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배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목적사업비의 바람직한 운용방법을 모색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국지적인 한계를 가진 자료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2012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5개년 자료를 가지고 목적사업비의 배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목적사업비 비율 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연도별로 목적사업비 월별 전입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목적사업비의 비중과 4/4분기 전입 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목적사업비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설정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2013 ~ 2017년 공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와 통계자료, 교육청에서 제공받은 회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목적사업비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목적사업비 4/4분기 교부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내기 위하여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 시‧도지사의 정치적 성향,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정치 성향, ...
본 연구는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배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목적사업비의 바람직한 운용방법을 모색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국지적인 한계를 가진 자료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2012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5개년 자료를 가지고 목적사업비의 배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목적사업비 비율 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연도별로 목적사업비 월별 전입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목적사업비의 비중과 4/4분기 전입 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목적사업비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설정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2013 ~ 2017년 공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와 통계자료, 교육청에서 제공받은 회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목적사업비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목적사업비 4/4분기 교부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내기 위하여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 시‧도지사의 정치적 성향,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정치 성향, 방과후학교 수익자 부담 비율, 학생 1인당 교육격차 해소 투자액, 외부재원 유치 비율, 방과후학교 투자비율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사업비의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2015회계연도까지는 목적사업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으나 2016회계연도에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시‧도 구별 없이 같았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등 8곳의 시‧도는 목적사업비의 비중을 줄였다. 학교급별 목적사업비의 비중은 고등학교가 특화사업 때문에 다른 학교급에 비해 더 높았고 시‧도교육청별 목적사업비의 경우 서울, 경기도가 많은 인구수를 고려할지라도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교부금을 받고 있었다. 둘째, 목적사업비의 월별 전입을 살펴보면 1, 2월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으나 12월에 교부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4/4분기의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학교급별로 보았을 때는 초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에서 다른 학교급보다 항상 4/4분기 목적사업비 전입 비중이 높게 유지하고 있었다. 시‧도별 목적사업비 4/4분기 비율의 특징적인 면으로는 약 20%의 시‧도간 큰 편차를 갖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시‧도별 목적사업비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비율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비율이 목적사업비 비율에 큰 차이를 야기하는 것이 맞는 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반면 목적사업비의 4/4분기 전입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도지사의 정치적 성향, 방과후학교수익자 부담비율, 외부재원 유치비율로 나타났다. 외부재원 유치비율과 목적사업비 4/4분기 전입 비율이 정적 관계를 갖는 것은 외부에서 4/4분기에 남는 예산을 학교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들과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목적사업비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학교 회계 시스템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시책사업을 축소하고 목적사업비를 조기 교부해야 한다. 셋째 목적사업비 사용 내용은 유연하게 하되 배부기준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넷째 목적사업비 선택제 및 총액제를 바탕으로 사업공모제를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배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목적사업비의 바람직한 운용방법을 모색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국지적인 한계를 가진 자료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2012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5개년 자료를 가지고 목적사업비의 배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목적사업비 비율 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연도별로 목적사업비 월별 전입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목적사업비의 비중과 4/4분기 전입 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목적사업비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설정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2013 ~ 2017년 공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와 통계자료, 교육청에서 제공받은 회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목적사업비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목적사업비 4/4분기 교부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내기 위하여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 시‧도지사의 정치적 성향,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정치 성향, 방과후학교 수익자 부담 비율, 학생 1인당 교육격차 해소 투자액, 외부재원 유치 비율, 방과후학교 투자비율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사업비의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2015회계연도까지는 목적사업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으나 2016회계연도에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시‧도 구별 없이 같았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등 8곳의 시‧도는 목적사업비의 비중을 줄였다. 학교급별 목적사업비의 비중은 고등학교가 특화사업 때문에 다른 학교급에 비해 더 높았고 시‧도교육청별 목적사업비의 경우 서울, 경기도가 많은 인구수를 고려할지라도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교부금을 받고 있었다. 둘째, 목적사업비의 월별 전입을 살펴보면 1, 2월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으나 12월에 교부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4/4분기의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학교급별로 보았을 때는 초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에서 다른 학교급보다 항상 4/4분기 목적사업비 전입 비중이 높게 유지하고 있었다. 시‧도별 목적사업비 4/4분기 비율의 특징적인 면으로는 약 20%의 시‧도간 큰 편차를 갖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시‧도별 목적사업비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비율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비율이 목적사업비 비율에 큰 차이를 야기하는 것이 맞는 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반면 목적사업비의 4/4분기 전입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도지사의 정치적 성향, 방과후학교수익자 부담비율, 외부재원 유치비율로 나타났다. 외부재원 유치비율과 목적사업비 4/4분기 전입 비율이 정적 관계를 갖는 것은 외부에서 4/4분기에 남는 예산을 학교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들과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목적사업비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학교 회계 시스템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시책사업을 축소하고 목적사업비를 조기 교부해야 한다. 셋째 목적사업비 사용 내용은 유연하게 하되 배부기준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넷째 목적사업비 선택제 및 총액제를 바탕으로 사업공모제를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d improve the desirable operation method of the targeted funding through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the targeted funding for the public school. Unlike previous studies using local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the targeted funding ratio in 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d improve the desirable operation method of the targeted funding through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the targeted funding for the public school. Unlike previous studies using local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the targeted funding ratio in 17 provinces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nationwide from FY2012 to FY2016. The research problems set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ratio of the targeted funding ratio by year? Second,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the transfer of the targeted funding by month? Third, what a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atio of the targetd funding ratio and the transfer ratio in the fourth quarter? Fourth, what is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desirable operation of the targetd funding? In order to solve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utilized