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적 경영방식이 공적영역에 결합되면서 효율성, 경제성의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으며, 이러한 시장경제의 원리로 공생의 가치가 소멸한 각자도생의 사회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성과만능주의에 함몰된 채 운영되어 왔다. 한정된 예산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공공기관의 효율성 추구는 사회 전반에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이에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공공성과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익성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으로 ...
그동안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적 경영방식이 공적영역에 결합되면서 효율성, 경제성의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으며, 이러한 시장경제의 원리로 공생의 가치가 소멸한 각자도생의 사회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성과만능주의에 함몰된 채 운영되어 왔다. 한정된 예산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공공기관의 효율성 추구는 사회 전반에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이에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공공성과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익성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으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의 출발점은 국민이다. 공공부문의 규모와 활동이 커지고 있는 지금 공공조직이 하는 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결정된 정책들은 결국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따라 공공기관들은 하향식의 관행적인 소통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정책결정, 집행, 평가의 전 단계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핵심 축인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소통의 성과와 한계를 규명하고, 소통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가치, 이해관계자 소통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선행 연구의 분석 틀을 기반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은 전략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위하여 문제 발굴 과정에서부터 정책 계획, 집행, 평가의 전 단계로 이어지는 소통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폭 넓은 국민생각을 발굴하는 과정도 단순한 ‘게시판’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슈를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로 운영되어 공단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여야 한다, 셋째, 분산되어 있는 소통채널과 활동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아이디어 유형별, 세부집단 별로 소통체계를 세분화 및 체계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부조직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가치 공감대를 확산하고, 조직원들의 가치 공유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향식(bottom up) 방식의 의견수렴 체계를 구축하여 전체 조직문화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업무환경 개선 및 공공성 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 참여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토론의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 간 갈등과 처리 시간의 지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참여의 과정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고, 효과적인 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가능하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 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구체화하고 실천해나가는 시작단계에서 공적영역과 시민사회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소통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적 경영방식이 공적영역에 결합되면서 효율성, 경제성의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으며, 이러한 시장경제의 원리로 공생의 가치가 소멸한 각자도생의 사회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성과만능주의에 함몰된 채 운영되어 왔다. 한정된 예산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공공기관의 효율성 추구는 사회 전반에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이에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공공성과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익성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으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의 출발점은 국민이다. 공공부문의 규모와 활동이 커지고 있는 지금 공공조직이 하는 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결정된 정책들은 결국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따라 공공기관들은 하향식의 관행적인 소통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정책결정, 집행, 평가의 전 단계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핵심 축인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소통의 성과와 한계를 규명하고, 소통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가치, 이해관계자 소통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선행 연구의 분석 틀을 기반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은 전략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위하여 문제 발굴 과정에서부터 정책 계획, 집행, 평가의 전 단계로 이어지는 소통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폭 넓은 국민생각을 발굴하는 과정도 단순한 ‘게시판’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슈를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로 운영되어 공단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여야 한다, 셋째, 분산되어 있는 소통채널과 활동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아이디어 유형별, 세부집단 별로 소통체계를 세분화 및 체계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부조직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가치 공감대를 확산하고, 조직원들의 가치 공유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향식(bottom up) 방식의 의견수렴 체계를 구축하여 전체 조직문화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업무환경 개선 및 공공성 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 참여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토론의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 간 갈등과 처리 시간의 지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참여의 과정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고, 효과적인 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가능하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 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구체화하고 실천해나가는 시작단계에서 공적영역과 시민사회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소통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With the introduction of neo-liberalistic management in the nation's public institutions, the value of efficiency and economics has been over-emphasized.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 destroyed the value of symbiosis, and the community collapsed. What has emerged as a reflection of this probl...
