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한관리구역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으로써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었다.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서서히 고조된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4월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 지역(판문점)을 방문한 것이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또 한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2018년에 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2018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모습은 남한의 국민들에게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는 남북 간의 정상 외교 및 종전선언 논의 등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또한 존재한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을 비롯한 미국 등 서방세력에 손을 내민 것은 과거에도 보여준 모습이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때마다 그들의 ...
2018년 4월 27일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한관리구역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으로써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었다.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서서히 고조된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4월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 지역(판문점)을 방문한 것이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또 한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2018년에 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2018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모습은 남한의 국민들에게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는 남북 간의 정상 외교 및 종전선언 논의 등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또한 존재한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을 비롯한 미국 등 서방세력에 손을 내민 것은 과거에도 보여준 모습이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때마다 그들의 외교정책 변화는 남한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게 했으나,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에 더욱 심화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한 바 있다. 이러한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고 한반도 위기 해소와 영구적인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상호간의 신뢰는 결국 대화와 교류 없이는 형성되지 않으며 모든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위해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화가 시작되어야 비로소 한반도 평화나 민족의 번영 등 구체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2018년부터 이루어진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과거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대화의 시작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이 이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다. 무력 사용이 아닌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화는 필수적이다. 남북 간의 대화는 곧 남북정상회담을 의미하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요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결정에 필수적인 선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 요인을 찾음으로써 남북 간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고 정책으로 개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북한 외교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 될 수 있는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을 살펴봄과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의 Counter Partner 인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시기에 위의 요인들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어떤 요인이 보다 크게 작용하였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①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을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였는가? ②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변화가 북한을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였는가? ③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였는가?④ 어떤 요인이 보다 큰 영향을 주었는가? 이상 4가지 질문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질문인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을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이전 5년의 북한 경제상황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당시 북한이 처한 경제상황이 북한 외교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어 남북정상회담에 나서는 요인임은 분명하나, ‘경제 위기’가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주어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였다는 설명에는 무리가 따랐다. 두 번째 질문인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변화가 북한 외교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정책과 국제사회, 특히 UN의 대북제재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행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 다시 말해 대북제재 또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세 번째 질문은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였는가 이다. 이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살펴본 것은 각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드러나는 대북관과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남한의 대북정책 요인은 앞서 지적된 다른 요인들과는 달리 선제적이라는 점과 일관되었다는 특징을 가졌다. 특히 북한에 대한 공존을 시사하고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종식시키고자 했던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어떠한 요인이 보다 크게 작용하였는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살펴본 요인들은 모두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외교정책 변화의 시점을 남북정상회담으로 한정한다면 Counter Partner인 남한의 대북정책이 다른 요인에 비해 보다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남북정상회담에 북한이 나서게 만드는 요인 중 남한의 대북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논함으로써 남북 간 대화가 지속되기 위한 조건을 발견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한의 대북정책 방향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한관리구역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으로써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었다.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서서히 고조된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4월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 지역(판문점)을 방문한 것이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또 한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2018년에 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2018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모습은 남한의 국민들에게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는 남북 간의 정상 외교 및 종전선언 논의 등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또한 존재한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을 비롯한 미국 등 서방세력에 손을 내민 것은 과거에도 보여준 모습이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때마다 그들의 외교정책 변화는 남한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게 했으나,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에 더욱 심화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한 바 있다. 이러한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고 한반도 위기 해소와 영구적인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상호간의 신뢰는 결국 대화와 교류 없이는 형성되지 않으며 모든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위해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화가 시작되어야 비로소 한반도 평화나 민족의 번영 등 구체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2018년부터 이루어진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과거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대화의 시작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이 이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다. 무력 사용이 아닌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화는 필수적이다. 남북 간의 대화는 곧 남북정상회담을 의미하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요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결정에 필수적인 선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 요인을 찾음으로써 남북 간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고 정책으로 개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북한 외교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 될 수 있는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을 살펴봄과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의 Counter Partner 인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시기에 위의 요인들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어떤 요인이 보다 크게 작용하였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①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을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였는가? ②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변화가 북한을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였는가? ③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였는가?④ 어떤 요인이 보다 큰 영향을 주었는가? 이상 4가지 질문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질문인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을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이전 5년의 북한 경제상황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당시 북한이 처한 경제상황이 북한 외교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어 남북정상회담에 나서는 요인임은 분명하나, ‘경제 위기’가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주어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였다는 설명에는 무리가 따랐다. 두 번째 질문인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변화가 북한 외교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정책과 국제사회, 특히 UN의 대북제재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행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 다시 말해 대북제재 또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세 번째 질문은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였는가 이다. 이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살펴본 것은 각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드러나는 대북관과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남한의 대북정책 요인은 앞서 지적된 다른 요인들과는 달리 선제적이라는 점과 일관되었다는 특징을 가졌다. 특히 북한에 대한 공존을 시사하고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종식시키고자 했던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어떠한 요인이 보다 크게 작용하였는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살펴본 요인들은 모두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외교정책 변화의 시점을 남북정상회담으로 한정한다면 Counter Partner인 남한의 대북정책이 다른 요인에 비해 보다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남북정상회담에 북한이 나서게 만드는 요인 중 남한의 대북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논함으로써 남북 간 대화가 지속되기 위한 조건을 발견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한의 대북정책 방향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On 27 April 2018, the inter-Korean summit was resumed after 11 years, a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Eun set foot on the South Korean district of Panmunjom to meet with President Moon Jae-in. The peaceful wave commenced with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early 2018, which paved a concrete path...
