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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후 10년이 지났다. 필수공익사업 중 하나인 항공운수업은 인천공항 개항과 LCC의 성장 등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으며 항공운수업계의 노사관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수업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항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으며, 항공기 지상조업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직권중재제도의 운영실태와 위헌성에 대한 검...

2008년 1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후 10년이 지났다. 필수공익사업 중 하나인 항공운수업은 인천공항 개항과 LCC의 성장 등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으며 항공운수업계의 노사관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수업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항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으며, 항공기 지상조업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직권중재제도의 운영실태와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조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및 비판을 분석하였다. 특히 ‘필수유지업무의 법적성격’ 등 필수유지업무의 실체적 부분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등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떤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항공기 지상조업 업무 중 현행 필수유지업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업무와 제외되어야 할 업무를 판단하였으며,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무 중 향후 산입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그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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