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녹색소비의 개념 및 중요성, 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 녹색소비 관련 주요 이슈,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법제도, 민간 소비자단체 등의 녹색소비 촉진활동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 단체, 소비자의 역할 및 활동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녹색소비 촉진방안을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녹색실천 촉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등 법제도 개선, 녹색생활의 실천을 총괄하는 기구의 마련과 녹색실천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소비자의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내용을 추가시켜야 한다. 친환경상품구매를 위한 정보제공, 대상품목 및 판단기준 개발, 친환경상품 관련 교육 및 홍보, 친환경상품 다량구매자를 위한 포상,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시켜야 한다. 또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관련 법률에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 의무, 활동세부 내용을 선언적이나마 추가시켜야 한다(예: 광고 및 표시에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공공기관의 친환경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친환경농업육성법 20조의 활성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산품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 “食育 기본법”과 같은 농산물과 교육을 연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소비자기본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소비자와 기업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대한 각종 역할을 권유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지방소비생활센터(재경부 관할),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추가시켜야 한다. 친환경제품 구매액수에서 소비세 부분(약 5% 내외)만큼 환불하는 방안도 적절하다. 녹색소비정보에의 소비자 접근성 강화, 녹색제품의 유통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차원에서 정부 기관의 업무에 녹색소비 촉진 업무를 추가·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재경부가 주관하는 지방의 소비생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친환경소비 관련 업무를 권유,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부의 지방사무소 업무에 친환경소비 관련 업무를 추가시켜서 기존의 환경보호 업무에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의 구매에 초점을 두는 녹색소비업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재활용, 처분 중심이 아닌 구매선택 분야에 초점을 두고, 특정 재활용제품(예: 비누, 화장지)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 소비제품 전 분야에 확대된 환경친화적 소비제품 구매촉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기업은 생산에서 유통, 마케팅, A/S 등 과정에서 녹색경영의 강화가 필요하다. 농업의 경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비교역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인식제고를 통하여 지속가능 소비를 촉진하고 친환경적 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은 녹색경영, ...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녹색소비의 개념 및 중요성, 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 녹색소비 관련 주요 이슈,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법제도, 민간 소비자단체 등의 녹색소비 촉진활동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 단체, 소비자의 역할 및 활동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녹색소비 촉진방안을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녹색실천 촉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등 법제도 개선, 녹색생활의 실천을 총괄하는 기구의 마련과 녹색실천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소비자의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내용을 추가시켜야 한다. 친환경상품구매를 위한 정보제공, 대상품목 및 판단기준 개발, 친환경상품 관련 교육 및 홍보, 친환경상품 다량구매자를 위한 포상,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시켜야 한다. 또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관련 법률에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 의무, 활동세부 내용을 선언적이나마 추가시켜야 한다(예: 광고 및 표시에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공공기관의 친환경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친환경농업육성법 20조의 활성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산품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 “食育 기본법”과 같은 농산물과 교육을 연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소비자기본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소비자와 기업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대한 각종 역할을 권유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지방소비생활센터(재경부 관할),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추가시켜야 한다. 친환경제품 구매액수에서 소비세 부분(약 5% 내외)만큼 환불하는 방안도 적절하다. 녹색소비정보에의 소비자 접근성 강화, 녹색제품의 유통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차원에서 정부 기관의 업무에 녹색소비 촉진 업무를 추가·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재경부가 주관하는 지방의 소비생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친환경소비 관련 업무를 권유,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부의 지방사무소 업무에 친환경소비 관련 업무를 추가시켜서 기존의 환경보호 업무에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의 구매에 초점을 두는 녹색소비업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재활용, 처분 중심이 아닌 구매선택 분야에 초점을 두고, 특정 재활용제품(예: 비누, 화장지)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 소비제품 전 분야에 확대된 환경친화적 소비제품 구매촉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기업은 생산에서 유통, 마케팅, A/S 등 과정에서 녹색경영의 강화가 필요하다. 