On 27 April 2018, the inter-Korean summit was resumed after 11 years, a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Eun set foot on the South Korean district of Panmunjom to meet with President Moon Jae-in. The peaceful wave commenced with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early 2018, which paved a concrete path for the peaceful April inter-Korean summit – the first ever for a North Korean leader to visit South Korean region (Panmunjom) since the division. A month later, on 26 May 2018, another summit was held at the Unification Hall in the North side of Panmunjom, and in September, President Moon Jae-in visited Pyongyang, concluding the three consecutive summit meetings. The way North Korea partook in the talks, including several inter-Korean summits since 2018, rendered high expectations of peace for South Koreans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 harsh skepticism also existed over the rapid progress of the inter-Korean diplomacy and discussions on the end-of-war declaration due to the possibility of bull-headed nature of North Korea reverting to its prior intractable-self. It has been duly noted in the past as North Korea reached out to Western forces, such a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ly to aggravate the relationships. Every time North Korea entered peace talks, its foreign policy changes brought high expectations of fruitless peace, consequently contributing to heightened military tensions in the surrounding areas and the Korean peninsula itself.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past, it is imperative to restore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to successfully manage crisis and promote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utual trust cannot be formed without talks or exchanges. It is important to focus the problems on the negotiation table and follow appropriate procedures/dialogues to solve problems. Only when fruitful talks are resumed, tangible outcomes such a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can be construed. Therefore, the first and second inter-Korean summit talks, including the 2018 inter-Korean summits which began in 2018, possess its true meaning in that the talks were resumed. The importance of these resumed talks sparked the beginning of this study; a dialogue is essential for peaceful problem solving, not the use of force. The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shaped the inter-Korean summit, and North Korea should be constantly spurred to take an active part in the talk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to find the causes that lead to the fruition of inter-Korean summits. By seeking prerequisite conditions essential for holding the inter-Korean summit – which the factors are associated to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 feasible solutions were sought after to find suitable conditions for inter-Korean dialogue and further develop an effective policy. The research method included examin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brought about changes in North Korean foreign policies, as well as the impact of South Korea’s policy toward the North that influenced North Korea's own foreign policy. The time frame was set specifically during the three inter-Korean summits to see how the factors affected North Korea's foreign policy changes and which factors played a greater role in the given time frame. As a result, four questions were set as follows: 1. Did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North Korea lead North Korea to the inter-Korean summit? 2. D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policy, bring North Korea to the inter-Korean summit table? 3. Did South Korea's policy regarding the North have North Korea enter the inter-Korean summit? 4. Which factors played a greater influence? The analysis was as follows. To find the answer for the first question, ‘Did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North Korea lead North Korea to the inter-Korean summit?’, North Korea's economy for the last five years prior to the inter-Korean summit was examined. The comparison clearly revealed that the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was a clear factor for the inter-Korean summit talks, which affected North Korea's foreign policy change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explain how the ‘economic crisis’ affected the behavior of North Korea to the changes in its foreign policy, and hence its entry to the inter-Korean summit. In order to answer the second question, ‘Did the chang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influence changes i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North Korea’s response was examined through the US policies on North Korea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olicies toward North Korea, especially the UN. However, the pressure on North Korea exer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ther word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as difficult to be seen as a factor which led North Korea to the inter-Korean summit. The third question explores whether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has led North Korea to take part in the inter-Korean summit. A thorough study has been conducted for government policies on different president administrations regarding the notion held against North Korea, through what was revealed from the speeches of the presidents and the heads of each government. The South Korean policy factors were consistent taking on a pre-emptive trait, unlike other factors pointed out earlier. It was noted that the idea of coexistence was stressed upon, and many endeavors were practised so as to get North Korea involved in inter-Korea summits by relieving the North’s anxiety of the South’s ambition to absorb the North in its attempt at reunification. The final question was to see which factors had played a greater role, and it was clear that all the factors in the course of this study have affected North Korea's foreign policy. In particular, if the time frame of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were limited to the inter-Korean summits, it could be seen that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had a greater influence than other factor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s significant in that certain conditions were discovered to foster the continual inter-Korean dialogues. Such crucial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outh Korea’s policy toward the North, also prompting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inter-Korean summits. In addition, the findings bestowed an optimal direction for South Korea’s policy concerning North Korea, which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ong run.
