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고충 사례에 근거한 고용허가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and improvement plan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based on grievances of migrant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원문보기
2018년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 현상을 야기하였고, 특히 3D업종은 노동자 기피 현상으로 극심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많은 영세 중소 제조업체들의 노동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력을 도입하였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8년 3월 말 1,118,495명에서 2018년 3월 말 현재 2,254,085명으로 증가하였다(법무부, 2008:9). 결과적으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외국인은 101%나 증가하였다.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는 만큼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개 열악한 노동환경에 종사하고 있다. 2018년 3월 말 현재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는 일반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자(E-9)는 274,239명(12.1%)이고,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자(H-2)는 245,519명(10.8%)이었다(법무부, 2018:2-27).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는 선발 과정부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선발과 채용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어렵게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몰라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고충들이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다. 이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사업주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주노동자의 유형별 고충 상담사례를 통해 ...
국문초록
이주노동자의 고충 사례에 근거한 고용허가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2018년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 현상을 야기하였고, 특히 3D업종은 노동자 기피 현상으로 극심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많은 영세 중소 제조업체들의 노동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력을 도입하였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8년 3월 말 1,118,495명에서 2018년 3월 말 현재 2,254,085명으로 증가하였다(법무부, 2008:9). 결과적으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외국인은 101%나 증가하였다.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는 만큼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개 열악한 노동환경에 종사하고 있다. 2018년 3월 말 현재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는 일반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자(E-9)는 274,239명(12.1%)이고,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자(H-2)는 245,519명(10.8%)이었다(법무부, 2018:2-27).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는 선발 과정부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선발과 채용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어렵게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몰라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고충들이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다. 이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사업주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주노동자의 유형별 고충 상담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2018년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 H-2)으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전문외국인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고용법에 근거한 고용허가제는 사회적 갈등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노동허가제의 도입이나, 전문외국인력까지 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법의 전면적 개정, 혹은 새로운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제정 법률이 필요하다.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위하여 국제규범인 UN(국제연합)의 기준과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살펴 보았다. 더불어 외국 사례로 대만,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일본의 저숙련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심층 인터뷰 시행하여 이주노동자의 고용 관련 입국・체류・출국 과정에서의 유형화된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제시한 상담사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200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약 12년 동안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실무를 담당하면서 진행한 상담사례들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그에 더하여 법률자료, 학위논문, 학술지 등 각종 문헌연구, 외국의 이주노동정책, UN 및 ILO의 기준과 협약을 연구한 내용이 활용되었고, 이를 비교방법론의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여러 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이주노동자의 고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이주정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모형을 선택한 결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인권침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둘째, 고용허가제는 도입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으며,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도 매우 크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사망원인이 되기도 하고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사업주 편향의 제도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이주노동자의 주체성을 부정한다. 셋째, 이주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한 노동현장의 혼란과 이주노동자의 피해가 크다. 관련 부처 간의 정책 갈등, 구직기간 동안 모국 방문과 입국에 따른 부당한 입국거부 사례 등의 문제도 있다. 넷째,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가 현실적 취지에 맞게 개선되지 않았다. 다섯째,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정주화 방지 및 단기순환 원칙의 붕괴로 이주노동자의 가족해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고용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주 위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 개선안이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 하의 고용 관련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선발 이민 국가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말고 상호문화주의 모형을 정책목표로 선택한 이주정책을 실천한다. 또한, 캐나다의 ‘신속한 입국 시스템(Express Entry System)’과 같은 일반 이주노동자 선발체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허가제 14주년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를 통하여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각국의 이민전담 조직을 살펴보고 한국 실정에 맞는 이주 관련 정책을 통합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를 전담하여 집행할 수 있는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 넷째, 이주노동자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 로드맵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고충 사례에 근거한 고용허가제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다. 이 연구의 제언점은 추후 외국인력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이주노동자와 상생하는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정책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2018년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 현상을 야기하였고, 특히 3D업종은 노동자 기피 현상으로 극심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많은 영세 중소 제조업체들의 노동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력을 도입하였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8년 3월 말 1,118,495명에서 2018년 3월 말 현재 2,254,085명으로 증가하였다(법무부, 2008:9). 결과적으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외국인은 101%나 증가하였다.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는 만큼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개 열악한 노동환경에 종사하고 있다. 2018년 3월 말 현재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는 일반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자(E-9)는 274,239명(12.1%)이고,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자(H-2)는 245,519명(10.8%)이었다(법무부, 2018:2-27).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는 선발 과정부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선발과 채용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어렵게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몰라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고충들이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다. 이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사업주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주노동자의 유형별 고충 상담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2018년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 H-2)으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전문외국인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고용법에 근거한 고용허가제는 사회적 갈등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노동허가제의 도입이나, 전문외국인력까지 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법의 전면적 개정, 혹은 새로운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제정 법률이 필요하다.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위하여 국제규범인 UN(국제연합)의 기준과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살펴 보았다. 