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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생활을 위해서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주택은 과거 들짐승과 추위, 비·바람 등 자연현상에서 보호해주고 편안한 안식을 제공하는 중요 요소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주거 선호도가 공동주택으로 모이면서 공동주택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점유율의 60%를 넘겼다.
점점 높아지는 공동주택의 비중만큼 화재안전성 확보 또한 중요한데, 공동주택의 화재는 화재 및 연기 확산에 의한 물적·인적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예방 및 적절한 화재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준공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 신축 공동주택과 적용되는 소방법이 상이했고, 설치되어 있는 ...

인간은 생활을 위해서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주택은 과거 들짐승과 추위, 비·바람 등 자연현상에서 보호해주고 편안한 안식을 제공하는 중요 요소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주거 선호도가 공동주택으로 모이면서 공동주택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점유율의 60%를 넘겼다.
점점 높아지는 공동주택의 비중만큼 화재안전성 확보 또한 중요한데, 공동주택의 화재는 화재 및 연기 확산에 의한 물적·인적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예방 및 적절한 화재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준공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 신축 공동주택과 적용되는 소방법이 상이했고, 설치되어 있는 소방설비 및 소방관련설비가 노후 되어 화재안전성을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2004년 소방법의 전반적인 개정을 기점으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소방법에 변화 추이를 보이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에도 많은 변화 추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소방관련 법규에 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내용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준공 10년차 이상의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화재예방, 소화설비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화재안전관리자 관련법규와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법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실제 노후 공동주택 현장의 소방시설 및 소방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내역, 자위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교육, 소방계획서 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절차 등 소방안전관리 현황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소방설비 및 소방관련설비의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안,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교육·업무 관련 규정의 개정 및 관리,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제시, 관계인(입주민)의 화재안전관리 및 위험성의 의식을 높이고, 정기적인 피난, 화재 대응 훈련의 법제화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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