황과 현재의 정책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양한 내용의 정책들이 있으나 가장 큰 핵심은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들과 남성의 육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며, 고령화의 문제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통하여 사회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내세워서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는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혼여성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노동시장내 일하는 부모는 점점 늘어나게 되며, 따라서 이들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 ․ 가정양립제도 자체는 다른 선진국에 비춰 보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에 비해 더 오랜 기간이나 지원을 보장하는 정책들도 존재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원이 충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정책의 의무화이다. 눈치보다 쓰지도 못하는 정책보다는 지원은 약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더 유용할 수 있다. 저출산 ․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제도들의 전면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통해 중복성을 검토하여 과감하게 해당 제도들을 정리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
Low birthrate and aging issues are the general issues which all countries in the world are facing, not the special issue only for Korea. However,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has been recently reducing faster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aging population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t means t...
Low birthrate and aging issues are the general issues which all countries in the world are facing, not the special issue only for Korea. However,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has been recently reducing faster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aging population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t means that Korea is the fastest aging society in the world. Sudden decline of birthrate and rapidly increasing aging population can cause the social issues caused by poverty of aging population and impairment of growth potential due to the insufficient labor supply in the future. Furthermore, the low-income class has far higher potential to be the poor senior class due to no future plan and lower family support ability than high-income clas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recognition on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wareness on low birthrate and aging issue in Korea, government policies according to such awareness, practical effects of policies and necessity of improvement approaches. Section 1 described the purposes of research and methodology. Section 2 examined the status and causes of low birthrate and aging issues. Section 3 investigated the institutions in other countries. Section 4 proposes the approach to solve low birthrate and aging issues on the basis of the policies implemented in Korea at present. Finally, section 5 summariz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fact, it is not possible to point out one cause for the low birthrate. Marriage and giving a birth are pushed back in the priority list in the life for a number of people because of high housing expenses, unstable employment and grim future difficult to realize a dream. Actually, for the usage of maternity leave of women in Korea, the full-time employees in big enterprises and government employees show higher usage rate of maternity leave than part-time workers. Moreover, while the regulations define the publishment on employers who do not allow maternity leave, there are almost no employers who are published even after they infringe those regulations. Lots of women who are pregnant give up their jobs while they want to continue their job in Korea where pregnant women in a workplace couldn’t have proper treatment. In reality, most pregnant women who have jobs suffer from triple distress ‘workplace-preparation for giving a birth-house chores’ including getting to work from early morning, preparation for giving a birth in their spare time as working hard, ceaseless house chores after coming home. It is easier to identify the causes for aging society than low birthrate. Aging society is caused by extension of average life expectancy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s and financial status and low death rate of infants. However, since aging issue is also caused by low birthrate, aging issue can’t be easily solved if the low birthrate is not solved. This study examined the low birthrate and aging status and present policies in UK, France and Japan. while there are policies with various contents, the bottom line against low birthrate is to focus on infant care by men and policies enabling female workers to continue working as caring their families. For aging issue, those countries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society by promoting employment of senior citizens and demonstrate the wills to progressively cope with aging issue through the extensive policies. Labor market and family life have been changing. In such change, the needs for flexible working system will be increasing more and more. In particular,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married women joining in the labor market, parents working in labor market will gradually increase. Accordingly, the demands on various kinds of institutional or political support enabling them to continue working as taking care of their family will also increase. Work and family balance system in Korea is not far behind other advanced countries. While Korea has the policies securing more support or longer maternity leave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use such institutions in Korea.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policies securing sufficient support. However, what to be done first is to make such policies mandatory. Practical policies which have to be mandatorily used will be more useful than policies which can’t be actually used even though such mandatory policies specify less support.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change awareness because aging issue is not restricted to a specific class. Since aging issue is not solved within a short time, it is required to continuously implement the policies with the directionality in the long term. Existing institutions should be examined to identify any duplication. In case of any duplication, the relevant institutions shall be abolished or fully modified or supplemented.
Low birthrate and aging issues are the general issues which all countries in the world are facing, not the special issue only for Korea. However,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has been recently reducing faster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aging population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t means that Korea is the fastest aging society in the world. Sudden decline of birthrate and rapidly increasing aging population can cause the social issues caused by poverty of aging population and impairment of growth potential due to the insufficient labor supply in the future. Furthermore, the low-income class has far higher potential to be the poor senior class due to no future plan and lower family support ability than high-income clas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recognition on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wareness on low birthrate and aging issue in Korea, government policies according to such awareness, practical effects of policies and necessity of improvement approaches. Section 1 described the purposes of research and methodology. Section 2 examined the status and causes of low birthrate and aging issues. Section 3 investigated the institutions in other countries. Section 4 proposes the approach to solve low birthrate and aging issues on the basis of the policies implemented in Korea at present. Finally, section 5 summariz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fact, it is not possible to point out one cause for the low birthrate. Marriage and giving a birth are pushed back in the priority list in the life for a number of people because of high housing expenses, unstable employment and grim future difficult to realize a dream. Actually, for the usage of maternity leave of women in Korea, the full-time employees in big enterprises and government employees show higher usage rate of maternity leave than part-time workers. Moreover, while the regulations define the publishment on employers who do not allow maternity leave, there are almost no employers who are published even after they infringe those regulations. Lots of women who are pregnant give up their jobs while they want to continue their job in Korea where pregnant women in a workplace couldn’t have proper treatment. In reality, most pregnant women who have jobs suffer from triple distress ‘workplace-preparation for giving a birth-house chores’ including getting to work from early morning, preparation for giving a birth in their spare time as working hard, ceaseless house chores after coming home. It is easier to identify the causes for aging society than low birthrate. Aging society is caused by extension of average life expectancy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s and financial status and low death rate of infants. However, since aging issue is also caused by low birthrate, aging issue can’t be easily solved if the low birthrate is not solved. This study examined the low birthrate and aging status and present policies in UK, France and Japan. while there are policies with various contents, the bottom line against low birthrate is to focus on infant care by men and policies enabling female workers to continue working as caring their families. For aging issue, those countries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society by promoting employment of senior citizens and demonstrate the wills to progressively cope with aging issue through the extensive policies. Labor market and family life have been changing. In such change, the needs for flexible working system will be increasing more and more. In particular,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married women joining in the labor market, parents working in labor market will gradually increase. Accordingly, the demands on various kinds of institutional or political support enabling them to continue working as taking care of their family will also increase. Work and family balance system in Korea is not far behind other advanced countries. While Korea has the policies securing more support or longer maternity leave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use such institutions in Korea.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policies securing sufficient support. However, what to be done first is to make such policies mandatory. Practical policies which have to be mandatorily used will be more useful than policies which can’t be actually used even though such mandatory policies specify less support.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change awareness because aging issue is not restricted to a specific class. Since aging issue is not solved within a short time, it is required to continuously implement the policies with the directionality in the long term. Existing institutions should be examined to identify any duplication. In case of any duplication, the relevant institutions shall be abolished or fully modified or supplemented.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