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6개 에너지사업법인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 및 안전관리 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석탄산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나타나는 자연독점성 관련 규제를 검토하였다. 자연독점성과 관련된 규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보편적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는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진입규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인허가제도를 기준으로 사업의 관련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격규제에서는 최고액에 대해 규제하고 거래의 투명성 강화 및 가격적정화를 위해 가격을 공개한다. 전기, 가스, 집단에너지 등과 같이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에너지는 자연독점성이 크게 나타나므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전기에서 자연독점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6개 에너지사업법인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 및 안전관리 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석탄산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나타나는 자연독점성 관련 규제를 검토하였다. 자연독점성과 관련된 규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보편적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는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진입규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인허가제도를 기준으로 사업의 관련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격규제에서는 최고액에 대해 규제하고 거래의 투명성 강화 및 가격적정화를 위해 가격을 공개한다. 전기, 가스, 집단에너지 등과 같이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에너지는 자연독점성이 크게 나타나므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전기에서 자연독점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산업의 특성에 따라 정부규제의 강도와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6개 에너지사업법인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 및 안전관리 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석탄산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나타나는 자연독점성 관련 규제를 검토하였다. 자연독점성과 관련된 규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보편적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는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진입규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인허가제도를 기준으로 사업의 관련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격규제에서는 최고액에 대해 규제하고 거래의 투명성 강화 및 가격적정화를 위해 가격을 공개한다. 전기, 가스, 집단에너지 등과 같이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에너지는 자연독점성이 크게 나타나므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전기에서 자연독점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산업의 특성에 따라 정부규제의 강도와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d regulations related to natural monopoly as they appeared in the Six Energy Business Laws in Korea,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the Urban Gas Business Act, the Liquefied Oil and Safety Management Act, the Collective Energy Business Act, the Coal Industry Act, and the Petroleum ...
This paper examined regulations related to natural monopoly as they appeared in the Six Energy Business Laws in Korea,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the Urban Gas Business Act, the Liquefied Oil and Safety Management Act, the Collective Energy Business Act, the Coal Industry Act, and the Petroleum and Petroleum Replacement Fuel Business Act. Regulations related to natural monopoly include entry regulation, price regulation, and universal service. Entry regulations and pricing regulations in the Energy Business Act generally show a similar trend. Entry regulations stipulate licensing standards based on business relevance in Korea based on the licensing system, while pricing regulations regulate the maximum value for consumer protection and disclose and display prices to enhance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and price-adjustment. Energy that forms a network, such as electricity, gas, and collective energy, is required to supply with provisions related to universal service for the purpose of consumer protection. In this study, we will discuss how the strength and type of government regulation will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ergy industry.
This paper examined regulations related to natural monopoly as they appeared in the Six Energy Business Laws in Korea,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the Urban Gas Business Act, the Liquefied Oil and Safety Management Act, the Collective Energy Business Act, the Coal Industry Act, and the Petroleum and Petroleum Replacement Fuel Business Act. Regulations related to natural monopoly include entry regulation, price regulation, and universal service. Entry regulations and pricing regulations in the Energy Business Act generally show a similar trend. Entry regulations stipulate licensing standards based on business relevance in Korea based on the licensing system, while pricing regulations regulate the maximum value for consumer protection and disclose and display prices to enhance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and price-adjustment. Energy that forms a network, such as electricity, gas, and collective energy, is required to supply with provisions related to universal service for the purpose of consumer protection. In this study, we will discuss how the strength and type of government regulation will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erg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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