농업의 경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비교역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인식제고를 통하여 지속가능 소비를 촉진하고 친환경적 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은 녹색경영, 녹색기술 및 성장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 넷째, 학계와 교육계는 녹색행동연구, 녹색소비문화정착을 위한 활동, 녹색소비 실천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과 관련한 연구조사가 확대되어야 한다. 초중고 및 대학은 녹색소비자 인재양성, 녹색 역량강화 교육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단순히 절약이나 재활용 교육차원을 넘어 녹색소비의 중요성, 녹색경영과 녹색가정, 녹색에너지와 자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론과 실무를 교육시켜야 한다. 다섯째, 가정은 녹색실천의 진단과 목표설정에 자발적 참여하고, 녹색가정실천과 관련된 단체와 네트워크 확산이 필요하다. 가정은 녹색생활혁명, 즉, 녹색가치 또는 의식을 넘어 녹색행동 및 실천을 주도적이고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친환경상품의 구매와 비슷한 녹색구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같은 녹색사용, 폐기물감소나 재활용 같은 녹색처분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녹색소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녹색소비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녹색소비생활 촉진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녹색소비 관련 소비자, 소비자단체, 기업, 정부 등의 다양한 녹색소비 촉진 프로그램 개발이 개발·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녹색소비 및 녹색소비 촉진 관련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녹색소비의 개념 및 중요성, 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 녹색소비 관련 주요 이슈,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법제도, 민간 소비자단체 등의 녹색소비 촉진활동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 단체, 소비자의 역할 및 활동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녹색소비 촉진방안을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녹색실천 촉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등 법제도 개선, 녹색생활의 실천을 총괄하는 기구의 마련과 녹색실천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소비자의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내용을 추가시켜야 한다. 친환경상품구매를 위한 정보제공, 대상품목 및 판단기준 개발, 친환경상품 관련 교육 및 홍보, 친환경상품 다량구매자를 위한 포상,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시켜야 한다. 또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관련 법률에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 의무, 활동세부 내용을 선언적이나마 추가시켜야 한다(예: 광고 및 표시에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공공기관의 친환경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친환경농업육성법 20조의 활성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산품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 “食育 기본법”과 같은 농산물과 교육을 연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소비자기본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소비자와 기업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대한 각종 역할을 권유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지방소비생활센터(재경부 관할),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추가시켜야 한다. 친환경제품 구매액수에서 소비세 부분(약 5% 내외)만큼 환불하는 방안도 적절하다. 녹색소비정보에의 소비자 접근성 강화, 녹색제품의 유통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차원에서 정부 기관의 업무에 녹색소비 촉진 업무를 추가·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재경부가 주관하는 지방의 소비생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친환경소비 관련 업무를 권유,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부의 지방사무소 업무에 친환경소비 관련 업무를 추가시켜서 기존의 환경보호 업무에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의 구매에 초점을 두는 녹색소비업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재활용, 처분 중심이 아닌 구매선택 분야에 초점을 두고, 특정 재활용제품(예: 비누, 화장지)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 소비제품 전 분야에 확대된 환경친화적 소비제품 구매촉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기업은 생산에서 유통, 마케팅, A/S 등 과정에서 녹색경영의 강화가 필요하다. 농업의 경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비교역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인식제고를 통하여 지속가능 소비를 촉진하고 친환경적 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은 녹색경영, 녹색기술 및 성장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 넷째, 학계와 교육계는 녹색행동연구, 녹색소비문화정착을 위한 활동, 녹색소비 실천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과 관련한 연구조사가 확대되어야 한다. 초중고 및 대학은 녹색소비자 인재양성, 녹색 역량강화 교육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단순히 절약이나 재활용 교육차원을 넘어 녹색소비의 중요성, 녹색경영과 녹색가정, 녹색에너지와 자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론과 실무를 교육시켜야 한다. 다섯째, 가정은 녹색실천의 진단과 목표설정에 자발적 참여하고, 녹색가정실천과 관련된 단체와 네트워크 확산이 필요하다. 가정은 녹색생활혁명, 즉, 녹색가치 또는 의식을 넘어 녹색행동 및 실천을 주도적이고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친환경상품의 구매와 비슷한 녹색구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같은 녹색사용, 폐기물감소나 재활용 같은 녹색처분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녹색소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녹색소비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녹색소비생활 촉진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녹색소비 관련 소비자, 소비자단체, 기업, 정부 등의 다양한 녹색소비 촉진 프로그램 개발이 개발·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녹색소비 및 녹색소비 촉진 관련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Key issues related to green consumption and seeking settlement of green consumer life
Lim, Yeon hee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an’s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imp...
