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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철도 정책과 남북협력

본 연구는 북한의 철도 정책 및 부문이 어떻게 형성되고 운영되었는지 분석하여 남북 철도협력의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북한에서 철도는 경제 건설의 핵심 동력으로서 인체의 ‘대동맥’에 비유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서도 가장 선차적인 부문이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한반도의 기형적 정치경제 구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북한 철도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철도분야와 밀접한 북한의 체제형성과정과 사회주의 경제건설과정, 그리고 북한 공업지구 형성과정과 연관하여 시기별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진행하였던 남북철도협력과 경의선 연결의 사례를 통해 남북철도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철도 정책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세 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시기 구분은 철도 운영체계의 성격이 크게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첫 번째, 1945년에서 1960년대로 기본 운영체계 구축한 시기이다. 두 번째, 1970-1980년대로 북한 철도 운영의 대표적인 체계인 ‘3대 수송’이 확립된 시기이다. 세 번째, 1990년대 이후 2000년대로 북한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남북철도협력이 모색된 시기이다.
분석 결과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각 특징은 시기별 흐름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시기 특징은 첫째,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철도를 복구하고 재편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해방 직후 과도기 상황에서 평시경제로 불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일제 시기 대륙침략과 수탈용으로 건설된 철도가 소련 군정 하에서 군수용으로 활용되었고 국유화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후 전쟁으로 인해 전시동원체제로 다시 전환되고, 전쟁 후 피해를 복구하면서 동시에 식민지 편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졌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상화와 확대 과정으로 이어졌다.
둘째, 당적 지도 체계가 구축되는 데 따라 철도 정책이 변화되었다. 해방 후 북한의 유일지도체제 구축 과정은 경제를 포함하여 사회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유일지도체제 구축 과정은 8월 종파사건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으며 대중운동 방식이 동원되었다. 대중운동 방식은 사회전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철도의 운영방식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셋째, 공업생산력이 재배치됨에 따라 철도 운수망 변화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까지 북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수송분야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졌다. 제1차 7개년 계획이 부문 간의 불균형으로 계획을 3년 연장하여 마무리하였다. 부문간 불균형의 문제는 수송부문에서의 확대된 체계와 수송능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초기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전쟁 후 복구 사업과 전국적 범위에서의 지역 간, 도시-농촌간, 공장과 기업소간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이에 맞게 철도 운영체계의 기본 틀이 형성되었다.
두 번째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3대 수송’ 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1970년 후반까지도 수송에서 긴장은 해소되지 못한 채 반복․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