With the introduction of neo-liberalistic management in the nation's public institutions, the value of efficiency and economics has been over-emphasized.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 destroyed the value of symbiosis, and the community collapsed. What has emerged as a reflection of this problem is the interest in 'social value'. Public institutions have been operating with performance and efficiency as the first priority. Although it was an inevitable choice to achieve the goals set by a limited budget, the pursuit of efficiency in public institutions has caused many adverse side effects on society as a whole. Accordingly, social values are required to be realized in a move to restore public interest and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social community while performing their original duties. There is a people at the center of social value realization. With the size and activity of the public sector growing, public interest in what public organizations do is grow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olicies decided without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public and stakeholders eventually fail to meet their needs, causing various problems. Accordingly, in accordance with these paradigm changes, public institutions should strive to deviate from top-down conventional communication policies and apply opinions derived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and stakeholders to all stages of policymaking, policy enforcement and policy evalua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stakeholder communications in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key elements of realizing social value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communication system.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of prior studies, consider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social values and stakeholder commun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public institutions need to prepare a communication system from the process of problem finding to the whole stage of policy plan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in order to achieve clear and strategic goals. Second, people's opinions should not be considered at a simple 'opinion' level to generate a wide range of ideas.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and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made possible by providing specific issues and operating a practical communication channel to generate ideas. Third, it is necessary to arrange distributed communication channels and activities on a single platform. Fourth, the communication system should be subdivided and organized by subgroups considering the priority of the stakeholders. Lastly, it is necessary to spread social value consensus by collecting opinions from internal organizations and expand the ability of members to share values. In particular, a bottom-up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democracy of the entire organization culture, and to active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on-site work environment and public interest.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is moving beyond the formal stage of participation of its stakeholders and into a phase of actual participation.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and agencies and delays in processing time may occur during the course of the debate. But obviously it contributes critically to building consensus in the process. By exchanging opinions and sharing information with each other during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we are expected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s an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by enabling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policies. Therefore,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at the beginning of the concrete and practical stage of stakeholder engagement, it has suggested improvements for better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sector and civil society.
With the introduction of neo-liberalistic management in the nation's public institutions, the value of efficiency and economics has been over-emphasized.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 destroyed the value of symbiosis, and the community collapsed. What has emerged as a reflection of this problem is the interest in 'social value'. Public institutions have been operating with performance and efficiency as the first priority. Although it was an inevitable choice to achieve the goals set by a limited budget, the pursuit of efficiency in public institutions has caused many adverse side effects on society as a whole. Accordingly, social values are required to be realized in a move to restore public interest and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social community while performing their original duties. There is a people at the center of social value realization. With the size and activity of the public sector growing, public interest in what public organizations do is grow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olicies decided without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public and stakeholders eventually fail to meet their needs, causing various problems. Accordingly, in accordance with these paradigm changes, public institutions should strive to deviate from top-down conventional communication policies and apply opinions derived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and stakeholders to all stages of policymaking, policy enforcement and policy evalua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stakeholder communications in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key elements of realizing social value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communication system.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of prior studies, consider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social values and stakeholder commun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public institutions need to prepare a communication system from the process of problem finding to the whole stage of policy plan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in order to achieve clear and strategic goals. Second, people's opinions should not be considered at a simple 'opinion' level to generate a wide range of ideas.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and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made possible by providing specific issues and operating a practical communication channel to generate ideas. Third, it is necessary to arrange distributed communication channels and activities on a single platform. Fourth, the communication system should be subdivided and organized by subgroups considering the priority of the stakeholders. Lastly, it is necessary to spread social value consensus by collecting opinions from internal organizations and expand the ability of members to share values. In particular, a bottom-up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democracy of the entire organization culture, and to active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on-site work environment and public interest.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is moving beyond the formal stage of participation of its stakeholders and into a phase of actual participation.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and agencies and delays in processing time may occur during the course of the debate. But obviously it contributes critically to building consensus in the process. By exchanging opinions and sharing information with each other during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we are expected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s an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by enabling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policies. Therefore,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at the beginning of the concrete and practical stage of stakeholder engagement, it has suggested improvements for better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sector and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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