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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규제법률 강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규제 개선방안 연구 원문보기


권기동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사이버보안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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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전력시설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스턱스넷 악성코드로 인한 이란 원전시설 파괴, 2014년 일본 몬주원전 해킹시도, 2014년 한수원 자료해킹, 2015년 우크라이나 발전소 공격에 따른 대규모 정전 등이 대표적인 주요시설 사이버공격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격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1년에 제정한「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근간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지정된 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규제대상 시설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원자력발전소는 2011년도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었으며 원자력발전소 내부에서 운영되는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yber ​​threats targeting major national infrastructure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nd electric power facilitie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The destruction of Iranian nuclear facility due to the 2010 Stuxnet malicious code, the hacking of Monju nuclear power plant in Japan in 2014, the hacking o...

주제어

#기반보호법 방사능방재법 원전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규제정책 법률 

학위논문 정보

저자 권기동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지도교수 권헌영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x, 110장
키워드 기반보호법 방사능방재법 원전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규제정책 법률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06278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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