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직업군인들의 복지정책의 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 향상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이다. 직업군인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집단으로써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빈번한 이사나 격오지 근무 등의 시ㆍ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사명을 띠고 생명을 담보로 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인들에게 수요 되는 복지혜택에 비해 직업군인의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군의 우수한 인력 유지 및 확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위협을 방지하고 직업군인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은 2008년 3월 1일 최초 시행되어 직업군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3차례 걸친 변화를 거듭했다. 여기서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복지제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는 전체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이런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부가 되기 위한 노력은 국민들의 인식수준에 비례하여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군인의 사기와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군 가족과 관련된 복지제도가 더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군 관사 지원, 군인 자녀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족한 관사로 인해 모든 인원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빈번한 부대 이동으로 인해 자녀교육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 요소들을 보다 확충하고 폭넓게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가족과 별거하여 생활하는 취학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한 기숙학사를 지원하는 제도는 교통편이 좋은 재경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둘째, 군인 자녀들의 학비 지원의 대상과 지급액수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대학 특례입학의 조건을 완화하고 입학 정원의 방침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장교를 비롯하여 진급하지 못하고 조기에 전역하는 군인 자녀들의 인원수에 따라 자녀교육 보조지원비를 지급한다. 다섯째, 자가마련을 위해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제한요소가 법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며, 자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과 자기부담금, 그리고 대출금을 합하여 종합적으로 국방부에서 통합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가용한 예산을 최대로 활용하여 독신숙소를 개선한다. 여섯째, 국방부와 대한주택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직업군인에 대한 특별분양과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국방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밀리터리 타운이 배치되어야 한다. 여덟째, 관사 면적을 다양화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군 복지제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 선진 외국군의 복지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고, ...
본 연구는 직업군인들의 복지정책의 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 향상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이다. 직업군인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집단으로써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빈번한 이사나 격오지 근무 등의 시ㆍ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사명을 띠고 생명을 담보로 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인들에게 수요 되는 복지혜택에 비해 직업군인의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군의 우수한 인력 유지 및 확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위협을 방지하고 직업군인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은 2008년 3월 1일 최초 시행되어 직업군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3차례 걸친 변화를 거듭했다. 여기서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복지제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는 전체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이런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부가 되기 위한 노력은 국민들의 인식수준에 비례하여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군인의 사기와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군 가족과 관련된 복지제도가 더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군 관사 지원, 군인 자녀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족한 관사로 인해 모든 인원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빈번한 부대 이동으로 인해 자녀교육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 요소들을 보다 확충하고 폭넓게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가족과 별거하여 생활하는 취학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한 기숙학사를 지원하는 제도는 교통편이 좋은 재경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둘째, 군인 자녀들의 학비 지원의 대상과 지급액수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대학 특례입학의 조건을 완화하고 입학 정원의 방침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장교를 비롯하여 진급하지 못하고 조기에 전역하는 군인 자녀들의 인원수에 따라 자녀교육 보조지원비를 지급한다. 다섯째, 자가마련을 위해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제한요소가 법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며, 자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과 자기부담금, 그리고 대출금을 합하여 종합적으로 국방부에서 통합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가용한 예산을 최대로 활용하여 독신숙소를 개선한다. 여섯째, 국방부와 대한주택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직업군인에 대한 특별분양과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국방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밀리터리 타운이 배치되어야 한다. 여덟째, 관사 면적을 다양화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군 복지제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 선진 외국군의 복지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사회의 복지여건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한국군 정서와 문화 등 제도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발전 및 증진 시켜 군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유지 및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 되어야겠으며, 군인에 대한 국민, 정부, 국방부의 끊입 없는 유기적 협조와 관심을 통해 중ㆍ장기적으로 개선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직업군인들의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직업군인들의 복지정책의 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 향상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이다. 직업군인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집단으로써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빈번한 이사나 격오지 근무 등의 시ㆍ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사명을 띠고 생명을 담보로 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인들에게 수요 되는 복지혜택에 비해 직업군인의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군의 우수한 인력 유지 및 확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위협을 방지하고 직업군인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은 2008년 3월 1일 최초 시행되어 직업군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3차례 걸친 변화를 거듭했다. 여기서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복지제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는 전체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이런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부가 되기 위한 노력은 국민들의 인식수준에 비례하여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군인의 사기와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군 가족과 관련된 복지제도가 더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군 관사 지원, 군인 자녀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족한 관사로 인해 모든 인원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빈번한 부대 이동으로 인해 자녀교육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 요소들을 보다 확충하고 폭넓게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가족과 별거하여 생활하는 취학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한 기숙학사를 지원하는 제도는 교통편이 좋은 재경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둘째, 군인 자녀들의 학비 지원의 대상과 지급액수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대학 특례입학의 조건을 완화하고 입학 정원의 방침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장교를 비롯하여 진급하지 못하고 조기에 전역하는 군인 자녀들의 인원수에 따라 자녀교육 보조지원비를 지급한다. 다섯째, 자가마련을 위해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제한요소가 법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며, 자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과 자기부담금, 그리고 대출금을 합하여 종합적으로 국방부에서 통합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가용한 예산을 최대로 활용하여 독신숙소를 개선한다. 여섯째, 국방부와 대한주택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직업군인에 대한 특별분양과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국방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밀리터리 타운이 배치되어야 한다. 여덟째, 관사 면적을 다양화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군 복지제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 선진 외국군의 복지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사회의 복지여건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한국군 정서와 문화 등 제도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발전 및 증진 시켜 군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유지 및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 되어야겠으며, 군인에 대한 국민, 정부, 국방부의 끊입 없는 유기적 협조와 관심을 통해 중ㆍ장기적으로 개선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직업군인들의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This study led to the actual problem of the welfare policy of occupational servicemen, and tried to show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system to prepare for the change in the welfare system.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system for industrial groups to create advanced forces is an important factor...