북한 철도 정책과 남북협력

본 연구는 북한의 철도 정책 및 부문이 어떻게 형성되고 운영되었는지 분석하여 남북 철도협력의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북한에서 철도는 경제 건설의 핵심 동력으로서 인체의 ‘대동맥’에 비유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서도 가장 선차적인 부문이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한반도의 기형적 정치경제 구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북한 철도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철도분야와 밀접한 북한의 체제형성과정과 사회주의 경제건설과정, 그리고 북한 공업지구 형성과정과 연관하여 시기별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진행하였던 남북철도협력과 경의선 연결의 사례를 통해 남북철도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철도 정책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세 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시기 구분은 철도 운영체계의 성격이 크게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첫 번째, 1945년에서 1960년대로 기본 운영체계 구축한 시기이다. 두 번째, 1970-1980년대로 북한 철도 운영의 대표적인 체계인 ‘3대 수송’이 확립된 시기이다. 세 번째, 1990년대 이후 2000년대로 북한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남북철도협력이 모색된 시기이다.
분석 결과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각 특징은 시기별 흐름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시기 특징은 첫째,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철도를 복구하고 재편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해방 직후 과도기 상황에서 평시경제로 불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일제 시기 대륙침략과 수탈용으로 건설된 철도가 소련 군정 하에서 군수용으로 활용되었고 국유화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후 전쟁으로 인해 전시동원체제로 다시 전환되고, 전쟁 후 피해를 복구하면서 동시에 식민지 편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졌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상화와 확대 과정으로 이어졌다.
둘째, 당적 지도 체계가 구축되는 데 따라 철도 정책이 변화되었다. 해방 후 북한의 유일지도체제 구축 과정은 경제를 포함하여 사회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유일지도체제 구축 과정은 8월 종파사건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으며 대중운동 방식이 동원되었다. 대중운동 방식은 사회전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철도의 운영방식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셋째, 공업생산력이 재배치됨에 따라 철도 운수망 변화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까지 북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수송분야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졌다. 제1차 7개년 계획이 부문 간의 불균형으로 계획을 3년 연장하여 마무리하였다. 부문간 불균형의 문제는 수송부문에서의 확대된 체계와 수송능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초기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전쟁 후 복구 사업과 전국적 범위에서의 지역 간, 도시-농촌간, 공장과 기업소간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이에 맞게 철도 운영체계의 기본 틀이 형성되었다.
두 번째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3대 수송’ 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1970년 후반까지도 수송에서 긴장은 해소되지 못한 채 반복․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해결방안으로 ‘수송혁명 200일 전투’를 77년, 78년 2년에 걸쳐 진행하였다. 77년은 ‘수송에서의 긴장성’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이어 78년에 ‘3대 수송’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전의 분산수송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업재배치와 일정한 범위의 지역 내에서의 공업간 유기적 연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송체계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집중수송, 짐함수송, 연대수송의 ‘3대 수송’이 이루어졌다. 특히, 집중수송은 대량화물을 기준으로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공업재배치 현황 등을 분석하여 본 결과 서부집중형, 동부집중형, 동-서부연결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서부집중형은 전력, 금속, 화학, 건재공업에 집중적으로 무연탄, 철광석, 석회석을 집중수송하였고, 동부집중형은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중심으로 금속공업에 집중수송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3대 수송’은 1980년대 대규모 건설사업과 공업지구형성 과정을 분석한 결과 ‘3대 수송’의 집중수송지의 지역, 공장, 기업소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시기에는 북한 경제 위기의 과정과 북한 철도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2000년대에 본격 추진된 남북 철도 협력을 분석하고 이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1990년대 이후는 ‘고난의 행군’시기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고,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송 분야에서는 기존의 철도를 유지하기도 힘든 시기였다. 김정은 시대에는 경제건설 부문에 대외투자를 적극 유치,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경제개발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공업지구를 확대한 형태로 평양 중심의 발전에서 전국적 범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개발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철도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이 동반됨으로써 현재의 철도교통에도 변화를 보일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1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철도협력이 전개되었다. 7년 여간 남북철도연결 논의 과정을 거쳐 경의선 개통(2007년 5월 12일)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분단 60년이 지나 처음으로 단절된 철도를 연결하는 역사적인 일이었다. 각각의 체제와 이념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미래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 각종 실무회담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거쳤다. 2000년에 시작한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7년 만에 경의선 연결의 결실을 맺었다. 7년여의 기간동안 사업의 중단, 갈등 등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철도 연결이라는 결실을 맺음으로써 그 과정의 의의가 크다. 이는 향후 남북철도협력을 통한 남북철도연결, 대륙철도연결을 재개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본 연구는 북한 철도 정책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남북철도연결 또는 대륙철도연결에 있어 철도 연결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철도 연결을 위한 방법 등이 연구되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철도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철도 매우 낙후되었다는 것, 북한은 철도가 중심이고 대부분의 수송은 철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정도일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철도가 북한에서 위치와 역할, 운영체계, 정책변화 과정을 살펴본 것으로 이후 남북철도협력에 있어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 철도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나갈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다음 네 가지 방향을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철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본 연구를 통해 ‘3대 수송’체계가 1980년대 확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경제위기 이후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 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경제에 집중하면서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연관해 철도를 비롯한 교통망구축의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철도 정책의 변화에 대해 추적해야할 것이다. 넷째, 남북철도협력과 관련된 연구다. 문재인 정부 들어 3차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남북 간 활발한 교류협력이 예상된다.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한 차원 높은 남북철도협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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