더불어 외국 사례로 대만,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일본의 저숙련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심층 인터뷰 시행하여 이주노동자의 고용 관련 입국・체류・출국 과정에서의 유형화된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제시한 상담사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200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약 12년 동안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실무를 담당하면서 진행한 상담사례들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그에 더하여 법률자료, 학위논문, 학술지 등 각종 문헌연구, 외국의 이주노동정책, UN 및 ILO의 기준과 협약을 연구한 내용이 활용되었고, 이를 비교방법론의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여러 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이주노동자의 고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이주정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모형을 선택한 결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인권침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둘째, 고용허가제는 도입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으며,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도 매우 크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사망원인이 되기도 하고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사업주 편향의 제도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이주노동자의 주체성을 부정한다. 셋째, 이주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한 노동현장의 혼란과 이주노동자의 피해가 크다. 관련 부처 간의 정책 갈등, 구직기간 동안 모국 방문과 입국에 따른 부당한 입국거부 사례 등의 문제도 있다. 넷째,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가 현실적 취지에 맞게 개선되지 않았다. 다섯째,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정주화 방지 및 단기순환 원칙의 붕괴로 이주노동자의 가족해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고용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주 위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 개선안이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 하의 고용 관련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선발 이민 국가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말고 상호문화주의 모형을 정책목표로 선택한 이주정책을 실천한다. 또한, 캐나다의 ‘신속한 입국 시스템(Express Entry System)’과 같은 일반 이주노동자 선발체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허가제 14주년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를 통하여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각국의 이민전담 조직을 살펴보고 한국 실정에 맞는 이주 관련 정책을 통합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를 전담하여 집행할 수 있는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 넷째, 이주노동자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 로드맵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고충 사례에 근거한 고용허가제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다. 이 연구의 제언점은 추후 외국인력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이주노동자와 상생하는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정책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and Improvement Plan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based on Grievances of Migrant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is expected to enter an aging society in 2018. Also, South Korea's total birth rate is the lowest among the OECD ...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and Improvement Plan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based on Grievances of Migrant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is expected to enter an aging society in 2018. Also, South Korea's total birth rate is the lowest among the OECD countries. South Korea’s low birth rate resulted in manpower shortages in the labor market. In particular, some industries suffer higher manpower shortages due to avoidance of 3D(dirty, difficult and dangerous) jobs from potential employee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implemented a strategy to employ migrant workers to solve the problem of labor shortages in man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Meanwhile,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has increased rapidly. The number of foreigners increased from 1,118,495 at the end of March 2008 to 2,254,085 at the end of March 2018, which shows an increase of 101% over the past decade(Ministry of Justice, 2008, p.9). As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increases rapidly, the number of low skilled migrant workers is increasing but most of them are usually working in a poor working environment. In terms of foreigners in Korea, the ratio of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as general employment permit system, is 12.1 percent (274,239 workers) and the ratio of visiting employment (H-2) as special employment permit system, is 10.8 percent (245,519 workers) in March 2018 (Ministry of Justice, 2018, pp.2-27). Migrant work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experience many difficulties during the selection process. Selection and recruitment processes are complex and costly for them. In addition, they have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nd other things related to Korean law and system. South Korea’s immigration policy for migrant workers is based on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because it is designed solely with the focus on business ow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o examine counseling cases according to the type of grievances experienced by migrant workers in order to provide solutions. Based on the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reign employment law") as of 2018, migrant workers are working as non-professional employment residents (E-9, H-2). Professional foreign workers are managed according to the qualifications by the immigration control law. However,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migrant worker employment and management are not enough in regard to social conflicts and irrational human rights against migrant workers. The introduction of work permit system or an act including new management system or revision as an alternative of the foreign employment law to manage professional foreign workers should be enacted. In this study, the United Nations standards and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s global standards were reviewed in order to look to ways of improving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lso, Taiwanese, Singaporean, German, Canadian and Japanese labor systems for low skilled migrant workers were reviewed. Counseling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migrant workers in order to examine the classified type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entry・stay・exit related to their employment.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cluding case studies and observations learned through counseling experiences at Korea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during the twelve years from 2006 through 2018 was used. In addition, the comparative research method including legal documents, theses and journals, migrant labor policies in other countries, UN and ILO standards were applied. The grievances of migrant workers analyzed by various research methods are as follows. Firstly, Korea's migration policy has structural problems because of selecting th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model. As a result of thi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had the stigma attached to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Secondly, the Introduction procedur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complicated and the costs still remained high, and the side effects are still high due to the limitation of workplace relocation. It causes the death of the migrant workers and them to stay unregistered. The employer-centered system also denies the identity of the migrant worker as a labor contracting party. Thirdly, there was a great deal of confusion in the workplace and the damage to migrant workers due to the absence of a dedicated department to oversee the migration policy. The conflict between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which were involved in decision-making related to migrant workers resulted in instances when migrant workers were unfairly refused re-entry to the country due to other reasons after they visited their home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seeking employment. Fourthly,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migrant workers has not been improved to match the reality. Fifth, the dismantling of migrant workers' families caused by prevention for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and the collapse of the principle of short-term circulation were accelerating. It should need to consider workers' positions, not the employers, to improve the employment system of migrant workers. In terms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ly, Without following the trial and error of the front-runner for immigrant countries, migration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intercultural model. Also, migrant workers selection system requires innovation that is similar to Canada’s online immigration support system (Express Entry System). Secondly,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o the labor permit system