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아무런 고민 없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선택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없음이 분명하거나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고, 강제수사와 경찰 송치 의견 및 검사 수사․처분 등의 근거가 된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대로 작성되고,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면 공판단계에서 중요한 증거로 기능하게 된다. 피의자가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경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아무런 고민 없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선택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없음이 분명하거나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고, 강제수사와 경찰 송치 의견 및 검사 수사․처분 등의 근거가 된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대로 작성되고,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면 공판단계에서 중요한 증거로 기능하게 된다. 피의자가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탄핵증거나 조사자 증언제도의 기초자료로 피의자 진술을 반박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신문조서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10년 간의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토대로,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형식적․실질적 진정 성립’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발전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피의자신문조서 서식은 적법절차 준수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에 필요한 서식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의자에 대한 권리 고지가 인정신문에 선행되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피의자 진술서 서식과 그에 맞는 수사과정 확인서를 마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과 조서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피의자신문과 조서 작성이 사법경찰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일본도 법률상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과 조서 작성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리가 경찰 현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과 조서 작성 권한을 인정하도록 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적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 진술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영상녹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영상녹화 조사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시설 부족이나, 전면적인 영상녹화 조사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다. 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하는 진술녹음 제도는 영상녹화 제도에 비해 예산과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영상녹화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완재로서 기능할 수 있다.
넷째, 피의자신문조서는 다양한 왜곡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피의자신문 녹음․녹화 등 전자적 기록물의 활용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탄핵증거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전자적 기록물을 탄핵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도 법정에서 전자적 기록물을 토대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에 기여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중요성이 큰 만큼, 경찰은 피의자신문조서 제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도의 발전은 수사 편의적 관점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의 균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아무런 고민 없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선택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없음이 분명하거나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고, 강제수사와 경찰 송치 의견 및 검사 수사․처분 등의 근거가 된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대로 작성되고,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면 공판단계에서 중요한 증거로 기능하게 된다. 피의자가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탄핵증거나 조사자 증언제도의 기초자료로 피의자 진술을 반박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신문조서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10년 간의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토대로,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형식적․실질적 진정 성립’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발전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피의자신문조서 서식은 적법절차 준수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에 필요한 서식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의자에 대한 권리 고지가 인정신문에 선행되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피의자 진술서 서식과 그에 맞는 수사과정 확인서를 마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과 조서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피의자신문과 조서 작성이 사법경찰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일본도 법률상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과 조서 작성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리가 경찰 현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과 조서 작성 권한을 인정하도록 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적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 진술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영상녹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영상녹화 조사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시설 부족이나, 전면적인 영상녹화 조사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다. 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하는 진술녹음 제도는 영상녹화 제도에 비해 예산과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영상녹화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완재로서 기능할 수 있다.
넷째, 피의자신문조서는 다양한 왜곡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피의자신문 녹음․녹화 등 전자적 기록물의 활용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탄핵증거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전자적 기록물을 탄핵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도 법정에서 전자적 기록물을 토대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에 기여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중요성이 큰 만큼, 경찰은 피의자신문조서 제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도의 발전은 수사 편의적 관점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의 균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s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 formation of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suspect which paper records that contains questions of judical police officer and answers of suspect should be written when judical police officer interrogate the suspect during the investigation. In order for the ...
As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 formation of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suspect which paper records that contains questions of judical police officer and answers of suspect should be written when judical police officer interrogate the suspect during the investigation. In order for the protocol to be adopted as evidence in court, it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s and the suspect admits its contents i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Once the suspect denies the contents of the protocol, it is not admissible as an evidence.
However, the protocol written by police officer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is that many interrogations of the suspect is carried out by not judical police officers but judical police officer assistants who are not unauthorized to interrogation, because they take up more than 50% of police officers. When a judical police officer assistant interrogates and writes the protocol without participation of the judical police officer, it becomes unlawful.
Second, the record’s of the protocol is not written as the suspect has stated because the writter of the suspect’s statements is police officer. As the police officer’s subject is intervened, the records of the protocol is distorted. Even video recordings can reduce distortion of the record, but can not prevent it.