This study led to the actual problem of the welfare policy of occupational servicemen, and tried to show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system to prepare for the change in the welfare system.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system for industrial groups to create advanced forces is an important factor. In such a way, the key to ensuring a stable soldier's lifestyle and quality of life is a key to heighten the morale of the army and to concentrate on recruiting the soldiers. Occupational soldiers are a group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the state, and in spite of their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their duties are guaranteed by their national mission,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engaged in the national mission, and their duties are guaranteed by their national mission, and their duties are guaranteed by their national mission. But…The benefits of welfare groups are relative to the benefits of welfare groups, compared with welfare benefits that are sought by private citizens, as interest and demand in the welfare system is increased. This is an excellent military power. This is a reality that threatens the country's security, not only the land but also the national security. The basic law of military welfare, which was enforced to prevent such a threat and guaranteed welfare of occupational servicemen, was first enforced on January 1, 2008, and the basic law was changed 3 tim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ing, which was a professional group. The actual reality and actual reality are revealed. The Department of Defense plans to establish a basic welfare plan every three years, and the welfare system is working to promote the promotion.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he welfare system is not able to handle the overall parts. Each day,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public's perception of welfare should be proportionate to the level of recognition of the people of the nation. The welfare system of the military family, directly connected to the morale of soldiers, will have to develop further. They are trying to solve this through various systems such as support for military affairs and child-child education, but they are not provided by all personnel, and they are not provided to all personnel by the government, and this is a reality that has not been ful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For this reason, the National defense department has to expand the elements of the welfare system of occupational servicemen, and present broad directions. First, the system to support the comfort dormitories who live separately from their families to support their living children must be transferred to a good regyo area. 2. Increase the amount of support and payment amount for military and military children. In the third paragraph, we must ease the conditions for entering university and ease the policy of entering the university. This is the second. They could not advance their ranks, including officers, and provided support for children's education subsidy with the number of children throughout the country. 5. In the case of a house price,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to subscribe to a private house or to make a private house, the financial and self-sufficient funds and the funds of the bank shall be integrated together with the national defense department collectively. The first part will maximize the single-seat accommodation by utilizing the best budget. . Through organic coordination with the National Defense Department and South Korea Housing Corporation, the FSA must increase the chance to make my house by securing the maximum amount of the fibroder for occupational servicemen. . In preparation for the rapidly hurrying society, Mibi-town, which can be comprehensive from the National Defense Department, must be deployed. 8. We must diversify the area of public servant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Korean welfare system in a better way, we introduced the welfare policies and systems of advanced foreign military forces, grasped and analyzed the changes in the welfare of the general society, and analyzed the system of Korean emotions and culture Promoting welfare policy development and raising the military to maintain and acquire excellent human resources Through decoupled organic coordination and interest among the military,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level of welfare of professional military personnel should be continuously improved.
This study led to the actual problem of the welfare policy of occupational servicemen, and tried to show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system to prepare for the change in the welfare system.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system for industrial groups to create advanced forces is an important factor. In such a way, the key to ensuring a stable soldier's lifestyle and quality of life is a key to heighten the morale of the army and to concentrate on recruiting the soldiers. Occupational soldiers are a group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the state, and in spite of their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their duties are guaranteed by their national mission,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engaged in the national mission, and their duties are guaranteed by their national mission, and their duties are guaranteed by their national mission. But…The benefits of welfare groups are relative to the benefits of welfare groups, compared with welfare benefits that are sought by private citizens, as interest and demand in the welfare system is increased. This is an excellent military power. This is a reality that threatens the country's security, not only the land but also the national security. The basic law of military welfare, which was enforced to prevent such a threat and guaranteed welfare of occupational servicemen, was first enforced on January 1, 2008, and the basic law was changed 3 tim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ing, which was a professional group. The actual reality and actual reality are revealed. The Department of Defense plans to establish a basic welfare plan every three years, and the welfare system is working to promote the promotion.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he welfare system is not able to handle the overall parts. Each day,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public's perception of welfare should be proportionate to the level of recognition of the people of the nation. The welfare system of the military family, directly connected to the morale of soldiers, will have to develop further. They are trying to solve this through various systems such as support for military affairs and child-child education, but they are not provided by all personnel, and they are not provided to all personnel by the government, and this is a reality that has not been ful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For this reason, the National defense department has to expand the elements of the welfare system of occupational servicemen, and present broad directions. First, the system to support the comfort dormitories who live separately from their families to support their living children must be transferred to a good regyo area. 2. Increase the amount of support and payment amount for military and military children. In the third paragraph, we must ease the conditions for entering university and ease the policy of entering the university. This is the second. They could not advance their ranks, including officers, and provided support for children's education subsidy with the number of children throughout the country. 5. In the case of a house price,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to subscribe to a private house or to make a private house, the financial and self-sufficient funds and the funds of the bank shall be integrated together with the national defense department collectively. The first part will maximize the single-seat accommodation by utilizing the best budget. . Through organic coordination with the National Defense Department and South Korea Housing Corporation, the FSA must increase the chance to make my house by securing the maximum amount of the fibroder for occupational servicemen. . In preparation for the rapidly hurrying society, Mibi-town, which can be comprehensive from the National Defense Department, must be deployed. 8. We must diversify the area of public servant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Korean welfare system in a better way, we introduced the welfare policies and systems of advanced foreign military forces, grasped and analyzed the changes in the welfare of the general society, and analyzed the system of Korean emotions and culture Promoting welfare policy development and raising the military to maintain and acquire excellent human resources Through decoupled organic coordination and interest among the military,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level of welfare of professional military personnel should be continuously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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