based on actual survey results and impact evaluation results of the 14th anniversary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ir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that can integrate and implement the migration-related policies appropriate for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global immigration agencies. Fourthly, the problem and its improvement pla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migrant workers were suggested. Fifthly, a long-term stay roadmap for migrant workers was presented in this study. In conclusion, this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based on migrant workers' grievance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making foreign manpower policies. Therefor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be a foundation for implementing the Korea migration labor policy that, with better treated migrant workers, will contribute to the globally competitive Korean economy. Keywords: Foreign Migrant Worker, Overseas Korean for Visiting Employment, Employment Permit System, Labor Permit System, Employment System for Migrant Worker, Migrant Worker's Grievance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and Improvement Plan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based on Grievances of Migrant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is expected to enter an aging society in 2018. Also, South Korea's total birth rate is the lowest among the OECD countries. South Korea’s low birth rate resulted in manpower shortages in the labor market. In particular, some industries suffer higher manpower shortages due to avoidance of 3D(dirty, difficult and dangerous) jobs from potential employee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implemented a strategy to employ migrant workers to solve the problem of labor shortages in man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Meanwhile,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has increased rapidly. The number of foreigners increased from 1,118,495 at the end of March 2008 to 2,254,085 at the end of March 2018, which shows an increase of 101% over the past decade(Ministry of Justice, 2008, p.9). As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increases rapidly, the number of low skilled migrant workers is increasing but most of them are usually working in a poor working environment. In terms of foreigners in Korea, the ratio of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as general employment permit system, is 12.1 percent (274,239 workers) and the ratio of visiting employment (H-2) as special employment permit system, is 10.8 percent (245,519 workers) in March 2018 (Ministry of Justice, 2018, pp.2-27). Migrant work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experience many difficulties during the selection process. Selection and recruitment processes are complex and costly for them. In addition, they have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nd other things related to Korean law and system. South Korea’s immigration policy for migrant workers is based on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because it is designed solely with the focus on business ow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o examine counseling cases according to the type of grievances experienced by migrant workers in order to provide solutions. Based on the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reign employment law") as of 2018, migrant workers are working as non-professional employment residents (E-9, H-2). Professional foreign workers are managed according to the qualifications by the immigration control law. However,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migrant worker employment and management are not enough in regard to social conflicts and irrational human rights against migrant workers. The introduction of work permit system or an act including new management system or revision as an alternative of the foreign employment law to manage professional foreign workers should be enacted. In this study, the United Nations standards and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s global standards were reviewed in order to look to ways of improving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lso, Taiwanese, Singaporean, German, Canadian and Japanese labor systems for low skilled migrant workers were reviewed. Counseling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migrant workers in order to examine the classified type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entry・stay・exit related to their employment.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cluding case studies and observations learned through counseling experiences at Korea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during the twelve years from 2006 through 2018 was used. In addition, the comparative research method including legal documents, theses and journals, migrant labor policies in other countries, UN and ILO standards were applied. The grievances of migrant workers analyzed by various research methods are as follows. Firstly, Korea's migration policy has structural problems because of selecting th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model. As a result of thi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had the stigma attached to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Secondly, the Introduction procedur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complicated and the costs still remained high, and the side effects are still high due to the limitation of workplace relocation. It causes the death of the migrant workers and them to stay unregistered. The employer-centered system also denies the identity of the migrant worker as a labor contracting party. Thirdly, there was a great deal of confusion in the workplace and the damage to migrant workers due to the absence of a dedicated department to oversee the migration policy. The conflict between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which were involved in decision-making related to migrant workers resulted in instances when migrant workers were unfairly refused re-entry to the country due to other reasons after they visited their home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seeking employment. Fourthly,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migrant workers has not been improved to match the reality. Fifth, the dismantling of migrant workers' families caused by prevention for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and the collapse of the principle of short-term circulation were accelerating. It should need to consider workers' positions, not the employers, to improve the employment system of migrant workers. In terms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ly, Without following the trial and error of the front-runner for immigrant countries, migration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intercultural model. Also, migrant workers selection system requires innovation that is similar to Canada’s online immigration support system (Express Entry System). Secondly,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o the labor permit system based on actual survey results and impact evaluation results of the 14th anniversary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ir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that can integrate and implement the migration-related policies appropriate for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global immigration agencies. Fourthly, the problem and its improvement pla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migrant workers were suggested. Fifthly, a long-term stay roadmap for migrant workers was presented in this study. In conclusion, this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based on migrant workers' grievance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making foreign manpower policies. Therefor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be a foundation for implementing the Korea migration labor policy that, with better treated migrant workers, will contribute to the globally competitive Korean economy. Keywords: Foreign Migrant Worker, Overseas Korean for Visiting Employment, Employment Permit System, Labor Permit System, Employment System for Migrant Worker, Migrant Worker's Gri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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