Thirds, in order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and accuracy of record of protocols, a video recording system was introduced in 2007, but its utilization rate is only 2.4% of the total interrogations of suspect by the Korean police in 2017. First of all, there are not enough video recording rooms all around the police stations, and it is difficult to secure participating police officers on the interrogation of suspect. Even if a police officer conducts a video recording survey, the report is not used as evidence.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police officer’s protocol system, this surve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the Criminal Procedure Act must be amended to allow the judical police officer assistant to interrogate the suspect. As interrogation of suspects involves interviewing suspects at the scene of crime, so it is resonable to allow the judical police officer assistant interrogations.
Next, audio recording system that can complement the video record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police station investigation department offices remodeling.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s carrying out a project to remodel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offices with an annual budget of 8 billion won. The project aim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visitors to the police station by securing independent interrogation rooms. Audio recording system is functionally equivalent to video recording system, and it is more economical in space and cost. The audio recording system can allow more interrogation rooms to be installed in the project. Audio recording system will contribute to enhance the accuracy and objectivity of the protocol record together with the video recording system. In order to these systems to function properly,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amended to recognize the evidence for challeng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judical police officers’ audio and video recordings under certain conditions.
Last, Police officers’ protocol of interrogation of suspect forms are simplified to alleviate the workload of judical police officers. A new form of affidavit for suspect should be created for minor cases, and transcript could be substituted for the protocol. Police need to consider how to recruit a transcriptionist as a police officer to write transcripts that replaces the protocol.
It is hoped that the above discussions would make the protocol of interrogation of suspect written by judical police officer more accurate and legitimate.
key word : police officer protocol, audio recording, judical police officer
As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 formation of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suspect which paper records that contains questions of judical police officer and answers of suspect should be written when judical police officer interrogate the suspect during the investigation. In order for the protocol to be adopted as evidence in court, it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s and the suspect admits its contents i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Once the suspect denies the contents of the protocol, it is not admissible as an evidence.
However, the protocol written by police officer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is that many interrogations of the suspect is carried out by not judical police officers but judical police officer assistants who are not unauthorized to interrogation, because they take up more than 50% of police officers. When a judical police officer assistant interrogates and writes the protocol without participation of the judical police officer, it becomes unlawful.
Second, the record’s of the protocol is not written as the suspect has stated because the writter of the suspect’s statements is police officer. As the police officer’s subject is intervened, the records of the protocol is distorted. Even video recordings can reduce distortion of the record, but can not prevent it.
Thirds, in order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and accuracy of record of protocols, a video recording system was introduced in 2007, but its utilization rate is only 2.4% of the total interrogations of suspect by the Korean police in 2017. First of all, there are not enough video recording rooms all around the police stations, and it is difficult to secure participating police officers on the interrogation of suspect. Even if a police officer conducts a video recording survey, the report is not used as evidence.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police officer’s protocol system, this surve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the Criminal Procedure Act must be amended to allow the judical police officer assistant to interrogate the suspect. As interrogation of suspects involves interviewing suspects at the scene of crime, so it is resonable to allow the judical police officer assistant interrogations.
Next, audio recording system that can complement the video record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police station investigation department offices remodeling.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s carrying out a project to remodel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offices with an annual budget of 8 billion won. The project aim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visitors to the police station by securing independent interrogation rooms. Audio recording system is functionally equivalent to video recording system, and it is more economical in space and cost. The audio recording system can allow more interrogation rooms to be installed in the project. Audio recording system will contribute to enhance the accuracy and objectivity of the protocol record together with the video recording system. In order to these systems to function properly,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amended to recognize the evidence for challeng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judical police officers’ audio and video recordings under certain conditions.
Last, Police officers’ protocol of interrogation of suspect forms are simplified to alleviate the workload of judical police officers. A new form of affidavit for suspect should be created for minor cases, and transcript could be substituted for the protocol. Police need to consider how to recruit a transcriptionist as a police officer to write transcripts that replaces the protocol.
It is hoped that the above discussions would make the protocol of interrogation of suspect written by judical police officer more accurate and legitimate.
key word : police officer protocol, audio recording, judical police officer
주제어
#경찰 수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녹음 영상녹화 police officer protocol audio recording judical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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