On 27 April 2018, the inter-Korean summit was resumed after 11 years, a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Eun set foot on the South Korean district of Panmunjom to meet with President Moon Jae-in. The peaceful wave commenced with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early 2018, which paved a concrete path for the peaceful April inter-Korean summit – the first ever for a North Korean leader to visit South Korean region (Panmunjom) since the division. A month later, on 26 May 2018, another summit was held at the Unification Hall in the North side of Panmunjom, and in September, President Moon Jae-in visited Pyongyang, concluding the three consecutive summit meetings. The way North Korea partook in the talks, including several inter-Korean summits since 2018, rendered high expectations of peace for South Koreans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 harsh skepticism also existed over the rapid progress of the inter-Korean diplomacy and discussions on the end-of-war declaration due to the possibility of bull-headed nature of North Korea reverting to its prior intractable-self. It has been duly noted in the past as North Korea reached out to Western forces, such a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ly to aggravate the relationships. Every time North Korea entered peace talks, its foreign policy changes brought high expectations of fruitless peace, consequently contributing to heightened military tensions in the surrounding areas and the Korean peninsula itself.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past, it is imperative to restore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to successfully manage crisis and promote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utual trust cannot be formed without talks or exchanges. It is important to focus the problems on the negotiation table and follow appropriate procedures/dialogues to solve problems. Only when fruitful talks are resumed, tangible outcomes such a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can be construed. Therefore, the first and second inter-Korean summit talks, including the 2018 inter-Korean summits which began in 2018, possess its true meaning in that the talks were resumed. The importance of these resumed talks sparked the beginning of this study; a dialogue is essential for peaceful problem solving, not the use of force. The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shaped the inter-Korean summit, and North Korea should be constantly spurred to take an active part in the talk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to find the causes that lead to the fruition of inter-Korean summits. By seeking prerequisite conditions essential for holding the inter-Korean summit – which the factors are associated to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 feasible solutions were sought after to find suitable conditions for inter-Korean dialogue and further develop an effective policy. The research method included examin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brought about changes in North Korean foreign policies, as well as the impact of South Korea’s policy toward the North that influenced North Korea's own foreign policy. The time frame was set specifically during the three inter-Korean summits to see how the factors affected North Korea's foreign policy changes and which factors played a greater role in the given time frame. As a result, four questions were set as follows: 1. Did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North Korea lead North Korea to the inter-Korean summit? 2. D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policy, bring North Korea to the inter-Korean summit table? 3. Did South Korea's policy regarding the North have North Korea enter the inter-Korean summit? 4. Which factors played a greater influence? The analysis was as follows. To find the answer for the first question, ‘Did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North Korea lead North Korea to the inter-Korean summit?’, North Korea's economy for the last five years prior to the inter-Korean summit was examined. The comparison clearly revealed that the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was a clear factor for the inter-Korean summit talks, which affected North Korea's foreign policy change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explain how the ‘economic crisis’ affected the behavior of North Korea to the changes in its foreign policy, and hence its entry to the inter-Korean summit. In order to answer the second question, ‘Did the chang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influence changes i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North Korea’s response was examined through the US policies on North Korea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olicies toward North Korea, especially the UN. However, the pressure on North Korea exer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ther word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as difficult to be seen as a factor which led North Korea to the inter-Korean summit. The third question explores whether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has led North Korea to take part in the inter-Korean summit. A thorough study has been conducted for government policies on different president administrations regarding the notion held against North Korea, through what was revealed from the speeches of the presidents and the heads of each government. The South Korean policy factors were consistent taking on a pre-emptive trait, unlike other factors pointed out earlier. It was noted that the idea of coexistence was stressed upon, and many endeavors were practised so as to get North Korea involved in inter-Korea summits by relieving the North’s anxiety of the South’s ambition to absorb the North in its attempt at reunification. The final question was to see which factors had played a greater role, and it was clear that all the factors in the course of this study have affected North Korea's foreign policy. In particular, if the time frame of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were limited to the inter-Korean summits, it could be seen that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had a greater influence than other factor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s significant in that certain conditions were discovered to foster the continual inter-Korean dialogues. Such crucial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outh Korea’s policy toward the North, also prompting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inter-Korean summits. In addition, the findings bestowed an optimal direction for South Korea’s policy concerning North Korea, which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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