the comprehensive report of the public school accounting analysis of 2013 ~ 2017 provided by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alerts and the accounting data provid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In particular, in order to find out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ratio of the targeted funding an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ratio of the 4th quarter of the targeted funding, this study set the political tendency of the superintendent, the political tendency of the governor, the ratio of beneficiary burden for after school, education gap, external funding ratio, and after school investment ratio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stribution of the target business expense is gradually decreased until FY2015, but the proportion of the target expense increased significantly in FY2016. This trend was the same regardless of city or province. However, when we look at individual cases, 8 cities and provinces, including Seoul and Busan, have reduced the ratio of the targeted funding. The proportion of targeted funding for high school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schools due to the specialization project of high school. Seoul and Gyeonggido receive much higher targeted funding than the others even if you consider population. Secondly, the monthly transfer proportion of the targeted funding gradually decreased in January and February, but the portion of the grant in 4th quarter gradually increased because of December transfer proportion. And the proportion of the targeted funding transferred from the elementary school and the general high school at the end of the fourth quarter kept highly. the fourth quarter ratio of the targeted funding between cities and provinces is about 20% large deviation. Third, the factor affecting the ratio of the targeted funding for city and province is the ratio of beneficiary burden for after school. It is necessary to discuss further whether it is desirable that the ratio of beneficiary burden of after-school affect the ratio of targeted funding. On the other hand, factors influencing the transfer ratio of the 4th quarter of the targeted funding were the political tendency of the governor, ratio of beneficiary burden after school, and ratio of attracting external fund. The reason why the ratio of attracting external funds and the transfer ratio of the 4th quarter of the targeted funding is a static relationship is presumed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budgets remaining in the fourth quarter are transferred to the schools.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data of this study and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propose the desirable operation plan of the targeted funding as follows. First, the school accounting system and perceptions should be improved. Second,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policy business and transfer the targeted funding to school early. Third, it is necessary to clarify distribution criteria of the targeted funding and to flex use of the targeted funding. Fourth, it is necessary to enforce business public offering based on selection system and total amount system of the targeted funding business. Fifth, we should integrate the target funding into the basic operating cost of the school.
Key Words : Educational Finance, School Accounting System, Targeted Funding, Budget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d improve the desirable operation method of the targeted funding through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the targeted funding for the public school. Unlike previous studies using local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the targeted funding ratio in 17 provinces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nationwide from FY2012 to FY2016. The research problems set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ratio of the targeted funding ratio by year? Second,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the transfer of the targeted funding by month? Third, what a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atio of the targetd funding ratio and the transfer ratio in the fourth quarter? Fourth, what is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desirable operation of the targetd funding? In order to solve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utilized the comprehensive report of the public school accounting analysis of 2013 ~ 2017 provided by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alerts and the accounting data provid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In particular, in order to find out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ratio of the targeted funding an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ratio of the 4th quarter of the targeted funding, this study set the political tendency of the superintendent, the political tendency of the governor, the ratio of beneficiary burden for after school, education gap, external funding ratio, and after school investment ratio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stribution of the target business expense is gradually decreased until FY2015, but the proportion of the target expense increased significantly in FY2016. This trend was the same regardless of city or province. However, when we look at individual cases, 8 cities and provinces, including Seoul and Busan, have reduced the ratio of the targeted funding. The proportion of targeted funding for high school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schools due to the specialization project of high school. Seoul and Gyeonggido receive much higher targeted funding than the others even if you consider population. Secondly, the monthly transfer proportion of the targeted funding gradually decreased in January and February, but the portion of the grant in 4th quarter gradually increased because of December transfer proportion. And the proportion of the targeted funding transferred from the elementary school and the general high school at the end of the fourth quarter kept highly. the fourth quarter ratio of the targeted funding between cities and provinces is about 20% large deviation. Third, the factor affecting the ratio of the targeted funding for city and province is the ratio of beneficiary burden for after school. It is necessary to discuss further whether it is desirable that the ratio of beneficiary burden of after-school affect the ratio of targeted funding. On the other hand, factors influencing the transfer ratio of the 4th quarter of the targeted funding were the political tendency of the governor, ratio of beneficiary burden after school, and ratio of attracting external fund. The reason why the ratio of attracting external funds and the transfer ratio of the 4th quarter of the targeted funding is a static relationship is presumed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budgets remaining in the fourth quarter are transferred to the schools.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data of this study and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propose the desirable operation plan of the targeted funding as follows. First, the school accounting system and perceptions should be improved. Second,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policy business and transfer the targeted funding to school early. Third, it is necessary to clarify distribution criteria of the targeted funding and to flex use of the targeted funding. Fourth, it is necessary to enforce business public offering based on selection system and total amount system of the targeted funding business. Fifth, we should integrate the target funding into the basic operating cost of the school.
Key Words : Educational Finance, School Accounting System, Targeted Funding, Budg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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