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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상반기 미국 트럼프發 ‘한미 FTA 개정협상’ 논란이 국내 주요 산업의 對美 수출시장에 어떤 규모의 피해를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이 對韓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자동차·철강·기계·섬유·ICT 업종에서 관세를 부활시킬 가능성을 전제해 ‘업종별 수출가격탄력성’을 매개로 그 피해 규모를 산출하고자 했다.
하지만, 논문 작성이 한창이던 2018년 3월, 철강·자동차 중심으로 개정협상이 갑작스럽게 타결됐으며, 관세 조치 또한 배제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철강·자동차·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추가관세 혹은 ...

본 연구는 2017년 상반기 미국 트럼프發 ‘한미 FTA 개정협상’ 논란이 국내 주요 산업의 對美 수출시장에 어떤 규모의 피해를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이 對韓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자동차·철강·기계·섬유·ICT 업종에서 관세를 부활시킬 가능성을 전제해 ‘업종별 수출가격탄력성’을 매개로 그 피해 규모를 산출하고자 했다.
하지만, 논문 작성이 한창이던 2018년 3월, 철강·자동차 중심으로 개정협상이 갑작스럽게 타결됐으며, 관세 조치 또한 배제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철강·자동차·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추가관세 혹은 무역구제 조치 가능성을 상정해 시나리오별 피해액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본 연구가 갖는 의미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철강산업 입장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25% 관세’ 대신 ‘수출량 70% 쿼터’를 부여받은 개정협상 결과를 두고 다수의 언론은 ‘철강을 지키고 자동차를 내줬다’고 보도했지만,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다. 미국의 對韓 철강수입 가격탄력성을 계산해 25% 관세 피해액을 추정한 값이 개정협상 결과로 수용한 70% 쿼터(2017년 수출량의 74%)의 예상 피해액보다 크게 나왔다.
둘째, 개정협상 결과와는 무관하게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발표한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가능성’에 따른 예상 피해액(약 4.6조원)을 추정했다. 트럼프지지 기반 핵심업종임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 규모 추정은 유의미한 일이다.
셋째, 기계산업 등 미국이 열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으로 미국의 관세 협박이 옮겨갈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예상 피해액도 최소 4천 억 원(관세율 5%)에서 최대 2.5조원(30%)까지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