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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분단노동시장이론에 기초한 산재발생요인과 기업-시장-사회로 전가 또는 확대되는 산재손실비용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의 산업재해는 2017년 현재 0.48%로 1989년의 2.01%에 비하면 상당히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해율의 감소는 그간 노동환경의 개선과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관하여 일정정도 사회가 인지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긍정의 결과와는 다른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는 그간의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한 재해 양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포함한 한국 산업재해의 현주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위험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 둘째,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말미암은 고령노동자의 재해율 증가 셋째, 소규모 기업의 사업장에 집중되는 산업재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높은 재해율 넷째, 비슷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 이상이 한국 산업재해의 특징이다.
이러한 산업재해 특징을 신고전학파나 ...

본 논문은 분단노동시장이론에 기초한 산재발생요인과 기업-시장-사회로 전가 또는 확대되는 산재손실비용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의 산업재해는 2017년 현재 0.48%로 1989년의 2.01%에 비하면 상당히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해율의 감소는 그간 노동환경의 개선과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관하여 일정정도 사회가 인지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긍정의 결과와는 다른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는 그간의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한 재해 양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포함한 한국 산업재해의 현주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위험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 둘째,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말미암은 고령노동자의 재해율 증가 셋째, 소규모 기업의 사업장에 집중되는 산업재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높은 재해율 넷째, 비슷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 이상이 한국 산업재해의 특징이다.
이러한 산업재해 특징을 신고전학파나 정치경제학 혹은 하인리히의 이론으로 논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승진기회의 부족, 고용불안정성이 만연한 노동시장의 특징에 기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구조, 즉 2차 노동시장 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산재가 발생하는 것을 기존의 이론들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 사용하는 하인리히 방식의 산재손실비용 추계방식은 기업-시장-사회로 전가 및 확대되는 산재의 비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분단노동시장이론에 입각한 산업재해 발생요인에 관한 실증분석과 기업 측 산재손실비용만을 고려한 안전보건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재손실비용의 전가 또는 확대에 관한 분석으로 재해노동자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분단노동시장의 제도적 측면인 노조유무는 산재발생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중·고령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기업규모는 산재발생 및 산재손실비용의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기업 측 일인당 산재손실비용이 증가할수록 안전보건투자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산재손실비용의 추계가 안전보건투자와 더 나아가 산재 감소를 이끌어 낸다는 것에서 중요한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삶의 질은 종사상 지위가 하락하는 경우와 2차 노동시장 노동자의 종사상지위가 유지된 경우,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경우 하락한다. 특히 후자인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경우에는 이들의 재해 손실이 사회적 비용으로 이전되는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기초로 본 논문에서는 서방선진국의 산재손실비용의 추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재해에 어떠한 의미를 안겨주는지 논하였다. 결국 연구는 산재의 비용과 편익의 사회적 불일치에 관한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산업재해에 관하여 거시적인 측면의 연구가 아닌 요인별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이는 산업재해의 불평등성이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의 분단노동시장이론에 입각한 분석은 산업재해의 현실에 좀 더 다가간 분석이자 산업재해의 불평등한 발생과 위험의 외주화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다룬 것에 그 의미가 있겠다. 또한 산업재해 손실비용이 기업-시장-사회로 전가 및 확대됨을 주장함으로 기존의 방식인 하인리히 방식의 한계를 지적, 이에 정확한 손실비용 추정으로 재해노동자의 삶의 질을 분석의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분단노동시장 이론에서 조차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며 산재손실비용에 있어 좀 더 넓은 분석을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겠다. 그리고 산재손실비용에 대한 인식이나 분석방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에 서방선진국의 경우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비용분석방법에 관한 제안은 한국의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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