ABSTRACT
Key issues related to green consumption and seeking settlement of green consumer life
Lim, Yeon hee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an’s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green consumption, consumer 's green consumption behavior, major issues related to green consumption, the government' s legal system for promoting green consumption, and green consumption promotion activities such as private consumer groups were examined. It also suggested the rol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consumers in promoting green consumption.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green consumption promotion measures proposed by this study.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such as the Basic Law on Consumers for promoting green practices, to set up a green life practice organization and to support the green practice program. Consumers need economic motivati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Purchasing Eco-friendly Products should be supplemented with the content for promoting the purchase of eco-friendly products by consumers. It should include information on purchasing eco-friendly products, development of target items and criteria, education and promotion of eco-friendly products, and rewards and benefits for eco-conscious buyers. In additi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Purchase of Eco-friendly Products should add declaration of the company's role, duty, and activity details in promoting eco-friendly product procurement (eg, providing information on eco-friendly products in advertising and display).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 legal system for promoting the purchase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public institutions. Sinc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Purchase of Eco-friendly Products deals only with industrial produc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promoting the purchase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o that they can be effective. It should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expand the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through public consensus building on public interest function of agriculture, rural area, comparative value and awareness raising. It is necessary to enact a law linking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the "Basic Law on Food and Education" in Japan. In Japan, local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s, agricultural cooperatives, NGOs, producers, and consumers are investigating the organisms in the rice fields, promoting the importance of the discussion to the public, and registering as a wetland in the Ramsar Convention, It is recognized. If possible, amendments to the Consumer Basic Law are also necessary. The task of recommending and supervising the roles of consumers and companies in promoting eco-friendly product purchasing should be added to the local Consumer Life Center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d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It is also appropriate to refund as much as the consumption tax portion (about 5%) from the purchase amount of eco-friendly produc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nsumer access to green consumption information and to improve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green products. It is also necessary to add and expand green consumption promotion services for government agencies.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invite and mandate eco-friendly consumption-related duties at the local Consumer Life Center and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 which are manag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In addition, we should shift the paradigm in the exis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business by adding green consumption-related business to the local offi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activate the green consumption business that focuses on consumer-oriented consumer purchasing. In particular, the focus should be on promoting the purcha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er products that extend beyond the scope of specific recycled products (eg soap, toilet paper) and across all consumer products, with a focus on purchasing options rather than recycling and disposal. Second, companies need to strengthen green management in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Third, academia and education community need green behavior research, activities to settle green cultur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green consumption practice manual, and education on strengthening green consumer green family capacity. Fourth, families need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diagnosis and goal setting of green practices, and spread networks and networks related to green family practice. The family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aily life revolution, that is, to carry out green action and practice beyond the green value and consciousness in daily and initiative practice. Specifically, green purchasing such as purcha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green use such as efficient use of energy, and green disposal such as waste reduction or recycling must be practiced in daily life. In this study, it is aim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key issues related to green consumption and ultimately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promotion of green consumer life. Through this study, we expect that various programs such as consumer, business, government, and consumer groups related to green consumption will be promoted. In addition, I expect that research on various topics related to promotion of green consumption and green consumption will be activated.
ABSTRACT
Key issues related to green consumption and seeking settlement of green consumer life
Lim, Yeon hee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an’s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green consumption, consumer 's green consumption behavior, major issues related to green consumption, the government' s legal system for promoting green consumption, and green consumption promotion activities such as private consumer groups were examined. It also suggested the rol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consumers in promoting green consumption.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green consumption promotion measures proposed by this study.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such as the Basic Law on Consumers for promoting green practices, to set up a green life practice organization and to support the green practice program. Consumers need economic motivati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Purchasing Eco-friendly Products should be supplemented with the content for promoting the purchase of eco-friendly products by consumers. It should include information on purchasing eco-friendly products, development of target items and criteria, education and promotion of eco-friendly products, and rewards and benefits for eco-conscious buyers. In additi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Purchase of Eco-friendly Products should add declaration of the company's role, duty, and activity details in promoting eco-friendly product procurement (eg, providing information on eco-friendly products in advertising and display).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 legal system for promoting the purchase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public institutions. Sinc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Purchase of Eco-friendly Products deals only with industrial produc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promoting the purchase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o that they can be effective. It should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expand the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through public consensus building on public interest function of agriculture, rural area, comparative value and awareness raising. It is necessary to enact a law linking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the "Basic Law on Food and Education" in Japan. In Japan, local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s, agricultural cooperatives, NGOs, producers, and consumers are investigating the organisms in the rice fields, promoting the importance of the discussion to the public, and registering as a wetland in the Ramsar Convention, It is recognized. If possible, amendments to the Consumer Basic Law are also necessary. The task of recommending and supervising the roles of consumers and companies in promoting eco-friendly product purchasing should be added to the local Consumer Life Center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d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It is also appropriate to refund as much as the consumption tax portion (about 5%) from the purchase amount of eco-friendly produc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nsumer access to green consumption information and to improve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green products. It is also necessary to add and expand green consumption promotion services for government agencies.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invite and mandate eco-friendly consumption-related duties at the local Consumer Life Center and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 which are manag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In addition, we should shift the paradigm in the exis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business by adding green consumption-related business to the local offi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activate the green consumption business that focuses on consumer-oriented consumer purchasing. In particular, the focus should be on promoting the purcha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er products that extend beyond the scope of specific recycled products (eg soap, toilet paper) and across all consumer products, with a focus on purchasing options rather than recycling and disposal. Second, companies need to strengthen green management in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Third, academia and education community need green behavior research, activities to settle green cultur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green consumption practice manual, and education on strengthening green consumer green family capacity. Fourth, families need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diagnosis and goal setting of green practices, and spread networks and networks related to green family practice. The family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aily life revolution, that is, to carry out green action and practice beyond the green value and consciousness in daily and initiative practice. Specifically, green purchasing such as purcha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green use such as efficient use of energy, and green disposal such as waste reduction or recycling must be practiced in daily life. In this study, it is aim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key issues related to green consumption and ultimately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promotion of green consumer life. Through this study, we expect that various programs such as consumer, business, government, and consumer groups related to green consumption will be promoted. In addition, I expect that research on various topics related to promotion of green consumption and green consumption will b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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