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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Discussion About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of So-Called Good Samaritan Law in Korea 원문보기


강민연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수사과학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과학수사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국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그러나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나 ‘자격의 범위 내’ 등의 한정된 범위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자세한 명시가 없어 법에 대한 해석이 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외국과 달리 응급환자를 무시 하였을 때에 처벌조항은 없지만, 응급환자를 처치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면책조항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면책에 대해 사망 시 ‘형사 책임은 감면’이라는 부분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수 도 있다. ‘생명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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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 Korean so-called Samaritan law is, allegedly, a statute that was enacted to encourage first aid for the emergency patients. But having a closer look at the statute itself, This statute c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o interprets it. This is because of the two different lim...

주제어

#Samaritan law Emergency Treatment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학위논문 정보

저자 강민연
학위수여기관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수사과학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과학수사학전공
지도교수 이상한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i, 29 p.
키워드 Samaritan law Emergency Treatment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91606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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